국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제무료법률상담소(Global Legal Clinc)가 개설됐다. 그동안 법대 학부생들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는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미국 로스쿨식 '리걸 클리닉'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는 29일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실습과정-법무지원' 분야를 2학점 선택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하고 국제무료법률상담소를 동원글로벌리더십홀 2층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리걸클리닉에는 학부생 10명과 대학원생 3명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내년 3월 로스쿨이 개원하면 정규과목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리걸클리닉의 초대 소장을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배운 법지식을 실제사건에 응용해 보는 실습교육이자 사회봉사의 창구로 활용된다"면서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감안한 상담분야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담분야는 태안 기름유출사고 법률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로 한정하고 있다. 리걸클리닉 관계자는 "기름유출과 관련된 주민들의 법률상담에 응하는 것은 물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가입절차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20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