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FTA…쌀시장 마저 개방 ‘힘겨운 한 해’

[사무실장]

농민들이 희망을 갖기에는 가혹한 한해였다. ‘FTA’로 시작해 ‘FTA’로 마무리됐다. 호주, 캐나타, 뉴질랜드 등 영연방과의 FTA가 모두 체결된데다, 중국과도 FTA도 타결됐다. 여기에 쌀마저 내년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쌀 시장의 빗장이 풀렸고 사실상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문이 완전 열리게 됐다. 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났고, 농산물 가격은 도통 올라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FMD(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축산농가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가들 또한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 농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년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한해였다. 2014년, 10대 뉴스를 추려봤다.

 

▲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을 전후해 ‘쌀 시장 개방 반대’ 등을 외치며 쌀 관세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1.쌀관세화
관세율 513%…새해부터 전면 개방

정부가 내년부터 쌀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뒤이어 관세율 513%를 담은 쌀 양허표 수정안을 9월 30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양허표 수정안에는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적용 △2014년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을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기존 국별 쿼터물량 20만5228톤을 글로벌쿼터 전환 등도 명시됐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두고 국회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정부는 국회에서는 쌀 관세화 추진과정에 대한 국회 보고가 단순한 형식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업계에서는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농민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쌀 관세화 추진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쌀을 관세화하면서 쌀에 고율관세를 매긴 만큼 추가적인 쌀 수입은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추후 국제 쌀값, 환율 등에 따라 외국산 쌀이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513%라는 쌀 관세율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TO검증기간 동안 쌀 산업 발전대책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얘기였지만 뚜렷한 결과가 아직도 없다. 이래저래 쌀 관세화를 앞두고 농업계의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올해 내내 농산물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국회에서도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농산물값 폭락
정부 수급조절매뉴얼도 무용지물

올해 농산물 값은 끝없이 추락했고, 대책은 무기력했다. 일부 한정된 작목이 아닌 배추와 무에서부터 사과, 단감, 수박, 토마토, 콩, 당근, 감자, 양파, 화훼 등 거의 대부분의 작목이 저시세로 가라앉으면서 농가들의 신음소리는 깊어져만 같다.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침체에 세월호 참사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농산물 시세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배추와 무의 경우 주 소비시즌인 김장철에도 소비는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태풍 등 날씨로 인한 변수도 없어 작황은 양호했고, 생산량은 늘어났다. 소비침체와 생산량 증가가 맞물리며 농산물 저시세는 장기화됐다.

이러한 농가들의 고통 속에 정부에선 수급조절매뉴얼을 가동하고 산지폐기 등을 통한 시장격리를 추진했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한해가 저무는 현재까지도 일부 날씨의 영향을 받는 과채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 저시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시세에 제대로 작동 못하는 수급조절기능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농산물 시세하락에 정부의 수급조절매뉴얼이 한계를 드러냈고, 일부 품목의 생산자들은 수급조절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위기 단계 측정을 도매시장 시세를 기준으로 해 산지실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지적과 생산원가 등을 적용하지 않아 소비자만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 이미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자 농민들의 분노가 거셌다.

3.FTA확산
올 한 해만 5개국과 체결 ‘막무가내’  

FTA라는 거대광풍에 농민들의 바람잘 날이 없었다.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등 일년새에 5건의 FTA가 몰아치면서 향후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호주 FTA가 지난 12일 발효된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한·뉴질랜드 FTA도 11월 15일 타결되면서 사실상 영연방과의 FTA가 마무리된 것. 축산강국과의 FTA로 쇠고기, 돼지고기 뿐 아니라 유제품까지도 피해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지난달 10일, 실질적 타결을 한 한·중 FTA의 경우 주요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양허제외 했다고는 하지만, 김치와 혼합 조미료, 기타 소스(다대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축되면서 양허제외한 의미가 크지 않다는 분석과 더불어, 중국과의 FTA는 무차별적인 농산물 개방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이다. 이달 10일에는 한·베트남 FTA도 타결되면서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이던 천연꿀, 고구마전분, 생강 등의 관세도 철폐, 이들 품목에 대한 국내 시장의 잠식도 우려되고 있다.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잇따른 FTA로, 농민들은 그때마다 거리로 나왔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FTA중단을 외치며 FTA를 졸속처리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올해 농촌진흥청의 지방이전을 시작으로 aT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전을 완료했다. 사진은 농촌진흥청의 신청사 개청식.

4. 공공기관 지방이전
농진청 시작으로…내년 8월 마무리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한해였다.

지방이전의 첫 주자는 농촌진흥청이었다. 농촌진흥청은 9월 15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52년의 수원 시대를 마감했다. 또한 올해 국립농업과학원 이전을 포함해 내년 8월까지 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산하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전북권에 위치한 농식품 관련 기관들과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한국농생명식품산업 실리콘 밸리’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또 본청 및 소속기관과 익산 식품클러스터 단지·김제 시드 밸리·새만금 농업지구 등의 산업단지와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이어 10월 7일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aT는 농도 전남지역으로의 본사 이전을 계기로 우수한 우리나라 농식품의 세계화와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우리 농업이 ‘먹는 농업’을 넘어 ‘보는 농업’, ‘관광농업’, ‘기능성 농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14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역시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신청사를 준공, 개최식을 열고 국내 농수산업의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닻을 올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본사 이전을 계기로 ‘스마트워크’(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의 정착을 통한 창조와 혁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약속했다.
 

▲ 지방선거가 지난 6월 4일 열린 가운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린 파주시의 건물을 한 유권자가 지나가고 있다.

5. 6∙4 지방선거
한농연 출신 211명 입성 ‘핵심리더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지난 6월 4일 치러져 시도지사 17명 등 총 3952명이 선출됐다. 민선 6기는 7월 1일 출범,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서장원 포천시장, 유영훈 진천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박철환 해남군수, 이정백 상주시장, 박노욱 봉화군수 등 농업경영인 출신 기초단체장 6명이 탄생했다. 또 광역의원 32명, 기초의원 173명 등 한농연 출신 후보자 총 211명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거 입성, 지방농정을 이끌어가는 핵심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각 정당은 지방선거에 앞서 다양한 농업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함께 ‘살기좋은 농어촌’을 역설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FTA이익공유제 등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힘을 실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당선자들도 대부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업재정 내실화, 농어촌 복지 확충, 친환경농업 육성, 로컬푸드 확대, 귀농·귀촌 지원 등을 약속하고 농업계와의 협치를 강조했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 6개월 남짓. 지방농정의 변화를 실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지역의 공통된 평가다. 이에 농업계는 각 단체장들이 제시한 지역농업 발전의 청사진을 꼼꼼히 점검하고 공약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 위기의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세월호 사고가 터진 후 이를 애도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분향소로 이어졌다.

6. 세월호 참사
온 나라가 큰 슬픔…곳곳 노란리본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세월호는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사라졌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승객들을 외면한 채 탈출하기 급급했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구조작업은 더욱 늦어졌다. 결국 172명의 생존자만 남긴 채 304여명(295명 사망∙9명 실종)의 승객은 유명을 달리했다.

세월호 사태로 대한민국은 슬픔에 빠졌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안산 단원고와 서울시청 앞 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그들을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고 사람들은 노란 리본을 매달고 실종자들이 살아서 돌아오길 기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여야는 5월 2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11월 세월호법을 통과시켰다. 사고 발생 후 136일간 진도에 머물며 사태 수습에 나섰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2월 22일 사퇴했다.

세월호 사고는 농어업계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체험활동을 준비했던 농촌지역은 세월호 사고로 학교 단위 체험활동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체험객들이 발길을 끊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더욱 심화된 경기 침체로 농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어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았다.
 

▲ 축산업계는 올 한 해 FMD와 AI, PED 등 가축질병으로 몸살을 앓았다.

7.가축질병상재화
백신청정국 지위 상실·수출 빨간불

올 한 해 축산업계는 가축질병으로 몸살을 앓은 해로 기억된다. 우선 지난 7월 FMD(구제역)가 재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백신청정국 지위를 잃게 됐으며, 축산물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12월 들어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FMD가 확산되면서 축산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FMD가 인근 지역으로까지 번지면서 축산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올해 초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도 축산업계에 큰 피해를 입혔다.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는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축산과학원에서까지 AI가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한 가금농가들의 피해가 이어졌으며, 한 토종닭 농가는 이를 비관해 음독자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올해 들어 FMD와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상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한돈농가들에게는 PED(돼지유행성설사병)가 확산돼 어려움이 닥친 한 해였다. 특히 PED 백신이 효능이 없다는 실험결과가 나오면서 농가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으며, 백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농가들은 인공감염을 실시하는 등 PED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여전히 PED 발생이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다.
 

▲ 낙농업계에서는 잉여원유 문제로 올 한 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잉여원유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업계 내부에선 논란도 야기됐다.

8.잉여원유
최대 30만톤…소비 확대 노력 꾸준

낙농업계에서는 잉여원유 문제가 크게 불거진 한 해다. 잉여원유량이 최대 3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우유 및 유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전년 대비 9% 늘어난 반면, 원유 사용량은 3.5% 감소하는 등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원유생산 과잉과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우유사랑 캠페인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돕기에 나서기도 했다.

잉여원유 문제에 대해 낙농가들은 한·EU FTA 당시 정부가 낙농분야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가공원료유 지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10년간 2300억원을 투입 잉여원유를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예산이 줄어들어 올해 배정된 예산은 60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잉여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부터 도입된 원유가 연동제도 작동하지 못했다. 생산비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올렸어야 했지만, 낙농가들이 원유기본가격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원유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들의 정상원유가격 납유량을 감축키로 함에 따라 큰 논란도 일었다. 정상원유가 지불정지선을 현재보다 3.41% 감축하는 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한 것. 특히 이 과정에서 낙농진흥회 측은 서면으로 감축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 국면은 더욱 심화돼 갔으며,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대해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힌 상태다.
 

▲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9.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장 싹쓸이에 어망·어구 훼손 심각

지난 11월 26일 대청도 등 서해 5도에서 출발한 80여척의 배가 국회를 향했다. 이들이 해상시위에 나선 것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윤길 옹진군수가 불법조업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내고 최수일 울릉군수가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난 것도 같은 이유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2004년 북한이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진출을 허가한 북∙중간 공동어로협약 이후 심화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500~700척 규모의 대규모 선단을 이루며 어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의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될 정도다. 최근에는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꽃게잡이용 통발 등의 어망과 어구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 수산업계는 그 피해액이 연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심각해지면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말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 연내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를 추진하고 전자허가증을 도입하는 등 불법조업 근절 방안에 합의했다. 또 한국 정부는 국민안전처 출범,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산업계는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관련 예산 증액 및 인력 확충, 중국 어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바른 농협을 만들기 위한‘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 실천 전국운동본부’이 출범됐다.

10.농협개혁
3월 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새바람

농혁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농업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농협개혁이 그 활로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재단,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2개 농민, 시민사회,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한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의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다.

전국운동본부는 농협개혁을 통해 지역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농민이 우선인 조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그간의 농협개혁은 중앙회 신경분리가 중심이 돼 정작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원이 참여할 기회가 적었던 만큼 농협개혁의 핵심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을 만들자는 것이다.

농협개혁의 시발점은 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다. 이에 맞춰, 바른 농협을 이끌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다. 전국운동본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역차원의 농협개혁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들의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서명협약식 조직, 선거 이후 각 당선인들의 정책공약 이행 실천여부 감시·평가 등의 활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