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 교환수수료 1% 미만으로 낮춘다

지난 주 연방정부가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교환 수수료를 1%미만으로 낮추는 합의에 대해 세부사항을 밝혔다.교환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결제가 발생할 때 마다 결제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가맹점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다. 연방정부는 평균 0.95%로 인하하며 2024년 가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신용카드 매출액 100달러가 결제될 때 97달러이던 실질 매출액이 99달러로 증가하는 셈이다.한편 연간 비자카드 결제액 30만 달러, 연간 마스터카드 결제액 17만 5천 달러인 가맹점이 낮아진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된다.연방재무부의 예시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트 카드 연간 총 결제액이 30만 달러인 가맹점은 현재는 연 약 4천 달러의 교환수수를 부담하는 데 새 수수료가 시작되면 매년 1,080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수수료 인하로 인해 가맹점이 절약할 수 있는 총액은 5년간 10억 달러로 추산되며 특히 수수료 협상에서 대기업보다 불리했던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약 90%의 중소 상공인이 자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비자visa에 따르면 EU, 영국, 이스라엘, 호주, 중국, 말레이지아의 교환수수료는 1%미만이지만 캐나다의 경우 일부 신용카드사는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고 현재 비자의 수수료는 평균 1.4% 이다.수년 간 가맹 상점들은 교환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작년 가을에 이 두 신용카드사가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신용카드 교환수수료 지불 책임소재에 대한 오랜 법정분쟁 끝에 가맹점은 거래 수수료의 최대 2%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두 회사는 수 년간 부과했던 총 수 억 달러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환불해 주는데도 합의했다.기업들은 합의를 환영했지만 실제 수수료 금액을 통제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는 최근 연방예산에서 곧 이 문제를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수 년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캐나다민간사업연맹CFIB는 이번 합의를 “중대한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새 수수료 실현 일정을 현재 목표인 2024년 가을보다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포함한 다른 카드사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가맹점들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매출규모 기준점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