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본인 부담금 인상 검토.

[소나무1]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를보장받을수있는  비급여진료를  병행하는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4년 11월 26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혼합진료에관해서 건강보험을적용하지 않고  민간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있다.

 과잉 진료를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취지다.

정부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항목10개를  별도로 분류해  환자 본인부담급 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또 비급여진료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하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진료가격이  비슷해지는  효과를내려는것이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진료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지못하도록 하는방안도 검토하고있다.

현행 실손보험은  거낭 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80%를 보상하지만 ,이를 갱신할땐 보장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ㅣ 

정부는 내달초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 을  확정해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