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부에 앞장서는 한국

[고구마]

 본 회 회장인 서울대 법대 송상현 교수(61)가 새로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송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85개 당사국 가운데 63개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이날 1차 투표에는 43개국의 후보들이 출마해 송교수를 비롯해 아일랜드,말리,브라질,가나,코스타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명의 후보들이 선출됐으며 송교수 이외의 당선자들은 모두 여성이다. ICC 재판관은 모두 18명이고, 5일 나머지 11명을 선출할 예정이며 초대 재판관 18명의 임기는 3, 6, 9년의 세 가지가 있으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비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사상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지난 1963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70년 미국 코넬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송교수는 행정고시(62년)와 사법고시(63년)에 합격했으며 7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송교수는 국제중재 등 국제소송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하버드대 법대를 비롯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해오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송 교수는 ICC 재판관 선출이 확정된 후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인도주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법을 통한 평화구축에 노력하며, 국제사회에서 법과 정의 실천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히며, 이번 재판관 선출과 관련,“개인의 영광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한국에서 ICC 초대 재판관을 배출한 것은 신장된 국력과 외교력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미국이 ICC 창설협정에 반대하고 자국민 면소를 위해 주요국들과 양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개인의견을 전제로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기도 했으며, 또 북한 인권문제가 ICC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관해서는 \"ICC 창설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북한인권문제 여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송교수의 재판관 선출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종욱 박사가 지난달 28일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선출된 것과 같은 국제적 쾌거”라며 환호했다. 이들은 “송교수의 당선은 인권신장을 위한 그의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특히 여성 법률가들이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송교수가 유일한 남성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은 “ICC는 유엔 주관으로 만들어진 상설적 국제형사 법원으로 인권을 유린한 형사범에게 개인 책임을 묻는 법정”이라며 “송교수의 선출은 국내 인권신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변호사는 “ICC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경을 넘어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라며 “송교수가 인도주의와 정의를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제법 분야에서는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권오곤씨가 구 유고슬라비아의 전범재판을 담당하는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재판관으로 뽑혀 활동 중이다.

송교수는 3월 11일 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재판관 취임선서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http://www.klpa.org/bbs/board.php?bo_table=klpa1&wr_id=80&page=103&sfl=&stx=&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03

[사랑그리고편지]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저 같이 단순 한 사람은 이해의 폭을 넓혀간답니다^^

[고구마]

일루미나티 하수인 클린턴이 1997년에 제안하여 만든 4가지 분야의 범죄를 정의하여 만든 법인데 계시록시대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빨을 드러낼것입니다 대량학살 부분에 종교적인 문제가 언급되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종교적 문제를 언급하면 대량학살에 걸리는 것입니다 즉 타종교를 비난하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고구마]

신앙고백 자체가 범죄이며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개종 불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하는 것 자체가 대량학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내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을것입니다

[고구마]

세계정부는 지구촌의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사랑그리고편지]

그러면 단일 세계정부가 세워지는것과 또 한 쪽에서는 종교통합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것과도 관계가 있겠구만요. 아니라면 허허실실인가 하는 수작인가요? 서로 싸우는척 하면서 뒤로 도와준다거나...아 머리아파...흑흑

[고구마]

종교통합이 곧 세계정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실패하고 무너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