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축내는 ‘쌀 변동직불금’에 칼 빼든 정부-한국경제(5.7) 보도 관련 해명-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보도내용◀

정부는 올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해 2022년부터 변경된 변동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인상, △변동직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생산조정 의무부과, △농가 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 도입 등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입장

현재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방향과 개편시기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부는 쌀 관련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계획 : ‘18.5~11, 연구자 미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에서는 이미 제시된 방안 외에 다른나라의 사례 등 다양한 방안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단체‧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쌀 관련 직불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농업인단체의 경우, 차기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상승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 A농민단체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보전 등을 위해 현행 소득보전형 직불제는 유지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다원적(공익형)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시행할 것을 주장(‘17.7)

* B농민단체는 논의 공익적 가치보전을 목적으로한 농지직불금(쌀고정+밭직불) 및 농가직불제(농민수당) 신설 등 주장 (‘16.12, ’17.7)

* 목표가격 관련, 전농은 kg당 3,000원을 적용하여 24만원/80kg을, 쌀 전업농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총수입 증감률을 감안하여 21만5,000원/80kg 설정 주장

❍ 학계에서는 직불금의 쌀 편중 현상 및 변동직불금의 쌀 생산 연계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 고려대학교 양○○교수는 변동직불제에 휴경‧전작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 도입 주장(‘16.12)

* 연구기관 GS&J는 쌀 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을 가격변동대응직불(기준가격과 당년가격과 차액의 85%를 지급)으로 통합하는 방안 주장(‘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