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독면 사업,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개발기간 : 3년2개월, 개발.생산비 : 70억원, 1차연도(2000년) 공급기한 : 2001.2. 28' 화생방 전쟁은 물론 화재대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국민방독면' 사업의 기본 개발 계획이다. 하지만 70여억원을 투자한 이 방독면은 보급시한을 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 단 1개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획예산처가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2차연도(2001) 예산 및 공급계획조차 짜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민방위사업으로 추진해온 '국민방독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 성능 미달한 시제품=국민방독면은 1998년 4월 기존의 화생방전(化生放戰) 전용 일반방독면을 대체하기 위해 화재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도 정화하는 기능을 갖춰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국방과학연구소(ADD) 규격에 따라 12월 조달청이 한 업체와 1차연도 공급계약(15만2천4백15개) 을 체결했다. 하지만 납품직전이던 지난 2월 최초 생산품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육군 화생방 방어연구소 시험에서 유독신경가스인 '사린' (상온에서 액체상태) 이 새는 것이 발견된 것. 이어 3월 2차시험 역시 불합격됐다가 지난달 봉제선 덧댐처리를 한뒤 3차 시험에서야 합격됐다. 완성품에 대한 품질일치성 검사는 시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화학방어연구소 사정으로 아직 실시도 못해 다음달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 구입자금 확보 어려운 행자부=행자부는 국민방독면 1천9백만개를 2007년까지 전국 관공서 민방위대와 직장.일반 가정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백만개에 대해서는 구입비의 10%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있다. 1차연도 사업예산 역시 기획예산처가 삭감해 행자부는 추경예산 중 지방교부세에서 24억원을 마련했었다. 또 구입비의 90%를 부담해야하는 지자체들은 가격(3만4천9백원) 이 기존 방독면의 두배라며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 출처 : 연합뉴스, 2001.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