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탄소년단(BTS)을 위한 '병역특례법' 개정에 공감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현행법은 순수 예술인과 운동선수만 병역 특례 대상인데 여기에 BTS 같은 대중 예술인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찬성파는 '세계 대중 음악계를 주도하는 BTS가 계속 공연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도 만만찮다.
BTS는 '국익선양'과 '문화 창달'이란 병역 특례 조건을 충족한다.
2017년부터 미국 빌보드 등을 석권하며 K팝과 한류 열풍을 세계로 확산시켰다.
프로 야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 나가 몇 수 아래인 아마추어 수준 팀들을 이기고 손쉽게 병역 특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중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도 모호하다.
운동선수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순수 예술인은 42개 콩쿠르가 특례 기준인 것처럼
대중 예술인의 평가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병역특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축구 선수들이 특례를 받자,
그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던 국가대표 일부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훈련을 거부하기도 했다.
월드컵 16강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특례는 여론의 악화로 몇 년 만에 없어졌다.
2014년 아시안게임 때는 특례가 66명이나 나왔고, 야구팀은 24명 중 13명이 군 미필자였다.
외신은 올림픽 등에서 한국 야구나 축구가 선전하면 '군대 안 가려고 필사적'이란 평가를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 중 가장 명예로운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한국은 핵 무장한 120만 북한군과 대치하는 분단국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역 지원도 빠르게 줄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걸핏하면 병역 특례 논란이 벌어진다.
'군 면제'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을 탄 듯이 한다.
또 벌어진 병역 특례 논란을 보며 외국군이 지켜주는 나라의 국민은 정신이 썩는다는 말을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