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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취소소송 후 국가배상첟구 소송이 후소로 이어질때 취소소송이 취서판결 또는 사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법령위반이 인정될뿐'이라고 필기를하였는데</p><p> </p><p>여기서 '법령 위반이 인정될 뿐'이라는 것은 취소소송의 위법이 인정될 뿐을 뜻하는 건지 국가배상소송법상 법령 위반을 뜻하는 건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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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취소소송 후 국가배상청구소송
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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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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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