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사건' 대립, 日과 단교 일보직전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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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사건' 대립, 日과 단교 일보직전까지 갔다

20일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문서들. [연합]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으로 한국과 일본간 외교관계가 수교 10년만에 단절되기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본측의 사건 공동정범에 대한 수사 부진과 조총련에 대한 허술한 단속문제가 첨예한 갈등요인으로 부각했기 때문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측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위해 미국에까지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20일 공개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노신영(盧信永) 당시 외무차관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74년 8월 16일 우시로쿠 주한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일본 관계 당국이 문세광에게 요시이 유키오(吉井行雄) 명의의 일본 여권을 발급한 경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김호룡(金浩龍) 조총련 오사카(大阪) 이쿠노니시(生野西)지부 정치부장 등 일본내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일본측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국내 반일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무라(木村) 당시 일본 외상은 8월 29일 참의원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우리측의 반발을 더욱 부추겼다.

주일대사는 8월 31일 사토 전 수상을 방문, 한국민은 조총련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으로 외무부는 주대만 대사에게 대만이 72년 9월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기 전 대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배경과 쌍방의 조치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는 등 강온 양면 전술을 동시에 구사했다.

김동조 외무장관은 이와 함께 9월 2일 에릭슨 미국 대리대사를 비공개로 면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다나카 수상과 기무라 외상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비브 국무무 차관보는 9월 4일 주미 한국대사의 중재 요청을 받고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장관에게 한국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겠다면서 "미국은 모두 우방인 두나라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조용히 일본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문했다.

하비브 차관보는 거듭되는 한국측의 영향력 행사 주문에 12일 격앙된 어조로 "미국은 할만큼 했다"며 단호히 거절하면서 "한국의 '예정된 코스'에 대해 대충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는 일본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만큼 한일 관계가 깨지면 한국 방위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교 방침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해 9월 19일 특사로 파견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자민당 부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이번의 일본측 태도는 한국을 너무나 무시한 태도라고 본다"면서 "한때 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에게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는 일본을 우방으로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총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재차 촉구하면서 "만약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이 재발할 시 양국의 우호관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사건 직후 우리 외무부는 일본 정부의 법률적, 도의적 책임 여부를 놓고 적지않은 고민을 했으며 결국 법률적 책임을 묻기에는 국제법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8월 27일 ▲정부간 회의 제의 중단 및 지연 ▲스포츠 분야에서 홈 앤드 어웨이를 제외하고는 일본 원정경기 제한 등의 방침은 물론 8.15 저격사건 특별외교 계획을 마련, 서울대, 고대, 연대 등의 국제법 연구발표와 세미나 개최, 명성왕후 시해사건을 비롯한 과거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가 하면 언론계를 통한 대일 여론 공세를 추진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같은 아슬아슬한 한일관계는 시이나 특사의 방한을 약 1주일 앞두고 해빙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9월 14일 "시이나 특사가 조총련 규제에 대한 약속을 친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결국 19일 천신만고 끝에 방한한 시이나 특사는 '보충설명'의 형식을 빌어 조총련 규제를 약속, 이 내용을 메모로 작성해 양국이 교환하는 것으로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날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는 박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외교문서 총 15권과육 여사 장례식 관련 2건,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재사할린 동포귀환교섭, 포드 미 대통령의 방한, 재일교민 북한송환 등 총 27 건, 11만여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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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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