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근혜님의 선진국을 향한 열정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은 박근혜의원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나는, 국회의원 박근혜님의 선진국을 향한 열정을 보았으며, 그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나는 “국회의원 박근혜님의 선진국을 향한 열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한선교의원의 사회로, 7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층은 물론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서서 공청 하는 사람들이 첨부한 동영상처럼 많은 열기 속에, 박근혜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의 “미래복지의 기수로 박근혜 전대표님께서 오늘 취임하는 날”이라고, 국회의원 박근혜님을 치하하자 장내는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으며, 뒤이어 등단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나는 잘 잊어 먹어서 적어가지고 온 것을 읽겠다는 농담으로 시작하면서, 한나라당의 어른으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되어 한나라당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뒤이어 이혜경 교수가 사회하는 주제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최재성교수는 한국복지의 현주소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복지국가의 복지여건과 한국복지의 현주소와 사회보장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비정규직 중심의 소득 양극화에 따른 신 빈곤문제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가구 빈곤문제를 중요시 하였다고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안상훈 교수는, 한국형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복지국가의 창출 필요성, 복지국가 구성의 균형적 다변화를 위한 원칙, 새로운 사회보장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복지국가 정책구성의 새로운 전력으로서 기회평등의 추구를 역설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안종범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라는 주제에서, 사회보장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률상 지위와 입법연혁, 현행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구라파형복지국가나, 미국형복지국가에도 문제점은 있었으며, 국가의 성장 동력에 알맞은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설을 하면서, 권력내부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해소와, 국민들에게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 간 칸막이도 해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개정하였다는 설명을 하였음으로,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국회의원 박근혜님 홈페이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2부에서 있은 토론에서는 권덕형 보건복지부국장, 김원득 국무총리실 국장, 김원섭 고려대교수, 박지순 고려대교수, 석재은 한림대교수, 소기홍 기획재정부국장, 이재홍 고용노동부국장 순으로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녹취가 안 되어서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간략한 메모로 들어보면,
토론자들 중 공무원들은 소속부처소관의 현재 법령과, 국회의원 박근혜님의 전부개정안과의 관련사항들 중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전된 부분을 토론 하는 것 같았으며, 그중에서 특이하게 메모된 내용을 보면,
고려대 김원섭 교수가, 복지국가의 좋은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모델의 체계화 장치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복지영역의 확대와 구조의 개편, 일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구축 되어야한다며, 사회단체와 기업의 참여가 조금 부족하였다는 토론을 하였으며,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다양하게 구성 되었으며, 기본방향이 국민행복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 한 것 같다며,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현재는 고소득층에서는 복지 기피증으로 인하여 자기는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교수인 나도 복지의 대상이 된다면서, 그에 따른 국민의 책임감을 강조하여야 한다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옥상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언을 하였으며,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대한민국 복지의 획을 그을만한 전부개정안이다 라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가관의 책임이 명확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부언을 하였으며,
소기총 기획재정부 국장은, 달변으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농담으로 회의장을 한바탕 웃기더니,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민들이복지에 대한 체감 도를 상승시키는 것 같다, 복지가 국가성장과 연계되어간다는 것이 대 명제인 것 같다, 한국적 복지가 다른 나라로 더 많이 수출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질의 시간에는 손을 드는 사람은 많았으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몇 사람만 질의 하였는데, 태평양전쟁 피해자한분의 조금은 다른 방향의 복지에 대한주장도 있기는 하였으나, 한선교의원의 권유로 87세 고령의 발언자가 발언을 마치자 많은 싫지 않은 억지박수로 장내는 웃음바다가 되었으며,
답변자들은 답변에서,
안종범 교수는, 복지가 “삶”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화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안상훈 교수는, 고 부담 저 복지 등의 복지 류형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건강보험, 주거, 안전 분야가 빠졌는데, 각각의 기본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며, 복지법이 점점 더 영역을 넓혀 가야한다는 답변을 하였음.
공청회 결과 나는 이제는 안정된 자세로, 우리국력 만큼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 국가 복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복지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는, 국민과 국가로서 만의 권리와 책임이 있는 복지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2010. 12. 20.
노 한 후(르타 - rta)두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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