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란 무엇인가?

《핵무기란 무엇인가? 제9회》    ☆솔솔 부는 핵무장론☆ 최종현 학술원에서 실시한 우리의 핵무장이 필요한가에 대해 여론 조사에서 작년(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72.8%의 국민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도 큰 차이 없이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보수 77.7%,  진보 71.4%,  중도 70%)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억지력을 행사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9.2%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불신일수도 있지만, 만일 북괴가 핵탄두를 LA를 향해 쏘겠다면 과연 미국이 한국을 위해 평양으로 핵을 발사하겠느냐는 의문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한반도에서 북핵 억지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인도ㆍ태평양 지역 핵 공유 협정을 맺기 위해 인도ㆍ일본ㆍ한국측의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주둔비를 크게 상향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더욱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일부와 안보단체에서는 북괴의 핵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데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푸틴이 러ㆍ우전쟁에서 전술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소리를 했기때문에 김정은이가 "나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까? 더구나 트럼프 당선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체결로 미국ㆍ영국ㆍ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 받는 조건으로 핵탄두 1,700개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170기를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국제적 약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허당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바보 짓을 했기 때문에 남을 흉볼 입장은 아닙니다. 1992년에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핵을 보유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술핵무기를 미국으로 철수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1년 후에 북괴는 NPT(핵 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은 너무 순진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검은 뱃속을 몰랐던 것이지요. 괜히 북괴를 한반도 공동 합법정부라고 부추겨서 유엔에 가입시켜주는 중매쟁이 역할만 하고 당한 것입니다. 남북적자회담이 한창 진행중이던 1974년 평양에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범석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차 들려서 환담 중에 "이번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보니, 소문과는 달리 상당히 유(柔)해졌고 신사적인 인상이 풍기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껄껄 웃으시면서 "임자가 공산주의자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몰라서 속은거야, 그들은 뱃속에 비수를 감추고 겉으로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웃는 것이지,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특기야!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범석씨가 어느 월간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서울에서는 "핵무장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듯이 핵에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적이 핵무기로 위협을 하는데는 아무리 뛰어난 재래식 무기도 핵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외교ㆍ경제적인 압박을 감수하면서도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