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KBS 참석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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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KBS 참석 간담회

한주홍입력 2023. 6. 27. 12:42

野과방위원들, 방송현안 간담회 개최…김현 방통위원도 참석
KBS측 "공영방송 재원은 독립성과도 밀접"

발언하는 고민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6.2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7일 KBS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열린 방송 현안 간담회에는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KBS 측에서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수신료 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자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시행령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신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 납부 의무를 없애야 한다"며 "수신료는 의무 납부 구조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방통위가 분리 징수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비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KBS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건 분리 징수가 아니라 분리 고지"라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여전히 법에 규정돼 있다. 수신료 분리 고지 후 국민들이 겪을 혼란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의원은 "방송법의 시행령을 통해 이런 식으로 수신료 징수에 제한을 가하면 결국 모법인 방송법을 사실상 침탈하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설치된 이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다"며 "2020년 국민의힘에서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법을 제출했을 때도 방통위 입장은 수용 불가였다. 갑작스럽게 뚝 떨어져서 (분리 징수가)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욱 실장은 "시행령 개정 후 나타날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방통위나 국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영방송 재원 문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언론관에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0년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KBS내 '좌편향' 인사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날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첫 번째 수순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윤영찬 의원도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KBS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에 (이 특보를) 다시 임명하게 되면 범죄자를 임명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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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완용이 죽었다 환생했나?
매국노 짓도 발광하듯하고, 지가 황제나
되는 것처럼 날뛰네... 네로 못된 넘 보는
듯해서 국민들 마음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