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 외교 마친 尹 대통령을 기다리는 국내 정치, 경제 난제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동맹 외교 마친 尹 대통령을 기다리는 국내 정치, 경제 난제들

조선일보

입력 2023.04.29.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4/29/FPOEDYY2ONDGTB2AOULG4NWNGE/

[사설] 동맹 외교 마친 尹 대통령을 기다리는 국내 정치, 경제 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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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1970년대 빌보드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열창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선 미 의원들이 26차례 기립하고, 56번 박수가 나왔다. 우리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과 영어 연설은 국민에게 자부심도 주었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한일관계 정상화도 주도했다.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 문제를 한국 정부 주도로 해결하는 ‘제3자 변제’ 안을 제시하고 먼저 일본을 방문했다.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각오한 대승적 결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일 연쇄 외교를 통해 우리 안보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필수적인 한·미·일 3각 관계의 토대도 정상화시켰다. 침략국 러시아와 폭력적 대외 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원칙도 지켰다.

그러나 귀국하는 윤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년간 외교·안보 사안과는 달리 내정(內政)에서는 진전이 없다. 대장동 사건 수사의 여파로 민주당이 사사건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온 탓이 크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대통령의 해외 방문 중에도 간호법, 방송법, 특검 두 건을 일방 강행 처리 중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선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주 52시간제 개편, 여당 내부 정치, 일본과의 외교 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가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고 입법 폭주와 꼼수를 거듭하는 민주당보다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 이 와중에 경제에도 무역적자와 경상적자, 고환율, 고물가, 한계를 넘은 가계부채, 역전세 폭탄 우려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부 진용 개편 등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계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은 윤 대통령이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서 국민 정서를 살피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마침 민주당에서 그동안 맹목적으로 폭주하던 ‘86세대’ 원내 지도부가 물러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이를 기회로 대통령이 경색 정국을 주도적으로 푸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