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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웠기에 잘 졌습에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쉽지 않는 구도의 선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무지하게 선방한 겁니다.
아쉬움을 넘어 윤가 정권의 미래 행태가 너무도 보이기에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긴 호흡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긴호흡으로 재정비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스테그 플레이션으로 향하는 글로벌 경제.
그 모든 사회 갈등이 쟁점으로 모이는 정치 영역에서 민심의 향배는 민생 경제 즉 토대에 달려 있습니다.
자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재명과 민주당 처지에서 차라리 잘 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독립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대하고
우리 경제 사이즈에 비해 내수비중이 기형적으로 적습니다. OECD기준 29위입니다.
때문에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종속변수입니다.
리먼 사태 이후 10년이상 진행됐던 글로벌 확장기가 코로나 팬데믹 일시적 이벤트로 인한
추가 무제한 양적완화 덕분에 글로벌 부동산,주식 자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착시현상
을 불러일으켜 이른바 영끌 부동산 패닉 바잉 현상까지 있었지만 그 모든 불꽃은 정점 찍고
사그러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대체로 글로벌 경기 호/불황 사이클은 10년 정도 주기로 순환합니다.
이제 미국 발 테이퍼링, 오토 파일럿 금리 인상 기조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어가는데다.
이에 기름을 붓는 글로벌 뻘짓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리라 예상됩니다
트럼프로부터 촉발했던 신보호무역주의가 그 신호탄인 것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극적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패권 전쟁이 더욱 심화 되리라 예상됩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전쟁, 미,중의 관세 공방과 글로벌 진출 미국기업 리쇼어링, 요소수 대란 같은 원자재
패권 활용 등등의 현상들이 일련의 이러한 흐름이었던 것이죠.
201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세계무역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시기 신자유주의 세계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의 핵심 국가의 위상으로 나름 안정적 성장을
구가했던 한국 수출기업들의 매출 신장세가 주춤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성장률이 좋을 수가 없는 구조에 진입하게 됩니다.
2)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 주범이 홍남기라 봅니다.
세대갈등, 페 ㅁ 논쟁, 이대남의 극우화, 노령층의 여전한 레드 컴플렉스, 민주당 내부의 똥파리계
(이들이 민주당 내부 세력인지도 의심되지만) 분탕질...
다 부차적 요인들입니다.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페ㅁ문제만 해도 이번 선거 표 분포로 증명
되었잖아요. 이대남을 제외하고 타세대 연령층에서 거의 미미한 영향인 것을요. 외려 반작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제로라 봐야지요. 대신 민주당은 메갈류 레디칼 악성 페ㅁ를 스스로 그 하위
문화를 레거시화한 정의당에 가둬두고(정의당 스스로 갇혔지만) 보편적인 여성들과 상식적인 젊은 세대
남성들의 양성평등 지향 합리적인 페ㅁ의 본래적 의미로 복원시켜 외려 외연적 확장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페ㅁ를 또 하나의 진영 기득권화해 능력과 상관 없이 이를 기반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런 폐습을 끊어내야 할 과제만 남아 있다 봅니다.
어쨋든,
전통적 민주당 강세지역인 서울에서 재보선의 큰 격차를 상당폭 줄였지만 결과적으로 패한 결정적인
원인임을 잘 새겨햐 합니다.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선동여론 밴드웨건 효과와 팬데믹 소상공 중산층,서민의 현실적인
고통...이게 결정적으로 서울에서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고. 정권교체론 밴드웨건 민심의 최후의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너무도 비상식적인 홍남기의 거의 균형재정 자린고비 정책 때문이었던 겁니다.
통계로 다 아는 사실이지요. 국가부채는 제일 낮고 가계 부채는 제일 높아지고.
매크로하게 보면 그냥 이것이 진실인 겁니다. 서울에서 졌다. 그래서 24만표 차이의 '졌잘싸 패배'가 더욱 더
안타까운 겁니다. 2월의 손실보상 추경을 아니 연말에 아니 그 이전 추석에 아니 경선 이전부터
팬데믹 위기 대응 체제 항상적 재정정책으로 다른 선진국 평균 수준 정도라도 했더라면....
정권이 넘어갈 정도까지 정권교체론 프레임이 작동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OECD최고 수준의 성장률, 강력한 국방 정책과 안정적 관리 외교, 소프트 파워 증진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위상 증대 결과적으로 선진국 진입 인증까지. 도대체 정권교체론 프레임 자체가 어불성설
환경 아닙니까. 팬데믹 소상공인 중산층 서민을 적시에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게 이 모든
업적을 깡그리 덮어버리는 선동을 통하게 만들어 정권교체론 대세를 진압하지 못한 게 너무도 뼈아픕니다.
국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3) 당분간은 내부 진통이 따를 겁니다.
최근 자주 보이는 흐름에서 윤가와 홍남기 인사정책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착오를 탓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정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서 패배는 문프 탓이다...라고 떠넘기는 것은 펙트도 아니고
합리적 인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이나 어쨋든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에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것이 모든 원인이거나 또는 원인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의미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졌잖아요. 결과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공과 과로써 우리는 문 정권의 공은 계승하고
과는 선거패배로써 결과적으로 책임을 진 겁니다. 따지는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이순신도 과를 이용해 먹는 원균류의 양아들 때문에 그 많은 대첩의 공에도 불구하고 투옥까지 됐었습니다.
늘 그런 부류들은 있는 거고, 그런 부류들을 이용해 분열공작을 하는 게 조선사대 사대주의 노론부터
이어지는 국힘계열의 종특입니다.
우리 스스로 더 이상 놀아나지 맙시다.
문프님의 인사실패를 지적 한다고 해서 문프님의 업적이 가려지거나 인격이 깍이는 것도 아니고
무한 긍정 지지자분들 욕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려 이걸 쟁점으로 만들어 이용해먹고자 하는 국힘 공작정치에 놀아나게 될 뿐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여전히 이재명 지지자, 문프 지지자 분열 구도 싸움을 정략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꽤나 애쓸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문도 이도 다 지지하는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우리끼리 말려들지 맙시다.
4)이재명은 민주진보 진영의 거물이 됐고 나라의 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윤가에 투표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반반입니다. 국민전체 지지율로 보면 지금 윤가 찐 지지율은 25퍼 남짓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들은 선거에 승리했어도 전혀 승리자의 품격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여전히 선거 진행중인 것처럼
날뜁니다. 두날 남은 문프를 지속적으로 공격할 거고, 이재명을 패륜적으로 두들겨 댈 겁니다.
뭐 그러든지요. 압승했다면 모르지만 울며 겨자먹기 신승했기에 반작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뒤집어 씌우려 발악하게 되면 윤가 취임 스타트 시점 지지율 10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가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당히 무지막지 할 겁니다.
윤가야 천하에 막되먹은 놈이라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저짝도 나름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있고 조중동 뒷배들이
시기를 보자 조언할 겁니다. 임기 시작도 전부터 무려 1600만표 민주당 역대 후보자중 최다표를 것도
불리한 구도에서 만들어낸 인물은 검사 몇명이서 어떻게 간단히 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저들 책사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작정하고 전쟁한다. 하면 이건 내전각입니다.
최근 40~50대 세대의 흑화놀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성적으로(?) 꼭지가 돌아있는 화병 상태의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건드린다. 무서울 겁니다. 함부로 건드리기 무서운 득표수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시작했고 장기 호황 뒤끝의 팬데믹 이벤트 설겆이 무제한 양적완화와 글로벌 패권다툼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체제 불안으로 인플레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므로 FED의 당장 3월 17일 금리 인상은 빼박이고 당분간은
오토 파일럿일겁니다.
윤가 정권의 향후 5년의 베이직 셋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중산층 탈락 방지, 취약계층 보호 정책이
메인이 되어야 하죠. 즉 성장이라는 공격보다는 수성에 있습니다. 금리인상 시기이므로 금리정책으로 돈 풀기 쉽지 않기
에 재정으로 내수를 유지, 확장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공공이 메인이 되어 복지를 촘촘히 챙겨야 하고
가능한 한 일자리 정책도 공공재정이 담당하는 몫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짝 유전자 폴리쉬는 뼛속 깊이 민간주도 성장이란 말이죠. 그나마의 재정을 이명박의 낙수효과 향수에
여전히 반복한다면, 것다 더해 감세까지 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기 의존 무역부분의 성장이 미미한데다 부동산, 금융
자산등의 거품 빠지기 과정이 진행되면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민생이 더 악화될 것이 불문가지 이므로....
조만간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취임 6개월도 안 된 시점부터 그놈 찍은 손가락 잘라버리겠단 얘기가 봇물 터질 거라 봅니다.
저짝이 정치감각이 탁월하면 그나마라도 민생정책에 신경 쓰겠지만 유전자 자체가 금수저 졸부출신들이 많은
기득권, 기득권 언저리 어설픈 경제 전문가 (윤희숙 까라)들이 전세계 흐름과는 반대로 민간 영역의 자유라는
신자유주의 조국 미국에서도 내팽겨쳐진 신자유주의 만능론에 기대는 정책들을 거꾸로 더 밀어붙일 거란 말이죠.
귀족노조 타파네, 영리병원 허용이네, 인프라 민영화네, 대학 등록금은 자율화네, 고용 유연화네, 최저시급 차별제네
...이런 헛개비 경제이념 전쟁 프로파간다를 조중동 표제로 삼으면서 말이죠.
그래야 경제프레임에서 빨갱이 색깔 선동 공작 덮어씌우기로 지들의 실정이 감춰진다 착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안 통합니다. 벌써부터 여가부 폐지가 뭐라고 홀라당 넘어간 취약한 이번남 젊은 친구들이
당황한대잖아요. 최저시급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가 여가부 폐지 때문에 미래 중산층 신분 착각 때문에
기득권 수호 폴리쉬 국힘을 찍는 다는게 현실로써 어떤 의미인지 바로 실감하기 때문에라도 말이죠.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아 ㅆㅂ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뽑았어야 했는데'....
요즘 손혜원님등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대표를 해야 한다, 서울시장에 나서야 한다...등등 얘기 나오지만,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적들과 내부 분탕주의자들의 그 같잖은 흑화 마타도어로 덮어씌워 그 수많은
악마 프레임 이미지 오해속에서도 이번 대선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시작한 1600
만 국민들의 성원에서 이재명이 거물이 되었슴을 잘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본인으로서도 근 20년을 지자체장 행정가로서, 여당 대선후보로서 쉽 없이 일하고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쉬기도 하고 재충전도 해야 하고 윤가 5년 정권의 예견된 심각한 경제위기, 민생도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들을 공부하고 갈고 닦아 본인 스스로 국민이 찾는 인물로서 대안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의 손엔 두꺼운 책 분량의 프로그램들이 매크로하게 마이크로하게 준비되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정권 탈환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현실 정치에 다시 뛰어 들어 이전투구를 하는 것이, 물론 야당 대표로써 여당의 실정을 보완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고 하는 것들이 국민 민생을 위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 냉정히 보자구요. 국힘 인간들이 선진적 정책 경쟁과 협치가 가능한 부류들입니까.
그랬던 역사가 저들에 있었습니까.
해서 저는 이재명이 이를테면 한 1년 정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으로 공부하러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윤가 5년 정권의 실정에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관점들이
대안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북유럽, 서유럽의 복지정책과 공공정책들을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기실 이번 선거 공약들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이념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아마도 윤가 5년 실정은 다음 대선주자 이재명으로 하여금
성장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론에서 보다 정밀하고 탄탄한 형식과 내용으로 중무장 시켜주리라 봅니다.
민주진보진영의 큰 자산이 된 이재명. 그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 국민이 불러주는
민주당의 거물에서 국민의 큰 인물이 되도록 우리 한 1년만 기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깊은 말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
갑자기 어둠속에서 빛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대선패배로 우울증에 걸렸는데 갑자기 눈 앞이 환해 집니다.
나 같이 우울증에 걸린 많은분들에게 특효약이 될것 같습니다.
이분 글 자주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