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이어 지역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공개됐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별 수능 성적 및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보 공개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침은 감세 정책이나 대운하처럼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을 기세다.
물론 정보 공개가 정보를 숨기는 것보다 나은 때가 많다.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사회가 정책이나 현상에 보다 지적,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19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문서의 경우 25년 이상 지나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구잡이식 정보 공개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관련 영역의 특성이나 정치ㆍ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공개의 수준과 방식을 따로 정한 것이다.교육 분야에서도 정보 공개 요구는 줄곧 제기돼 왔다. 체계적인 교육정책 입안을 위해 연구목적의 교육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즉, 교육 관련 정보를 날 것 그대로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학부모들은 자녀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 단위의 학업성취도 정보를, 학원들은 근처 학교의 취약점과 강점과 같은 정보를, 교사는 다른 학교상황에 대한 정보를 각각 원할 것이다. 엄청난 입시열 속에 너무나 이질적인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보 공개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보 공개인가가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