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40만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한답니다.
이유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때문에..
이 판결이전에..노무현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새로이 임명했죠..
그리고,노무현대통령과 동기인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시켜줄테니까..
헌법재판관 그만두라고 하자.
헌법도 안읽어보고..
사직서 제출후에..
국회에서..조순형의원이 따지자.
헌법재판소장 임명할려면,먼저 사직서 제출한 전효숙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을때에..그당시 다른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 못했죠..
국회의원,헌법재판관이라고..모든 법을 다 아는것은 아니고,
어떤때는 가장 기본인 헌법도...잘 모를때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실이죠...
게다가.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이 모두
50만표안에서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것..
결코 240만명의 재외국민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그들이 투표하는 방법이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속해서 투표한다는 것....음...
가끔 기계도 오작동을 일으키고,컴퓨터도...가끔 에러가 나는데...
과연 문제가 없을지..
전 가장 분개하는 것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삶을 미국,일본 등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정한다는것이 더욱.분합니다.
안그래도..정치인들의 잘못듯로 투표율도 떨어져가는 이 시점에...
과연 이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추진해도 될 사항일까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항아닌가요..
아무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뛰어나더라도..
국민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듯이..
정말...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이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