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지방공동정부, 경남 민주도정협의회

경남은 지금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는 많은 지역에서 성사됐지만 실질적인 공동정부 운영은 경남이 유일하다. 협치協治, governance, 그것은 김두관에게 수사가 아니라 실천이다.   “민주도정협의회는 마치 다수의 동업자들이 모인 것과 같이 불안정하고 아슬아슬해 보일 수 있다. 동업처럼 깨지기 쉬운 것은 없다. 유리보다 깨지기 쉽다는 동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고 소통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각자의 상황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관용의 자세도 필요하다.”   임근재, 《창작과 비평》 2010년 겨울호   김두관은 경남지사에 당선되자마자 경남발전연구원에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들을 조사·연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도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조직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진행시켰다. 설립 근거로 몇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최선의 안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현행 법령상 도지사에게 허용된 훈령을 통해 임의적인 기구인 도지사 자문기구로 협의회를 발족시키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법적 위상을 갖지 못해 상근 인력이나 사무국을 둘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노정됐다. 하지만 의회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소수 정당들의 한계를 협의회가 보완함으로써 대의제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은 민주도정협의회가 가지는 긍정성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도지사로 취임한지 4개월만인 2010년 11월 8일에 김두관 지사는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도지사 훈령(제1194호)으로 제정·공포했다. 11월 9일 공동의장 2명(강병기 정무부지사, 강재헌 변호사)을 포함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도정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초대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철수(마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인식(전 농촌진흥청 청장), 박동철(전 경남신문 편집국장), 남재우(창원대 사학과 교수), 권순옥(거제옥포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희경(전 경남여성회 회장), 이장사(전 도의원, 창녕), 김천욱(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박민웅(전 전농부경연맹 의장), 이경희(민생민주경남회의 공동대표), 차윤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마산YMCA 사무총장), 유낙근(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김미선(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경남교육연대 운영위원), 박태봉(경남장애인인권연맹 상임대표), 백두현(민주당 도당위원장), 조익래(사천시의원, 민주당 사천시위원장), 이병하(민주노동당 도당위원장), 전진숙(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이봉수(국민참여당 도당위원장), 탁건태(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과거 한나라당이 독점해온 경남 도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국외자나 비판자들이었다. 그랬던 사람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정 현안과 관련해 정책 자문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민주도정협의회에서 다뤘던 사안들이다.    무상급식 추진 점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추진 점검, 낙동강사업 대책 및 소송 지원,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센터 설치 제안, 도내 출신 학생의 도내 기업 의무취업 또는 지역할당제 도입 방안 제시, 경남은행 도민 인수 참여 논의,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 제안,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제10차 총회 준비 점검, 로컬 푸드시스템 구축 방안 심의, 남해안 친환경 개발 방안 모색 방안 심의, 경남귀농연구소 및 귀농연구지원센터 설치 제안, 동남권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세미나 개최, 경남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보완….   현재 민주도정협의회는 ‘김두관 도정’이 출범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조타수 역할을 해주었고 ‘노인 틀니 지원사업’이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과 같은 주요 복지시책 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공동지방정부는 그런 민주도정협의회와의 정책공조뿐 아니라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등 주요 보직을 민주당과 같은 야권 정당의 추천을 받아 도정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