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보병과 출신 장교가 보는 "육군 소장 간첩"사건

[이대인]

천안함 사태가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같은 형국에 간첩사건, 그것도 육군 소장에 의한 간첩사건이 발생한데, 육군 장교 출신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화가나는 것은 사실이다. "육군 소장이나 되어가지고 돈 몇 푼에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몇몇 기사를 자세히 보니 의구심이 한 두개 들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이거 이상한데..."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적어볼까 한다.

1. 흑금성의 정체
흑금성의 과거 행적에 관해서는 과거 시사저널에서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흑금성의 이중간첩 행위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다. 흑금성이 북한의 실세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흑금성이 장교로 복무할 때가 아닌 국가정보원(당시 안기부)에 근무할 때이다. 국가정보원의 해외공작원이 상부의 지시 없이 북한의 실세들과 접촉했겠는가? 또한 그가 수집해 온 정보는 당시 여당(김영삼) 및 야당(김대중)이 자기들 구미에 맞게 적절히 활용을 했었다. 그래서 흑금성이 90년대 후반 "이중간첩 혐의"로 잡혔을 때, "나는 수 많은 정치인들과 북한 실세들과 만날 때,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그 녹음 원본은 내게 정치적 불이익이 닥칠 때, 모두 공개토록 되어있다."고 밝힘으로써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당시 흑금성을 "이중간첩"으로 몰아가던 한겨레 신문은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정정보도를 하였다. 흑금성은 팽 당하였지만(토사구팽),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히 팽 당할 것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http://www.ypnews.co.kr/bbs/view.php?wuser_id=fr22board&u_no=1918
http://www.ypnews.co.kr/bbs/view.php?wuser_id=fr22board&u_no=1919

2. 정부의 꼼수
대한민국 정부의 난국 타개책 가운데 가장 오래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북풍"이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000당.  천안함 사태, 6/2 지방선거 참패, 세종시, 4대강 등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정부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까지는 보수적인, 조중동의 기사를 100% 신뢰하는 40대 이상의 '어른'들을 하나로 모으는데는 "북풍"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른'들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의 잔혹함을 겪은 방공사상이 투철하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어떤 기관, 회사 등에서 주요 직위자로 자리잡고 있는 이런 '어른'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아랫 사람들이 떠들고 시위하고 하더라도 이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것을 노리고 '혐의 없음'으로 끝났던 흑금성 사건을 들춰낸 것이 아닐까? 황장엽 암살 기도 사건, 여간첩 사건 등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는 잘 먹히지 않으니깐... 황장엽 암살 기도범은 입국도 못하여 공항에서 잡히고, 여간첩은 지하철 기관사 당직근무표 넘기다 적발되고... 조선일보 등 언론사 기사에서 보면 흑금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것은 틀림 없는 사인데, 앞서 언급한 대로 흑금성은 "이중 간첩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던 사람이다. 그 사건이 종결된 때가 2000년 초반이다. 즉 이번 언론가 기사에서는 꼭 찝어서 2005년부터 간첩활동을 해 왔다고 했는데, 이는 "흑금성 사건"이 종결된 이후를 지칭하는 의미이다.. 즉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간첩질을 했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를 '간첩 정부'로 만들기 위한 상징적 숫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3. 3사 출신 죽이기
조선일보에서는 대놓고 해당 김00 소장(★★) 및 흑금성인 박00씨가 육군3사관학교라고 적었다. 이미 육군3사관학교는 1기부터 시작하여 18기까지 장군이 배출되었는데, 예비역 장군을 포함한 누적 장군의 수가 이미 120명을 넘어 선데다, 4성장군까지 배출된 상태이다. 과거 3사 죽이기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3사 18기 임관식 사건이다. 3사 18기 졸업/임관당시 임관식에 참여했던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곧바로 3사의 생도과정을 폐지할 것을 명령했다. 한 기수에 1000명 이상 임관하기 때문에, 이들이 영관장교(소령, 중령, 대령)가 되었을 때, 육사의 입지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18기, 19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군 진급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다. 공식적 통계는 아니지만, 육군의 핵심 실무자급인 영관장교 50%가 3사 출신들이라고 하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게다가 얼마 전까지 기무사령관이 3사 출신 중장(★★★)이었고, 올해 3사 임관식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영천 호국벨트'를 지시하는 등 3사를 키워주는 모양새였지만, 기무사령관이 육사 출신으로 바뀌자 이런 모양새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무사령관은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 대면보고에 들어 간다고 하니 기무사령관의 파워는 그야말로 막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기무사령관 자리를 늘 육사가 차지했는데, 이례적으로 3사 출신이 차지했으니 육사로서는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의 결심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겼으니 말이다.

4. 흑금성이 작계 5027에 만족?
흑금성이 만나던 북한 사람들은 국가보위부 등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흑금성은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국정원 상급자에게 보고 후,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관한 자료를 넘겨주었다고 한다. 즉 북한은 무력으로는 미군이 뒤를 봐주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으니 대한민국에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작계 5027 같은 군사적 비밀은 이미 남한내에 뿌리 내리고 있는 '고첩'(고정간첩)들이 알아서 보낸다는 것이다. 과거 필자가 군복을 입고 어느 택시에 탄 적이 있는데, 택시 기사는 "나는 0000출신 00기인데... 과거 대위시절 중부전선에서 근무할 때 '작계 5027'을 다 외워서 군단장 브리핑도 하고... 예하부대 중소대장들 불러다 군단 작계 백지전술 시험도 시키고..."라고 한 적이 있다. 아마도 사단 교육장교 정도 했었나본데... 어쨌든 작계 5027은 중소대장들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단급 이상 실무자들을 통해야 겠지만, 어쨌든 작계 5027은 육군 소령만 되어도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작계 5027 원본도 아닌 해설서(아마도 PPT 자료 같은)를 넘겨 주었다는데, 이런 문건은 작전병(일반 사병)들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사병들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금성 같은 거물급 정보원이 육군 소장을 통해 이런 것들을 북에 넘긴다? 정말 웃긴 일이다. 또 재미있는 것은 군의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 등을 주었다고 하는데, 양성기관(보병학교, 포병학교 등)에 근무하는 행정병들은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결론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근거로 이번 "현역 육군 소장 간첩 혐의" 사건은 정부로서도 이득이 되는 것이고, 육사 출신도 이득이 되는 것이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흑금성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고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MB정권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