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없는 방 (공부모임 발제)

먼지 없는 방   우리가 흔히 ‘‘첨단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산업은 겉으로는 방진복을 입고 에워 샤워를 하는 청정 산업에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청정 산업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삼성노동자들에 죽음과 백혈병 산재소송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까지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자 수는 155명이고, 그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은 62명이라 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에 일하다 직업병을 얻은 사람은 138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들의 병이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원인을 찾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근로복지 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만 했습니다.   세계 최고 일류 기업인 삼성이 단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및 지역사회(불산누출사례)에 쉬쉬하고, 노동자에 건강보다는 기업이윤을 위해 안전설비를 안 갗 추고 안전교육을 안 했다는 사실은  탐욕과 제어되지 않은 자본에 위험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1)  삼성을 만나다 정애정씨는 삼성반도체 공장에 들어가 처음으로 반도체를 만났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얀 색 방진복과 방진모, 마스크를 쓰고 ‘에어샤워’를 하며, 공장 안은 특수 배기 시스템을 통해 먼지가 걸러진 공기가 흐릅니다.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도, 물건도 공장의 청정수칙에 따라 다뤄집니다. 반도체 이전단계 인  웨이퍼는 먼지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클린 룸’이라 부리는 반도체 공장은 큰 설비와 수 많은 기계가 있지만 기계를 위한 시설 일 뿐 성분도 모르는 화학약품에 노동자들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아들을 못 갖는다는 둥 뜬 소문이 돌았고, 여성 작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생리불순이나, 하혈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기는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삼성맨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던 정애정씨에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둘째아이의 출생신고를 손수 마치고 골수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애정씨는 남편의 병이 공장의 근무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남편이 죽은 진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고 황유미 씨 아버지인 황상기 씨의 문제제기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  삼성을 이기다   싸움은 처음 시작 할 때는 아무도 삼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유가족들은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즉 역학조사, 유해요인 조사 등 삼성이 가진 독점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 이었습니다.  산재보험은 개인이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 할 수 없는 상황 일때 국가가 회사의 책임을 대신하는 제도로 당연히 근로복지 공단은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산재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임상의 들에 의견을 무시한 고, 산재 사업주 인 삼성을 행정 소송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 시킨 근로복지 공단은 연 1조 이상에 흑자를 보는 공기업에 불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산재 불승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고, 삼성은 최고에 로펌변호사와 삼성장학생인 판사들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삼성노동자인 박지연씨에 죽음으로 여론은 다시 돌와섰고 유가족들에 삼성본관 앞 시위, 국정조사 문제제기는 발암물질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 되었다는 주장, 퇴직자들에 증언으로 이어졋습니다. 2011년 황유미씨등 일부 승소를 얻어 냈지만, 정애정 씨 등 3명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세 분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발암성이 밝혀진 유해화학물질이나 전리방사선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해당 질병 사망이나 발생비가 일반 국민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다”, “퇴사 후 몇 년이 지난 뒤 진단을 받았다”, “퇴직 이후에도 유사 업종에 종사했다”라는 이유를 들어 업무관련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150명 중 승소를 한 2명,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2명에 불과합니다. 삼성은 ‘한(恨)’이라고 애기 했던 정애정씨는 삼성 일반노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산재 판결 후 시간을 끌기 위해 반올림과 대화를 제기 하면서 산재를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삼성노동자가 유방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불산도 유해인자로 목록에 올랐습니다.     3)  “난 돈만 벌면 그만”VS  “우리에겐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화성 캠퍼스에서 올해 불산 누출사고로 하도급업체 직원이 2명이 죽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전동수사장은 기자들에 질문에 ‘난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발언 해 빈축을 샀습니다. 최고 경영자에 이 말이 삼성에 진심이 아닐까요? 아직도 수율이 중요하지 노동자들에 건강권은 나중에 문제라는 애기입니다. 산재소송으로 반도체 라인은 개선되었고 유해인자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비록 셋팅 된 반도체 라인에서 검출 된 결과이지만, 유해인자는 없다고 낯 간지러운 삼성 자체 역학조사도 나왔습니다. 노조가 없는 삼성에서 유가족들에 산재소송이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에 건강권을 지켜준 것 이지요. 하지만, 불산 노출 사고에서 보듯 삼성에 위험한 작업은 비 정규직인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똑 같은 반도체 공장에 화학물질을 미국 오스틴 공장 지역 주민에게는 알리고 있지만, 기흥이나 수원에 주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IBM 소송이 전자사업에 위험성을 전세계 알려 주었고,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에 건강권을 환기 시켰습니다. IBM 노동자였던 알리다에 애기처럼“ 우리는 삼성이 무슨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