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적

[따라지]

김관진! 국방부 ‘종북 세력=국군의 적’공 식 규정
종북실체 표준교안 전군 하달, 장병 정신교육 활용 지시 코나스 written by. 최경선 국방부가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종북실체 표준 교안을 전 군에 하달해 장병 정신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종북실체 표준 교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종북세력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라고 규정했다. 국방부가 종북교재 표준교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교안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의 실체와 북한과 종북세력과의 연관성,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 부정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며, 용어혼란 전술과 사회 혼란을 통해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실체를 감춘 채 배후에서 시위의 기획과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악성바이러스에 비유하며 "폭력 시위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보여도 배후에서 이를 기획하고 조종하는 세력의 실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내부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종북세력을 악성바이러스에 비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표준 교안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청년 단체협의회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9개 단체를 이적 단체로 꼽았다. 덧붙여 "이러한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 구성원들이 계속 북한을 찬양하는 등 종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병들의 사이버 종북카페 가입 등 군내 종북세력이 침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종북세력이 군에 침투하면 군사기밀 유출, 장병 전투의지 약화, 대적관 희석화, 군사반란 배후 조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군이 종북실체 인식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재의 임의 제작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표준 교안 제작 이유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이정희 남편 심재환, 공안사건 전문 변호사(?)

민혁당 사건, 송두율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변호

김필재

<조갑제닷컴>에서 민통당과 통진당이 연계된 공안사건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 이정희 前 통진당 공동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前 ‘민변’ 통일위원장)는 민혁당 사건(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석기 연루), 송두율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주로 굵직한 공안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변호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은 민혁당을 지도했던 북한의 對南공작 조직인 ‘대외연락부’(現 225국)가 1993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남한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왕재산은 북한에서 ‘軍 관계자를 포섭하고 주요 시설 폭파 준비를 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미군의 野戰(야전)교범과 군부대·防産(방산)업체의 위치 정보 등이 담긴 위성사진 등 군사정보도 북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왕재산은 2014년에 인천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 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에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관, 軍 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민변’ 홈페이지에는 2004년 심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이 검색된다. 제목은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다.



■ 심 변호사가 활동 중인 법무법인 ‘정평’에는 김승교 변호사가 함께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송두율 사건, 민경우 사건, 일심회 사건 및 利敵단체 범민련 前 의장 이종린 사건, 백 모씨 등 利敵단체 한총련 관계자 등의 변호를 해왔다.
김 변호사는 이번 4.11 총선에서 통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 從北사건-단체-인사 전문 홈페이지인 <팩트파인딩넷>에서 심재환 변호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보았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출처: http://www.factfinding.net/figures/103). 그가 해온 발언과 반대로 행동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1. 발언록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명박 정부가 간첩단사건으로 돌파하려한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발사체”
“남북상호협력을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이다”
“한총련의 인식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비판의식”
“서해교전 사태는 남측만이 아닌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2. 출생: 서울 (1958)
3. 학력: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경남대 북한대학원
4. 주요 경력
386간첩단 일심회 사건 변호 (2006)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담당 변호사 (2003~ )
송두율의 국가보안법 재판 변호 (2003)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

패러디 제작자: 조갑제닷컴 회원 <시사뽀샵>

한마디로 '놀고 자빠졌네 최근 "자살한 노무현" 기념사업을 위해

180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총 사업비 600억원 중 420억원은 모금

등을통해 조달하고 180억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울 노무현 센터'와

'봉하 노무현 기념관' 등 기념관 건립과 사료편찬 사업,

묘역 생태공원, 전시열람 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운영비 등으로당초 총 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행안부의

조정으로 600억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아마 지원해 줄 생각인 것 같다.

이명박의 소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의"중도"

논리에 의해, 또는 자신의 퇴임 후를 생각한

보험으로 까짓 것 180억 원쯤 기분 좋게 지원해줄요량인

것으로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자살한 그를 위해 국민장까지 치뤄줬으니.못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놀고 있다"는 말이저절로 나온다.

아내와 아들, 딸, 사위는 물론 그의 형까지

가세하여 온 가족이 두루뭉수리가

되어 떳떳치 못한 더러운 재물로 허기를 메우려다가 들통이 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재물도 안 뺏기고 자신의 부도덕한

난감한 처지도 모면할 수단으로, 부엉이 바위서 투신자살을 선택한,

국민들은 너무나 낯뜨거운 전직 대통령에 대해

뭘 기념하겠다는 건지 황당하기 짝이없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큰 일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사업을 친일파 독제자 라는 핑계를

열거하며,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를 송두리채 부정하고,

미국 등 참전17개국만 없었더라면

벌써 통일이 돠었을 것이라며 원통해 하며

이들이 바로 통일의 방해자 운운하고

이 나라를 지켜온 보수는 '별놈'이고,공경해야할 나이든 사람들은,

투표장에도 나올 필요없는 뒷방 꼴통 존재로 전락시켰다.

지금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풍조도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6.25전쟁에 개입참전하여

분단의 비극을 고착화시킨 중국의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했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김정일을 "호쾌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고

'만수대'에서는 생지옥의 북한동포에 대한

말은 한마디 없이 "인민의 행복이

이뤄지는 영예의 전당"이라는 잠꼬대를 방명록에 서슴없이 썼다.

그의 비뚤어진 언행과 행적은 책으로 엮어도 한 두권으로는 모자란다.

청와대에 성형 의사를 불러다 부부듀엣으로눈 쌍거풀 수술하고

기자들 앞에 나타나 "기자 여러분! 내 쌍꺼풀 예쁩니까?"며

너스레를 떨고,

동창회하는 것 쯤은 애교로 봐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자체가 편법과 반칙으로 일관했으며

어쩌다 반칙으로 재미 봐서 대통령 자리를 덜컥 차고 앉아

국가정체성을 흐리게 하여 혼란과 깽판을 불러 온 자로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들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이루 해아릴 수 조차 없다.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완치할 수 없는 상처를 국민에게 입혔다.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김대중과 같이 묶어서 서울 한복판에 기념관을 지어서

지은 죄 흔적을 반드시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컴" 회원 여러분 널리 알립시다 !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마디로 "놀고 자빠졌 네"

 

이명박이 이런것을 승인한다면

욕먹고도 남는다. 안그레요

우리가 먹여 살리는 사형수 61명의 명단/무서워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나라 꼴이 개판이 되고 있음

만일 백억대의 운영자금을 가졌다면 알카에다 같은 자살 특공대를 운영해서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의 세금으로 수만금을 받아 호의 호식 하면서  태극기를 짓밟고 애국가 대신 적기가, 또는 혁명가 를 부르는 자들을 씨를 말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임수경이 같은0, 그와 오십보 백보인 통합 진보당 비례 대표 및 의원들, 소속 당원들 어느 한00도 자살 테러의 대상에서 제외될 0,0 이 없읍니다. 그 외에도 종북 용공을 찬양하는 도올 김용옥 같은 엉터리 미친놈들, 종교의 가면을 쓰고 용공 간첩 행각을 버젓이 저질르고 있는 사이비 종교인들 모두 잡아 영구히 지구를 떠나 보내거나 대한민국 공민권을 박탈하여 일체의 월급이나,연금이나, 세비나 등의 수혜를 박탈할 뿐 아니라 공민권이 박탈되면 아무나 그 존재를 상해하거나 살해하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녀놈들은 우리 국민, 우리 동포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니까요. 만일 그 정도의 벌을 가할 수 없다면 20년에서 30년 이상 국외로 추방해서 후진국에가서 어떤 보람된 업적을 이룬 자에 한해서만 애국심 태스트를 거쳐서 재입국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형수 중 파렴치한 살인과 성범죄자는 사형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당이나 대통령이 재직 중 살인의 악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 괜히 착한 척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왜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업적을 일구었다 하나 국내  빨갱이 간첩들이 기둥과 대들보를 갉아먹고 있는 한 그 업적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년에 만일 야당에서 대선에 승리한다면 해외 기업과 큰 손들은 다 떠날 것이며, 무작정 북에 퍼다주기, 무상 급식, 대학 등록금 반값, 학생 인권 조례로 학교는 쑥밭이 될 것이고 뭐 하나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망하는 시기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의 조세 부담율이 50%를 넘어야 그놈들이 약속한 무상 급식, 무상 교육, 전국민 의료혜택 등을 약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와 서울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 초등학교 무상 급식비를 서로 부담하라고 싸우는 판이니 무슨 돈으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리스나 스페인, 지난날의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아 가난에 쪼들리는 50~60년대 가난했던 시절, 지금의 북한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외 유람이나 다니며 폼이나 잡고 다니니 나라 안은 빨갱이 안방이 되고 말았지요 . 요즈음 와서 야당이 종북에 대한 개념을 즉 북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이미 때를 놓진 발언을 몇마디 하고 있으나 아무 것도 실행할 수 없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여 살리는 사형수 명단<61명>

사형수에 대한 法 집행을 함과 동시에 反헌법적 정당에도 해산명령을 내려야!

고성혁(회원)

▼ 국가의 직무유기 하나 - 사형수에 대한 刑 未집행

현재까지의 死刑囚(사형수) 명단이다.

출처: 국제엠네스티

사형수는 旣決囚(기결수)가 아닌 未決囚(미결수)다.

사형이라는 刑(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형수가 급증했다.

1997년 12월30일 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한 번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결수인 사형수는 모두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사형선고는 法(법)의 명령이다.

法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法治(법치)주의다.

法治주의는 법이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죽은 法이다.

法이 죽으면 사회의 안전도 파괴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죽은 法이 두 개 있다.

바로 ‘사형’과 ‘국가보안법(국보법)’이다.

국보법이 지난 左派 정부에 의해 거의 死文化(사문화)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버젓이 국회에 들어가고 말았다.

급기야 통합진보당(통진당)은

국보법 위반자들의 도피처가 되다시피 했다.

통진당의 핵심 인물 일부가 국보법 위반자들이다.

지난 12일 통진당의 폭력적 議事(의사)결정 방해를 보면

이들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 국가의 직무유기 둘 -

反헌법적 정당에 대한 해산명령 未집행 우리나라 정당법은

反헌법적이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을 明示(명시)하고 있다.

통진당은 政黨(정당) 해산명령에 따라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그들의 강령은 反헌법적이다.

그들의 政黨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투표율 100% 넘는 선거를 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