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0923＞ 이언구 충북도의장의 본심은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이었다.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교육발전소 논평_0923>

이언구 충북도의장의 본심은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이었다.

무상급식 아니라 의무급식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에 급식을 주지 않아야 할 이유를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군대에 가서 장병들에게 밥은 개인이 사먹어라는 꼴이다. 무상급식(의무급식)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현재 무상급식 비용 분담비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꽤 시끄러운게 사실이다. 불안해하는 학부모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도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협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상급식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충북도나 충북교육청이 비용 분담을 조금 더 한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포기한다면 도민들의 분노와 비판의 쓰나미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지역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이언구 충북도의장(새누리당. 충주시 제2선거구)이 지난 21일 저녁 기자 간담회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고 한다. 본심을 드러냈다고 본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도의원들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면서 무상급식 해결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빨리 결단하라고 주장해왔다. 급기야 상임위원장들이 1인 피켓시위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언구도의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새누리당의 이런 행위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치집단이기에 정치적 이용은 가능하다. 또 무상급식의 파기,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정책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 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호재를 잡았듯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흠집내는 꼼수 정치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본심을 숨기고 도민과 학생들을 위하는 척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시종도시사와 김병우교육감은 무상급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말해왔다. 또 무상급식의 파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원칙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자리는 행정의 수장이자 정치를 하는 자리이다. 정치는 타협을 통해 함께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무상급식 협상에서 함께 이긴다는 것은 결국 도민과 학생이 이기는 길이다. 최대한 빨리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2015. 9. 23

충북교육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