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판사 김태규 사의표명... ”이 정권 들어 나라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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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판사 김태규 사의표명... ”이 정권 들어 나라 사정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1.14 17:25

김태규 부장판사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해 왔던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본지 통화에서 “이 정부 들어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표를 생각해 왔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다만 ‘소신 발언’에 대한 대법원 압박 등은 없었다고 그는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사법부에서 드물게 자신의 실명을 걸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왔다. 전날(13일)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미친 짓이라는 단어가 머릿 속에 떠올랐다”며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하는 분들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후 여권과 지지층이 ‘사법개혁’ 명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자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이라며 " 겁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나 사법부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9년 소멸시효를 뛰어넘어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실수”라고 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에 대해 ‘탄핵’ 을 의결하자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짧은 회의 뒤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헌정사에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며 “탄핵을 의결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김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창원지법·울산지법 등에서 재판을 해 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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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2021.01.14 19:02:06

사표는 왜 내나? 윤총장처럼 굳굳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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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승두

2021.01.14 18:59:15

지들떼법 애들만 남겠구나. 삼권분리가 아니라 삼권통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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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장길용

2021.01.14 18:57:46

끝까지 남아 혼탁해지는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기대했는데, 사직하다니 아쉽습니다. 떠나더라도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위해 쉼 없는 노력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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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전경식

2021.01.14 18:55:48

정의로운 판사는 사직을 하고 똥판들은 남어서 여기기웃 저기기웃 눈치나 보다가 사는 인간들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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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김규석

2021.01.14 18:53:10

세상참 희안하게 돌아가나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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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정상진

2021.01.14 18:47:34

문빠 탈출은 지능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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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박영춘

2021.01.14 18:33:55

이렇게 정의로운 판사는 사직하고 시원찮은 일부 판, 검사는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래도 요즈음 판사는 소신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그나마 대한 민국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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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진만

2021.01.14 18:31:56

이렇게 되면 독재자 문재인놈의 법치농단이 결실을 이룬다고 봐야 한다.정권 바뀌면 가장먼저 독재자 문재인놈의 국정농단,사법농단,외교농단,방역농단,교육농단,등의 죄로 처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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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종배

2021.01.14 18:30:36

문재인 주변에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올바른 소리 하면 그게 거슬려서 그냥 놓아두지를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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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채식

2021.01.14 18:27:32

가끔씩 올리는 글 읽고.. 막혔던 숨통이 트였었는데.. 감사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어딜 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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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희

2021.01.14 18:24:32

때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판사보다 더 정의롭고 훌륭할 수 있음을 김태규 판사가 보여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권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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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남

2021.01.14 18:20:51

문제인..더듬당.충성자..이제..옮고..그을음..바른말하는소신있는..인제은...사라지고..간신.아부..우상숭배들에..경쟁율..또한..볼거리.대리만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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