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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이행 및 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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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회제 41301-784 회신일자 199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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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제 계 약 - 공동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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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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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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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명：○○○건설공사(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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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처：○○청(수요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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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기간：1997.12.5∼1999.12.31(7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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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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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주) - 토목, 건축, 설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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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 통신(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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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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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는 통신면허를 갖춘 소규모 개인회사로서 상기 턴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주)와 통신분담이행으로 ○○시와 계약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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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표사인 ○○종합건설(주)에서 당사측 동의없이 ○○시에 금차년도 시공분을 제출하여 대표사는 ○○시로부터 선금을 98년 1월 중순에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도 선금을 수요처로 요청하였으나 ○○종합건설(주)에서는 금차년도 시공분 LIST작성시 통신공종만 전혀 없는 것으로 접수되었으므로 당사에는 금년도 선금은 물론 기성이 발생하여도 기성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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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사 통신시공분은 금년도에 3억이상 되는데 당사는 선금 및 기성금을 전혀 수령 못하고 내년도 초에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수요처측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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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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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차년도 시공서류를 수요처측에서 수정하여 당사 금차년도 시공분에 대한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할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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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 총공사 계약금액은 10억 미만으로 선금 수령시 금차공사의 50%이상 수령가능한지? 턴키공사를 분담이행한 통신공사에 대하여 별도 대표사의 하도급형식으로 수행할 경우 법적으로 공정한 것인지 만약 법규상위배 된다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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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공사와 현재 계약된 금액은 실시공사금액의 40% 정도 금액인관계로 정식분담이행으로 시공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사에서 발주처에 요청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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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된다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적용시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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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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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은 체결할 수가 없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하에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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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의무선금지급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전체구성원의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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