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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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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07. 11. 23(금) / 총 24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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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종합교통기획팀 |
담당자 |
∙팀 장 구본환, 사무관 김헌정
∙☎ (02)2110-8207, khjnet@moc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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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07년 11월 2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확정발표
- 2019년까지 고속도로 2배, 철도 1.5배, 철도복선화 2배수준 확충 -
- 고속도로 2개 노선, 철도 3개 노선, 항만 1개소 등 투자연기 -
- 기후변화협약대비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 전환 -
□ 건설교통부는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교통정책 방향과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 등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제1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99년에 수립되었으나, 기후변화협약 등 그간 글로벌 교통물류여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 투자조정 등 수정이 필요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관련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 이번에 확정발표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교통수요 전망》
ㅇ 우리나라 교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가구 교통비용지출액 40조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170조원에 달하고, 이는 GDP대비 22%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추계(’04년 기준) : 혼잡비용(23조원), 가계교통비용(40조원), 물류비용(92조원), 사고비용(15조원) 등
ㅇ 특히, 교통시설 스톡은 최소 100년 이상 교통SOC를 축적해온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통SOC 축적기간이 30～40년에 불과하여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구와 국토면적을 감안한 국토계수가 비슷한 OECD 4개국(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평균과 비교할 때 도로는 70%, 철도는 54% 수준이며,
-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의한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교통시설 스톡의 최적비율은 GDP대비 45.5%이나, 우리의 실제교통시설스톡의 GDP대비 비율은 34.1%로 최적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 밖에 EU 등 교통물류시장 통합가속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ㅇ 한편, 국민경제규모 확대, 국제교역 증대 등으로 인해 장래 교통수요는 향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19년까지 국내여객․화물수송수요는 ’01년 대비 각각 약 1.6배, 2.1배로, 국제여객․화물수송수요는 ’01년 대비 각각 2.6배,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정계획의 추진목표 및 계획지표》
ㅇ 이러한 여건변화와 수요전망을 감안하여 △세계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축,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 구축 등 4대 계획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이를 양적지표로 보면 2019년까지 고속도로연장은 2.1배로, 철도연장은 1.5배, 복선율 2배, 전철화율은 3.7배 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 항공여객․화물처리능력을 각각 2.5배, 6.3배로, 항만하역능력을 2.4배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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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지 표》 |
|
구 분 |
2001(B) |
2004 |
2009 |
2014 |
2019(A) |
A/B |
|
도 로 |
고속국도 연장(km) |
2,637 |
2,923 |
3,561 |
4,521 |
5,462 |
2.07 |
|
국도 연장(km) |
14,254 |
14,246 |
14,280 |
14,374 |
14,466 |
1.01 |
|
철 도 |
영업연장(km) |
3,125 |
3,374 |
3,619 |
4,118 |
4,792 |
1.53 |
|
복선화율(%) |
32 |
39 |
59 |
62 |
65 |
2.03 |
|
전철화율(%) |
21 |
47 |
65 |
71 |
78 |
3.71 |
|
항 공 |
여객(천인/년) |
50,359 |
65,350 |
83,173 |
100,732 |
123,850 |
2.46 |
|
화물(천톤/년) |
1,327 |
3,387 |
4,885 |
6,423 |
8,390 |
6.32 |
|
항 만 |
하역능력(백만 톤/년) |
423 |
501 |
678 |
846 |
1,010 |
2.39 |
ㅇ 또한, 교통수단별 특성․기능과 기후변화협약 등을 감안하여 수송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교통수단간 수송분담구조를 조정하였다.
|
《교통수단별 지역간 분담율》
단위 : % |
|
구 분 |
수송수단 |
인․km / 톤․km 기준 |
|
2001 |
2004 |
2009 |
2014 |
2019 |
|
국내여객 |
도 로 |
83.02 |
81.59 |
79.27 |
74.72 |
71.47 |
|
철 도 |
13.61 |
15.37 |
18.03 |
22.76 |
26.19 |
|
항 공 |
3.19 |
2.83 |
2.47 |
2.27 |
2.08 |
|
해 운 |
0.18 |
0.20 |
0.23 |
0.25 |
0.26 |
|
국내화물 |
도 로 |
65.86 |
73.39 |
70.9 |
67.43 |
64.33 |
|
철 도 |
7.60 |
7.73 |
9.58 |
12.77 |
15.78 |
|
항 공 |
0.12 |
0.12 |
0.14 |
0.13 |
0.13 |
|
해 운 |
26.41 |
18.77 |
19.39 |
19.67 |
19.77 |
《경합투자구간 등 교통시설 투자조정》
ㅇ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한정된 재원여건 속에서 교통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간 투자조정 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먼저 고속도로와 철도의 투자조정을 위해 노선 인접성, 기능 유사성, 수요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조정대상으로 8개 교통축상 16개 고속도로 및 철도노선을 선정하였으며,
- 이 가운데 5개 교통축에서는 고속도로 5개노선, 철도 5개노선의 경제성(B/C)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 2개노선(간성～울산, 춘천～철원), 철도 3개노선(쌍용～동해, 천안～울진, 김천～영덕)은 투자를 연기토록 하였다.
* 현재 공사중인 일부구간은 계획대로 추진
- 금번 사업추진이 연기된 고속도로, 철도사업은 총 21조 9천억원 규모(도로 : 11.5조원, 철도 : 10.4조원)로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방지, 완공위주 집중투자 등 교통시설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별첨 1 : 고속도로․철도간 투자조정 결과
- 나머지 3개 교통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때문에 당초 사업연기가 검토되었던 88고속도로, 춘천～양양 고속도로, 보성～임성리철도 등 3개 사업은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교통안전, 공사진척 등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춘천-양양고속도로 : 경제성분석결과 B/C 1이상(1.19), 지역균형발전, 기예처 타당성검증을 거쳐 예산확보, 수도권과 강원권간 네트워크효과 등 고려
* 88고속도로확장 : 교통안전, *보성～임성리철도 : 공사중, 지역균형발전 등
ㅇ 이 밖에 항만의 경우 물동량이 부족한 보령신항의 투자시기를 연기하고, 태안항, 옥포항, 삼척항 등은 확장투자 대신 유지보수투자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ㅇ 지방공항의 경우도 원주공항, 대구공항 등은 안전과 기능유지에 필요한 투자수준으로 국한하기로 하였다.
《도로․철도 등 육상간선교통망 구축》
ㅇ 교통시설 투자효율성 강화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도로, 철도 등 기간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육상간선교통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먼저 도로망의 경우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걸맞게 장기적으로 7×9 격자형 간선도로망(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을 구축하되, 2019년까지는 남북 5개축, 동서 8개축을 중심으로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교통수요, 가용재원, 환경 등을 감안하여 동서 1축(서울～화천～간성), 남북 6축(양구～봉화～영천) 남북 7축(울산～간성)의 일부구간 등은 중장기검토과제로 추진
* 고속도로 총연장 2,627㎞(’01년) → 5,462㎞(’19년)
- 이밖에 충청고속도로(행복도시～원주), 새만금～무주 고속도로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가선정하여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2 : 국가간선도로망 계획도
※ 별첨3 : 장기 국가간선도로망(7×9) 계획구상
ㅇ 이와 함께 지역간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철도과 연계하여 동해선, 경전선, 경춘선 등 주요 간선철도를 시속 180～200㎞수준으로 고속화함으로써 전국순환형 日자형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고
- 궁극적으로는 6×6(남북6개축, 동서6개축) 격자형 고속화철도망으로 확대․완성하여 철도의 속도경쟁력을 대폭향상시킬 계획이다
* 다만, 투자효율 등을 감안하여 쌍용～동해, 천안～울진, 김천～영덕 등 3개 노선은 중장기검토과제로 추진
* 철도연장 : 3,124㎞(’01)→4,792㎞(’19), 복선화 32→65%, 전철화 21→78%
- 특히, 수도권 수송애로 해소를 위해 경부선 서울～시흥구간, 경의선 서울～수색구간 등의 선로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 이 밖에 서해안축의 물류수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야목간 철도를 신설하고, 항만, 산업단지연결 13개 인입철도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수도권과 동해안권을 연결하기 위한 춘천～속초간 철도, 영․호남간 연결과 내륙지역발전을 위한 동서축으로 김천～전주, 광주～대구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 별첨4 : 국가간선철도망 계획도
※ 별첨5 : 주요국가간선철도망 추진계획
《공항․항만 등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ㅇ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북아 허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항, 항만 등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인천공항은 허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단계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통관간소화 등 운영시스템도 첨단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공항은 제주공항 확장 등을 차질없이 완료하면서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국제항공시장 확대에 따라 전략적 항공자유화 추진 및 한중일 통합항공시장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 공항시설능력(‘01→’19) : 여객 50,359→123,850천인/년, 화물 1,327→8,390천톤/년
ㅇ 부산․광양항은 Two-port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등 6대 권역별 거점항만 확충 및 배후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새만금신항은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 항만시설능력(‘01→’19) : 화물 423→1,010백만톤/년
※ 별첨 6 : 국가공항 및 항만계획도
ㅇ 전국단위의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5대 권역의 내륙화물기지에 대한 확충 및 기능을 재정비하면서, 물동량 수요추이에 따라 2～3개소를 추가적으로 검토․건설할 계획이다.
《남북․대륙연계교통망 및 동북아 단일교통물류시장 조성》
ㅇ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증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한반도 차원의 교통망 구상과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겨냥한 동북아 단일교통물류시장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도로의 경우 인천공항과 개성공단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남북 1축을 연장하여 인천～강화～개성～해주～남포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추진하는 등 남한 7개축과 북한의 6개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하여 남북한 도로망을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ㅇ 철도의 경우 부산～서울～평양～신의주구간 및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구간에 고속철도 건설로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TCR, TSR 등 유라시아대륙연계철도망과 연계할 계획이다.
ㅇ 항공분야의 경우 남북항공협정을 체결하고, 김포～순안 등 주요지역과 정기직항로를 개설하고 점차적으로 항로를 확대해 나가고,
ㅇ 해운분야의 경우 현재 운행중인 부산～나진, 인천～남포에서 부산～원산, 부산～청진 등 동해안 항로와 광양～남포 등 서해안 항로를 확대 연결할 계획이다.
※ 별첨 7 : 남북한 간선 도로․철도망 구상도
ㅇ 특히,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차원에서 동북아 허브화 전략과 함께 세계적 단일시장화, 동북아 교역량 급증,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 대외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전략으로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Single Transport Market)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1단계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가와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창설, “교통협력 및 단일시장 협정” 체결 등 교통물류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 2단계에서는 TCR, TSR 등 대륙철도연결, 항공자유화, 통관․출입국절차간소화 등 물리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교통물류협력을 본격화하고, 최종적으로 교통물류시장 접근자유화 등 단일시장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 별첨 8 : 동북아 단일교통시장 추진전략 구상
《지속가능한 국가교통물류체계 구축 촉진》
ㅇ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국가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을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산화탄소(’04) : 산업(32%), 교통(20%), 가정상업(12%), 공공기타(1%)
* 에너지소비(’04) : 산업(55%), 가정상업(22%), 교통(21%), 공공기타(2%)
ㅇ 환경오염도가 낮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 투자비율을 높이는 등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BRT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였다.
* 부문별 교통시설투자비중
’00～’06년 : 도로(61%), 철도(22%), 항만(11%), 공항(5%), 물류(0.4%)
’07～’19년 : 도로(48%), 철도(32%), 항만(13%), 공항(5%), 물류(1.4%)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가 화물자동차는 화물철도에 비해 13.3배 수준)
- 또한, 혼잡통행료 확대 등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자제를 유도하는 다양한 수요관리시책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물류분야의 지속가능성지표 개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교통수단 전환 등에 인센티브부여, 교통수단 운행제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가칭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발전법 제정” 추진
- 아울러 교통안전수준을 ’19년까지 OECD중상위권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고령자, 장애인, 보행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배려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규모》
ㅇ 이 같은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00～’19년간 총 410조원(’05년 기준가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 기존계획의 투자규모 335조원(‘97년 가격기준)과 비교할 경우 그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시 실질적 증가는 없는 수준이다.
* 기존계획 335조원(97기준가격)을 ‘05년 기준으로 환산시 약417조원
ㅇ 또한, ’07～’19년간 투자소요액은 291조원으로서 동 기간의 GDP추계대비 2.1%수준으로
- 그간 교통시설투자비가 GDP대비 2～3%수준임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대효과》
ㅇ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고속간선교통망’의 구축으로 전국 주요도시를 1～2시간대에 연결하는 등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 교통혼잡비용은 GDP대비 ’01년 3.4%에서 1～2%수준으로, 물류비용은 ’01년 13%수준에서 10%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세계최고수준의 교통물류시설을 완비하여 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추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이 같은 투자로 통행시간․차량운행비 절감 등 총 132조원의 편익발생과 함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로 819조원의 이익이 창출되고, 417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5개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내년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9 : 기존계획과 수정계획 비교표
<별첨1>
고속도로․철도간 투자조정결과
□ 5개 교통축에서 후순위 사업계획 연기
- 총 21조 9천억원 규모(도로 : 11.5조원, 철도 : 10.4조원)
|
구분 |
사업
구간 |
우선
순위 |
사업내용 |
연장
(㎞) |
사업비
(억원) |
투자조정결과 |
|
동서
4축 |
도로 |
음성-삼척 |
1순위 |
음성～충주(발주공고)
충주～제천(실시설계중)
제천～삼척(계획) |
45
24
123 |
13,756
6,207
45,843 |
계획대로 추진 |
|
철도 |
제천-동해 |
2순위 |
제천～쌍용(공사중) |
18 |
2,477 |
공사완료 |
|
쌍용～동해(계획) |
116 |
34,013 |
계획연기 |
|
동서
5축 |
도로 |
천안-울진 |
1순위 |
천안～오창(계획)
오창～울진(계획) |
30
184 |
7,201
34,648 |
계획대로 추진 |
|
철도 |
천안-울진 |
2순위 |
천안～문경 건설(계획)
문경～점촌 전철(계획)
점촌～영주 복선전철(계획)
분천～울진 건설(계획) |
100
22
50
33 |
15,916
3,947
12,598
7,461 |
계획연기 |
|
동서
6축 |
도로 |
상주-영덕 |
1순위 |
기본설계중 |
106 |
28,908 |
계획대로 추진 |
|
철도 |
김천-영덕 |
2순위 |
단선철도(계획) |
133 |
29,644 |
계획연기 |
|
남북
5축 |
도로 |
춘천-철원 |
2순위 |
계획 |
63 |
24,678 |
계획연기 |
|
철도 |
철원-원주 |
1순위 |
단선전철(계획) |
122 |
22,297 |
계획대로 추진 |
|
남북
7축 |
도로 |
울산-고성 |
2순위 |
간성～속초(계획) |
15 |
3,726 |
계획연기 |
|
속초～주문진(공사중) |
51 |
10,270 |
공사완료 |
|
동해～삼척(실시설계중) |
19 |
6,200 |
설계완료후재검토 |
|
삼척～포항(계획) |
166 |
62,023 |
계획연기 |
|
포항～울산(실시설계중) |
54 |
18,834 |
설계완료후재검토 |
|
철도 |
울산-저진 |
1순위 |
울산～포항 복선전철(설계중)
포항～삼척단선철도(설계완료)
강릉～저진(계획) |
73
171
110 |
20,592
24,410
18,403 |
계획대로 추진 |
※ 후순위사업중 공사중인 경우는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사완공토록 조치
<별첨2>
<별첨3>
《장기 국가간선도로망(7×9) 계획구상》
|
구 분 |
주 요 경 유 지 |
연장
(㎞) |
|
남
북
축 |
제1축 |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
370.5 |
|
제2축
|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
(지선) :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선의지선),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순천～여수, 논산～전주 |
391.8
292.6
(62.0) |
|
제3축
|
연천～서울～대전～진주～충무(서울외곽, 중부, 제2중부, 경부, 통영～대전)
(지선) : 통영～거제, 대전남부순환 |
464.9
56.6 |
|
제4축 |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
416.2 |
|
제5축 |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중앙선의지선) |
441.9 |
|
제6축 |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 |
405.8
(309.5) |
|
제7축 |
간성～강릉～울진～부산(동해) |
444.0 |
|
계 |
|
3,284.3
(369.7) |
|
동
서
축 |
제1축 |
강화～문산～화천～간성 |
211.5 |
|
제2축 |
인천～서울～홍천～속초(경인, 서울외곽)
(지선) : 인천～안양(제2경인), 인천～고양(인천국제공항) |
290.8
63.3 |
|
제3축 |
인천～여주～원주～강릉(영동) |
234.4 |
|
제4축 |
안중～음성～제천～삼척(평택～충주) |
249.7 |
|
제5축 |
당진～천안～영주～울진 |
260.0
(184.3) |
|
제6축
|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지선) :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 |
245.7
268.6 |
|
제7축
|
군산～대구～영천～포항(경부)
(지선) : 김천～영천, 기계～신항만 |
294.4
96.2 |
|
제8축
|
무안～광주, 광주～남원～고령～대구(88),
(지선) : 고창～장성～담양, 광주순환, 함양～울산, 대구순환 |
224.5
340.9 |
|
제9축
|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지선) : 산인～창원(마산외곽), 고서～순천(호남),
냉정～사상(남해2지선), 부산외곽 |
292.1
(16.0)
170.4
|
|
계 |
|
3,242.5
(200.3) |
|
총 계 |
|
6,526.8
(570.0) |
*주) 연장란의 ( )은 자동차 전용도로임
<별첨4>
<별첨5>
《주요국가간선철도망 추진계획》
|
구분 |
사업내용 |
연장(km) |
|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
167.2 |
|
호남고속철도 건설 |
230.9 |
|
일반철도 |
경부선(서울-시흥) 3복선전철화 |
17.6 |
|
전라선(익산-순천) 복선전철화 |
154.2 |
|
전라선(순천-여수) 전철화 |
40.0 |
|
중앙선(덕소-도담-영천) 복선전철화 |
302.3 |
|
경의선 서울-수색 2복선전철화 |
6.9 |
|
경전선(동순천-광양-진주-삼랑진)복선전철화 |
168.4 |
|
경전선(순천-송정리) 복선전철화 |
97.4 |
|
경전선(보성-임성리) 단선전철 |
79.5 |
|
태백선(제천-쌍용) 복선전철화 |
18.3 |
|
영동선(동백산-도계) 철도이설 |
19.6 |
|
동해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 |
73.2 |
|
동해선(포항-삼척) 단선전철 |
171.3 |
|
동해선(강릉-저진-분계선) 철도건설 |
117.2 |
|
원주-강릉 복선전철 |
120.0 |
|
성남-여주 복선전철 |
53.8 |
|
중부내륙선(여주-문경) 단선전철 |
95.8 |
|
장항선(천안-온양온천-군산) 복선전철화 |
143.5 |
|
군산선(익산-대야) 복선전철화 |
16.5 |
|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및 인천공항 활주로구간 철도건설 |
62.0 |
|
경춘선(금곡-춘천) 복선전철화 |
63.8 |
|
대구선(동대구-경주)복선전철화 |
70.2 |
|
부전-마산 복선전철 |
51.4 |
|
부산신항만 배후철도(한림정-부산신항) |
38.8 |
|
군장산단 인입철도 |
28.0 |
|
목포신외항 배후철도(대불-신외항) |
5.2 |
|
광양항 인입철도 |
5.5 |
|
경원선(신탄리-철원-분계선) 단선철도 |
23.2 |
|
목포-군산철도건설 |
150 |
|
의정부-철원 복선전철화 |
54.2 |
|
금강산선(철원-분계선) 철도건설 |
32.5 |
|
경원선(소요산-신탄리) 복선전철화 |
36.5 |
|
경원선(용산-청량리) 2복선 전철화 |
12.6 |
|
교외선(의정부-능곡) 복선전철화 |
29.9 |
|
능곡-부곡 복선전철 |
45.8 |
|
수도외부순환(의정부-도농) 복선전철 |
19.9 |
|
도농-신갈 복선전철 |
59.0 |
|
삼릉-소래 복선전철 |
28.0 |
|
소사-원시 복선전철 |
23.1 |
|
구분 |
사업내용 |
연장(km) |
|
일반
철도/
광역
철도 |
서해선(야목-예산)복선전철 |
83.9 |
|
서해산업선(인주-안흥) 단선철도 |
78.0 |
|
포승-평택 단선철도 |
30.6 |
|
평택-원주 복선전철 |
96.0 |
|
철원-원주 단선전철 |
122.8 |
|
춘천-속초 복선전철 |
95.0 |
|
경춘선(청량리-망우) 2복선전철화 |
4.6 |
|
제2공항철도(신공항-광명) 복선전철 |
46.9 |
|
수도남부순환(광명-판교) 복선전철 |
21.0 |
|
수서-광주 복선전철 |
19.0 |
|
평택-서울 |
63.7 |
|
오리-오산 복선전철 |
14.5 |
|
중부선(신둔-음성) 단선전철 |
58.4 |
|
포항직결선(영천-안강) 단선전철 |
30.5 |
|
영동선(동해-강릉) 복선전철화 |
45.1 |
|
대구-광주 단선전철 |
200.0 |
|
경북선(점촌-김천) 복선전철화 |
55.5 |
|
중부내륙(김천-진주) 단선전철 |
114.8 |
|
김천-전주 단선철도 |
97.4 |
|
충청선(보령-조치원) 복선전철 |
88.8 |
|
태백선(쌍용-백산) 복선전철화 |
62.7 |
|
영동선(영주-동해) 복선전철화 |
123.6 |
|
천안-문경 단선전철 |
100.1 |
|
문경선(문경-점촌) 전철화 |
22.3 |
|
경북선(점촌-영주) 복선전철화 |
50.3 |
|
분천-울진 단선전철 |
33.1 |
|
김천-영덕 단선전철 |
133.0 |
|
새만금-군산 단선전철 |
23.6 |
|
의정부-소요산 복선전철 |
24.7 |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화 |
48.6 |
|
경춘선(망우-금곡)복선전철화 |
17.2 |
|
분당선(왕십리-선릉)복선전철 |
6.6 |
|
분당선(오리-수원)복선전철 |
18.2 |
|
수인선(수원-인천)복선전철화 |
52.8 |
|
동해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
72.1 |
|
신분당선(수원-강남-용산) 복선전철 |
46.4 |
|
신안산선(청량리-안산)복선전철 |
40.8 |
|
대곡-소사 복선전철 |
15.0 |
주) 주요추진계획사업, 중장기검토사업을 위주로 작성한 것임
<별첨6>
<별첨7>
<별첨8>
<별첨9>
기존계획과 수정계획 비교표
|
구분 |
기존계획 |
제1차수정계획 |
|
계획기간 |
ㅇ2000～2019년 |
ㅇ2007～2019년 |
|
현황분석 및 여건전망 |
ㅇ외환위기 등 여건변화로 특수상황 위주로 분석
* 수송수요 전망치 등 보정필요 |
ㅇ세계시장의 단일화 추세, 지구온난화, 사회적 비용증가 등 종합적 분석 |
|
계획목표및
추진전략 |
ㅇ양적 차원의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위주 계획
ㅇ한반도 주도의 동북아
교통물류 허브화
|
ㅇ중복투자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 기간교통망 구축
ㅇ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구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교통
-사회적 교통약자 우선 등
ㅇ동북아 허브화와 함께
단일교통물류시장(Single Market)의 단계적 추진
-동북아교통장관회의 창설
-단일교통시장 협정체결 등 |
|
육상간선교통망 |
<도로>
ㅇ격자형(7×9) 간선도로망 추진시기 조정
-2개축 사업시기 연기
(동서1, 남북6)
|
<도로>
ㅇ격자형(7×9) 간선도로망 구축하되, 사업시기연기 등 추가 투자조정
-3개축〔동서1, 남북 6,7축 일부, 다만, 남북5축(춘천～철원) 포함시 4개축〕사업시기 연기
ㅇ행복도시 연계교통망, 도시권 간선교통망 구축
ㅇ행복도시-원주, 새만금-무주 등 고속도로 장기검토 |
|
구분 |
기존계획 |
제1차수정계획 |
|
육상간선
교통망 |
<철도>
ㅇⅩ자형 한반도 고속철도망
ㅇ주요 간선철도의 복선 및 전철화
|
<철도>
ㅇⅩ자형 한반도 고속철도망
ㅇ간선철도 고속화(시속180-200㎞) 및 격자형(6×6) 철도망을 구축하되
-“日”자형 고속화 간선철도망우선 구축
ㅇ도로와 경합하는 3개축은사업시기 연기 등 투자조정
-3개축(동서4, 5, 6축) 사업시기 연기 |
|
국제교통 |
<항공>
ㅇ인천공항 등 물량위주 확충
|
<항공>
ㅇ인천공항 단계적 확충과 함께 u-Airport 등 운영체계 첨단화
- 남부권 신공항 신설검토
ㅇ전략적 항공자유화추진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
<해운․항만>
ㅇ지역별 항만 분산투자
|
<해운․항만>
ㅇ6대 권역별 거점항만중심집중확충
- 보령신항은 사업연기
ㅇ항만배후단지개발, 클러스터화 등 신부가가치 창출 |
|
구분 |
기존계획 |
제1차수정계획 |
|
신규과제 |
|
ㅇ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에너지절감형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로 전환
-선진국수준의 교통안전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ㅇ복합환승허브센터 설치
-권역별 연계환승,상업,문화 등 복합기능 환승센터 설치
ㅇ배후수송망 등 연계교통망구축
-항만,산업단지,물류기지 등을 중심으로 철도,도로연계망 설치
ㅇ u-Transportation 도입
-유비쿼터스 환경에 접합토록 교통체계를 첨단화 |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
ㅇ’00～’19년 총335조원 소요
* 도로 : 186조원 (55.5%),
* 철도 : 94조원 (28.1%),
* 공항 : 14조원 (4.2%)
* 항만 : 37조원 (11%)
* 물류 : 4조원(1.2%)
|
ㅇ‘00～’19년 총410조원소요
* 도로 211조원 (51.7%),
* 철도 120조원(29.2%),
* 공항 19조원(4.6%),
* 항만 50조원(12.3%)
* 물류 4.5조원(1.1%)
* 교통기술 4.3조원(1.1%)
ㅇ ’07～’19년 총 291조원
-국고는 193조원규모로
년 14.8조원 수준
-’04 국고투자수준(14.2조원)과 유사한 수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