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 권력 = 지입화물회사(일제잔재 페이퍼컴퍼니)

[비빔밥]

[국토부 + 화물연대 + 개별협회 = 화물노동자 파업 원인 제공자, 만악의 근원]

 
1989. 1. 27.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명에 따라 공T/E보충저지 대책위원회 구성 통보
 
- 개별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공T/E보충 건에 대하여 통일민주당이 대책위원회(국회의원 박관용 등 7인)를 구성하여 민의를 반영토록 하겠으니 사회 안정 차원에서 집단행동(시위) 자제 요망
 
※ 후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하여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도 지입업체에 불법특혜를 주는 공T/E보충저지 약속은 끝내 지키지 않았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
 

- 1986년 지입회사들이 돈을 모아 지입제를 영구화 하자는 결의를 하고 돈을 모았다.

- 2018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김린은 논문에서 [국가가 화물노동자 보호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는 화물운송사업이 버스 등 여객운송사업보다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므로 화물법과 물류정책기본법이 공익향상을 위하여 국토부와 개별협회에게 화물운송사업의 발전 및 화물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2018헌가8).

[화물지입회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한다.
 
대한민국은 화물지입회사가 통치한다.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더 남사스럽지 않은가?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비열한 국가공무원, 화물연대 임원, 개별협회 임원들이 지입회사 배설물을 핥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얼마나 받아먹고 있는 지를 잘 안다. 나도 경험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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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개별협회의 가면을 벗긴다]


- 대법원이 지입회사에 대한 공T/E보충은 보충이 아니라 화물차량 전체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불법증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T/E보충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91누9107)
  
- 공T/E보충은 총 10만 대에 달하며, 지입회사에 총 10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겨주었다. 

※ 10만 대에 달하는 공T/E보충은 서울개별협회 이사장 김기태가 지입회사와 합의하여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개별사업자들의 운송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김기태가 법정에서 스스로 자백하였다.
  (아래 증인신문조서 참조) 
 
※ 서울협회 이사장 양택승은 2018년 공T/E보충에 찬성해 주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다.

- 2019년 불법증차(공T/E보충)를 위한 국토부 회의에 화물연대, 개별협회가 참석하여 동의해 주었음

- 공T/E보충으로 인한 화물차량공급과잉으로 50만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도탄에 빠졌음

- 화물연대는 2004년 지입제 영구화, 지입료 인상에 합의해 준 사실을 은폐하고, 개별협회, 국토부와 함께 20년 동안 불법증차를 공모실행한 사실을 숨기고, 모든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거짓말로 연대파업을 선동하고 있음

※ 국토부 관련 자들, 화물연대 임원, 화물연대 임원, 개별협회 임원들은 이완용이 보다 더 저열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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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윤석렬 대통령도 비열한 거짓말 릴레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씩이나 하면서 쪽팔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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