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받은 종업원의 연말정산 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받은 종업원의 연말정산 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구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DIV></DIV> <DIV class="ar mr5 fontS2"> </DIV> <DIV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 <P><B>【분야】</B>소득세<BR><BR><B>【질문】</B> <P>201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시 연말정산대상 종업원이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가 과다하게 적용된 것이 2013년 12월에 발견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가 수정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P> <P>이처럼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가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사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P> <P>갑설) 원천징수의무자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BR>을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종업원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P><BR><B>【답변】</B> <P>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구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원천-499, 2009. 6. 9.).</P> <P>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종업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