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성수동원주민]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앞으로 행정기관의 정보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철‧전기‧가스‧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목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행정기관(1,399개)에 대해서만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다수 공공기관의 정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에 우편으로 청구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한 번만 접속하면 공공기관의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우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 359개 기관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정보공개 청구․열람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한국가스공사․한국조폐공사․국민연금공단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185개 공공기관과 도시철도공사․도시개발공사 등 123개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서울복지재단 등 2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포함된다.

< 2012년도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공공기관(329개) >

구 분	기 관 명
공공기관(18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등
지방공사․공단 등 (144개)	서울메트로, SH공사, 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문화재단 등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사립대학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정보공개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1. 개 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제도 도입

- 국무총리훈령 시행(’94.7), 정보공개법 제정(’96)․시행(’98)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개시(’06.4~ )

2. 주요기능

○ 공공기관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공개목록 검색

⇒

정보공개 청구․접수

⇒

공개여부 결 정

⇒

공개여부 결정통지

⇒

수수료 납 부

⇒

정 보 열람·제공

○ 정보목록(행정기관), 사전공표정보, 행정심판․소송 사례 등 통합 제공

○ 정보공개제도 안내(법령, 서식, 접수처), Q&A 서비스 등

3. 시스템 이용현황

○ 누적 방문자 수(‘06.4~) 727만명, 일평균 방문자 수 11천명(’11, 연간 102만명)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기관(‘11.12) : (‘06) 805개 → (’11) 1,429개(78% 증가)

- 중앙부처 44개, 지자체 244개, 교육청 194개, 소속기관 917개, 공공기관 30개

※ 공공기관 청구비중(천건) : 지자체 63%(211), 중앙 19%(64), 공공기관 14%(49), 교육청 4%(12)

※ ’11년 온라인 청구율 : 행정기관 76%, 공공기관 17%

4. 2012년 확대 공공기관 : 총 329개

	기        관         명
공공기관(18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투자공사 등
지방공사(49)	(도시철도공사 : 7) 서울메트로 등, (도시개발공사 : 16) SH 공사 등 (기타 공사 : 26) 경기관광공사 등
지방공단(74)	(시설공단:68)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환경공단: 4) 부산․대구․인천․광주, (경륜공단:2) 부산․창원
출자․출연기관(21)	서울문화재단, 서울복지재단, 울산발전연구원, 동작문화원 등

※ 공공기관 전체 청구건수(’11 : 49천건)중 99%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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