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통일백서 제1장3절 '남북정상회담 진행과 6·15남북공동선언'

[종아니]

 

제3절 남북정상회담 진행과 6․15 남북공동선언

  1. 남북정상회담 진행

  가. 진행 개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우리측 일행이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초 6월 12일부터 방문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6월 10일 저녁 늦게 긴급 대남전통문을 통해 “기술적인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해 옴에 따라 하루 늦춰진 것이다.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는 수행원 130명(선발대 30명 포함), 기자단 50명이 참가하였으며, 수행원은 공식수행원 11명, 특별수행원 24명, 일반수행원 95명으로 구성되었다.

≪ 공식․특별 수행원 명단 ≫

공 식 수 행 원	특   별   수   행   원
박재규 통일부 장관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역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안주섭 대통령 경호실장 황원탁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박준영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김하중 대통령 의전비서관 허갑범 대통령 주치의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해찬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완구 자유민주연합 당무위원 장  상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만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차범석 예술원 회장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박권상 한국방송협회 회장 최학래 한국신문협회 회장 박기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고  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원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그룹 회장 손길승 SK 그룹 회장 장치혁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백낙환 인제학원 이사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우리측 일행은 대통령 전용기와 우리 국적 민항기를 이용하여 서해항로로 남북을 왕래하였는데, 남북간 왕래에 항공기가 사용된 것은 분단이래 최초의 일이었다.

  김 대통령은 서울을 출발하기에 앞서 ‘남북정상간 만남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55년간의 불신과 반목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 그리고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지도급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공식 환영행사 참가에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며 환담을 나누었고,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 직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인사를 나누고, 정상회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4일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6월 14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통일 및 남북문제 전반에 대한 상호 입장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양측 실무진들이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을 협의하였다.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주최 만찬 후, 밤 11시 20분경 남북의 두 정상은 회담을 갖고 양측 실무진들이 작성한 남북공동선언의 문안을 최종 확인하고, 서명․교환하였으며, 6월 15일 0시 조금 넘은 시각에 내외에 발표하였다.

  6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최 오찬을 끝으로 김대중 대통령 일행은 방북공식행사를 모두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 ‘남과 북은 공존공영으로 21세기에 세계 속의 일류 국가로 웅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 ≫

일    자	주    요    일    정
6.13(화)	◦ 대통령 일행 서울공항 출발, 평양 순안공항 도착 ◦ 남북정상회담(제1회, 백화원 초대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문(만수대의사당) ◦ 공연 관람(만수대 예술극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환영 만찬 참석 (인민문화궁전)
6.14(수)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공식 면담(만수대의사당) ◦ 남북정상회담(제2회, 백화원 초대소) ◦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 참관 (창광유치원․평양수예연구소․평양산원 등) ◦ 정당․사회단체, 경제계, 여성계 인사간 접촉 (인민문화궁전) ◦ 공연 관람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 대통령 주최 만찬 (목란관) ◦ 남북정상회담(제3회, 백화원 초대소)
6.15(목)	◦ 공식수행원(닭공장) 및 특별․일반수행원(동명왕릉) 참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최 오찬(백화원 초대소) ◦ 대통령 일행 평양 순안공항 출발, 서울공항 도착

  나. 남북정상회담시 주요 대화 내용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최고당국자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한다는 입장에 따라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였다.

  4개 과제와 관련 김 대통령이 강조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국제적 냉전종식과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그리고 지식정보화로 인류사회가 최대의 혁명을 겪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에 한반도만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남북이 대결해서는 안되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화해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솔선수범하여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과 북이 상대방을 불신하고 침략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남과 북 모두 공멸하며, 누구도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반대하며, 우리는 북한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북한도 무력을 사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북간에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 미․일 등 관계국과 관계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북한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면서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4)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친척들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인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광복 55주년이 되는 2000년 8․15를 기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자.

  이상과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긍과 이해를 표시하였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측의 입장을 솔직하게 개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힌 견해 중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이 대결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북간에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에 구호나 원칙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한 것도 과거 북한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다. 기타 접촉

  6월 14일 오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특별수행원들은 정당․사회단체, 경제계, 여성계 각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

  (1) 정당․사회단체 인사 접촉

  우리측에서는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완구 자민련 당무위원, 강만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박기륜 한적 사무총장 등 13명이 참여하였으며, 북측에서는 김영대 민화협 회장, 한현욱 천도교 교무위원장, 최우진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장웅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참사 등 6명이 참가하였다.

  우리측은 체육․문화․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간 신뢰와 이해를 넓힐 것을 강조하고 남북국회회담, 남북작가회담 등과 체육분야에서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교환경기 개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북측 참여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모든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방향이 결정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풀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 경제계 인사 접촉

  우리측의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원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10명은 북측의 정운업 민경련 회장, 백세윤 조선컴퓨터회사 총사장, 그리고 개성총회사 및 아태 관계자 등 8명과 접촉하였다.

  우리측은 대북투자 확대 및 남북경협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규모 투자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협력과 경협의 제도적 장치(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주로 우리측 경제인들로부터 남북경협에 대한 구상을 듣는 데 주력하였다.

  (3) 여성계 인사 접촉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장상 이화여대 총장은 북측의 여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천연옥 여맹위원장, 홍선옥 조선여성협회 회장 등과 만나 남북여성교류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2000년 7월 4일 북경에서 개최키로 한 ｢새천년 남북여성한마당｣ 행사에 직능단체별로 참가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정신대 문제와 관련 남북 공동 제소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외 쌍방은 환경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2. 6․15 남북공동선언 주요 내용

  가. 남북공동선언  

  

		< 남북공동선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혼ʵ홬

  나. 조항별 의미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당연히 그 운명의 주인인 우리 겨레가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며,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통일 3원칙중의 하나로 합의한 바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재확인하고 있다.

  민족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을 감안할 때 우리 자신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자주’가 외세배격 등 배타적 의미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한 것임을 역설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위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던 한․미․일간 국제적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경제적 진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측의 이해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외세 배격, 미군철수 주장 등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겠으며,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2)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그 동안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방안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해 왔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1980년대 말 국회공청회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만큼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며,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연합｣을 이루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자는 방안이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과도단계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 하에, 이러한 통일준비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연합｣을 하자는 것으로, 남북 정부가 현존 그대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닦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1980년에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안(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1국가내 2체제를 두고 연방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갖되 2개의 지역정부가 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남과 북 사이에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당장 이루자는 방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제｣안 설명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현실성을 인정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현존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상호협력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으로서 남북연합과 사실상 같음을 인정하였다.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분명히 과거의 ｢연방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연방제는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먼저 교류․협력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넷째, 남북 양측이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과거 북측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3) 인도적 문제 해결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인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즉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면회소 설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하되, 우선 8․15를 기해 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공감하면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수용하였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2000년 한해 동안, 쌍방 각기 100명씩 이산가족방문단을 2차례 교환(8.15～8.18 및 11.30～12.2, 서울․평양)하였고, 2001년 2월말에 1차례 더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3월에 300명 정도로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도 협의․확정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북측에 촉구하여, 제2차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시 납북자 가족이 방북하여 상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2000년 9월 2일 남쪽에 살고 있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사업추진도 합의하여 2차에 걸쳐(1차: 9.22～27, 2차: 11.17～22) 남한에 고향을 둔  조총련 동포들이 고향을 방문하였다.

  (4)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제반 분야의 교류 활성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상호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견인차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상호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경협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남한 내부에 머물렀던 경제 규모는 한반도 전체 차원의 경제 권역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 철도와 개성-문산간 도로를 연결하고 있으며,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개성공단 건설, 북측 어장 사용, 전력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남북간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남북간의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경제협력에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남북은 예술단 교환 및 예술행사 공동 개최, 체육인 교환 및 공동 체육행사 개최, 언론인 방북, 관광단 방북 등을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한 것처럼, 남북간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과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국제경기대회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남북 주민들의 심리적 결속을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민족의 화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보건․환경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화에 따른 공해와 환경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피해가 우리측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과 환경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남과 북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를 비롯한 제반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5) 남북 당국자간 회담 개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남북 정상이 아무리 좋은 선언이나 합의를 하여도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이에 남과 북은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로써 정상회담 개최 후 약 한 달 뒤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접촉,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사업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협의, 실천되고 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남북관계 개선이 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본인 스스로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간 합의에 대해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에 폭넓은 신뢰를 심어주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3.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 분단 55년만에 첫 정상 만남 및 실천사항 합의 도출

 남북정상회담은 두 정상의「만남」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다.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단독회담을 비롯한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상호 입장을 격의 없이 전달하고 공감대를 넓혔다. 그 결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원칙적 합의를 양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합의․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두 정상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북 당사자간 해결 의지 구현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를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커다란 의의라 하겠다.

  동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분단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분단 현실의 인정, 즉 상호 체제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남과 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상대방을 동등한 대화 상대자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그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변4국의 이해와 협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당국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의 구축은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특히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가 무산되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제3국(인)의 개입이나 중재 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교섭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기술자․근로자의 접촉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간의 효율적인 산업재편은 민족경제의 통합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개성-문산간 도로 연결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협 관련 4개 합의서도 타결하였다.

  한편,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남북간 신뢰의 회복이자 화해협력의 징표라 하겠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사이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되고 수  많은 이산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인식하에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다. 8․15 이산가족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이어 남북은 흩어진 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및 재결합 등 단계적,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켰으며,  또 이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다양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상호 체제 존중과 긴장 완화를 통해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공존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을 통해 남북이 서로 오가고 주고받고 돕고 나누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 동북아 평화에 기여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이끌어 냄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두 정상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변화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긴장요인이었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에 중대한 위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주변국들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라 하겠다. 

  마.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속적 추진의 결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초기의 의구심을 버리고 당사자간 대화에 응했기 때문이다.  즉 남과 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것도 의미가 큰 것이었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인의마을]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군요...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종아니]

시인님이 좋은 자료라고 하시는 바람에 한 번 더 읽어보았네요...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의 참뜻을 폄훼하고 왜곡했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요즘 하는 꼴을 보면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