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 월급도 압류할 수 있을까?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그날]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 이후를 대비한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명의의 뚜렷한 재산은 없지만 일정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상대방의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전액을 마음대로 묶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고, 신청 단계에서는 위자료채권과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대구민사변호사를 찾기 전 알아두면 좋은 상간자 급여가압류의 기준과 준비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 급여가압류, 소송 중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직 상간자소송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상대방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강제집행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현재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줄어들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간자가 괘씸하니 월급부터 묶겠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 현재 진행 중인 위자료청구소송의 내용 등을 통해 피보전권리인 위자료채권을 소명하고,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알려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이 거의 없고 급여가 사실상 확인 가능한 주요 재산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와 급여가압류를 검토할 때도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청구하고 있는가'와 '왜 지금 급여를 보전해야 하는가'입니다.

월급 전부를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압류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만큼 상대방의 월급을 전부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과 유사한 급여채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월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실제 가압류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고, 고액 급여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의 계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급여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직장과 급여 수준, 청구할 위자료 금액,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보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직장 정보와 소명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급여가압류는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직장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명이나 법인정보 등이 부정확하면 결정 이후 송달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자료채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과 관련 소송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청구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알려진 재산 상황 역시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과정에서는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의 방법과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특정 비율의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결정에서 정해진 범위의 급여를 상간자에게 그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직접 직장에 연락하거나 불륜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는 행동과 법원에 적법하게 급여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을 임의로 알리는 행동은 내용과 방식에 따라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급여가압류,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상간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등 확인되는 재산이 많지 않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채권 가압류를 통해 장래 위자료 집행에 대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전액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현행 기준에서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가압류 가능한 금액부터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① 상간자의 정확한 직장 정보, ② 현재 파악되는 부동산·예금 등 다른 재산, ③ 상간자소송의 청구금액과 진행 단계입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 위자료를 회수하기 위한 보전수단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지 정리하고, 실제 급여에서 어느 범위까지 가압류가 가능한지 대구민사변호사와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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