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0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01034762696]

26년 10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10월 18일 조사

이번주 논평은 너무~ 힘들어가, ai 제미나이의 논평으로 대신합니다.

제미나이가 박진흥 논설위원에게 얼마나 학습됐는지 파악하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학습된게 별로 없습니다였습니다.

이데일리**************

불법사금융 피해 3199건인데…“금감원, 유입경로 조사 안 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반기 3,199건…금감원, 유입경로·피해 원인까지 조사하기로

- 피해 규모: 2026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는 3,199건, 올해 신고·상담은 7,538건에 달함.

- 국감 지적: 전현희 의원은 불법사금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금감원이 신고·상담 현황 위주로 분석하고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불법사금융에 유입됐는지,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예방정책 필요: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예방대출 이용 현황뿐 아니라 유입경로와 피해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금감원 개선 약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피해신고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유입경로와 피해 원인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힘.

- 민생금융 특사경 추진: 현재 금감원이 불법사채업자에게 추심 중단·거래 종결 경고를 보내면 업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됨.

-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을 추진해 조사권을 강화하고 수사권까지 확보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한 줄 핵심:

“신고받고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왜·어떻게 불법사채에 빠졌는지 조사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체계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국감의 핵심입니다.”

논평입니다.

단순 사후 처벌·경고를 넘어,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 차단’과 ‘실효적 수사력 확보’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3,199건, 전체 신고·상담 건수가 7,538건에 달하는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채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사금융의 범죄 수법에 비해, 그간 금융당국의 대응이 단순 실태 집계와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며 겸허히 수용되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할 핵심 대책 3가지를 제언합니다.

1. ‘유입 경로’와 ‘피해 원인’에 대한 체계적 조사·분석

피해자가 어떠한 경로(SNS, 스팸 문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통해 불법사채에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불법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입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예방대출 등 실효성 있는 사전 방어막을 구축하는 종합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증거 인멸 및 도주를 막는 강력한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

현행 방식처럼 불법사채업자에게 추심 중단이나 거래 종결을 경고하는 수준의 행정 조치는,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잠적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효과를 낳아왔습니다.

금감원의 조사권 강화와 함께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강제 수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3. 근본적 재무 진단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피해 위험군에 대한 근본적인 재무 진단과 실질적인 구제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절박한 순간에 불법사채가 아닌 제도권 정책금융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과 신용 회복 지원 패키지가 더욱 촘촘하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바로 그자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조세일보**************

與 "불법 사금융 범죄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허용 추진"

불법 사금융에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금융 범죄에도 경찰의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온라인·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가 늘면서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는 조직과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주요 내용

- 연 최고 578% 고금리 사건: 광주경찰청이 불법 사채업자 2명을 구속 송치.

- 피해 사례: 50대 자영업자 주부가 4,000만원을 빌린 뒤 이자로만 5,000만원 이상을 상환했지만 불법 추심이 계속됐고, 지난 4월 사망.

- 현행 법 개정: 올해 1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을 무효화하는 제도가 마련됨.

- 범죄 수법 진화: 온라인 불법대출, 대포폰·보안 메신저뿐 아니라 이른바 ‘나체 추심’ 등 악질적 추심 수법이 계속 등장.

- 민주당 대응: 현재 일부 성범죄·마약범죄 등에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를 불법 사금융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 발의: 이성권 의원이 지난 6월 위장수사를 형사소송법 체계에 편입해 대상 범죄·허용 요건·사후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줄 요약:

“숨어 있는 불법 사채업자를 잡기 위해 수사관도 신분을 숨긴다” — 여야 모두 지능화된 불법 사금융에 맞춰 위장수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은 추모시로 대신합니다.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세상이란 이 삐딱한 시선..

고인과 동지들 건배!

어느 주부에게 바치는 통곡

박진흥

당신은

큰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평범한 내일을 살아가고 싶어

돈을 빌렸을 뿐입니다.

사천만 원을 빌려

이자로만 오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독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 578퍼센트.

사람의 절박함에 고리 이자를 붙이고,

두려움에 고리 이자를 붙이고,

마침내 눈물에까지

고리 이자를 붙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왜 피해자가 숨어야 합니까.

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존엄까지 빼앗겨야 합니까.

당신이 떠난 뒤에야

세상은 또 하나의 비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숫자로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당신에게 갚아야 할

우리 사회의 빚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제는

독촉도, 협박도, 이자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시스*************

‘이자 2만%’ 불법사채 조직 16명 검거…못 갚으면 가족·지인까지 협박

경남경찰청은 연 최고 2만%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고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지인까지 협박한 불법사채 조직 16명을 검거해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 범행 기간: 2025년 2월~2026년 9월

- 수법: 불법 취득한 대출상담 DB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 대출 규모: 20만~500만원

- 이자율: 연 최고 2만%

- 피해자: 경찰이 현재까지 332명 파악

- 악질 추심: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상환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가족·지인 협박

-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

- 압수: 현금 2억원, 휴대전화 26대

- 수사: 대포계좌 18개와 대포폰 55개 등을 분석해 조직원 특정

-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도 검토 중

- 피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원스톱 피해지원 제도를 연계할 예정

한 줄 요약: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최고 2만%의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고,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까지 볼모로 협박한 조직적 불법사채 사건입니다.

논평입니다.

이자 2만%’ 불법사채 조직 검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경남경찰청이 연 최고 2만%라는 가공할 초고금리를 적용하고, 채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협박해 온 불법 사금융 조직 16명을 검거해 그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악질적 불법사채 범죄의 실상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과 불법 취득 DB를 활용해 접근한 뒤,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빌미로 무자비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동결시키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은 대목에서는 이들의 추심 수법이 이미 통상적인 금융 범죄의 범주를 넘어 한 가족의 일상을 인질로 잡는 지능적 잔혹 범죄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 피해를 본 채무자 대다수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당장 며칠 뒤의 생활비나 병원비가 아쉬웠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연 2만%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이며, 처음부터 채무자를 영구적인 수탈의 굴레에 가두려는 의도였음이 명백합니다.

경찰이 조직원 특정과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서고,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까지 적극 검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단순 대부업법 위반을 넘어 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진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단 한 명의 관련자도 빠짐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법 사금융은 불평등과 경제적 취약성을 먹고 자라는 독버섯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 대부 광고 단속과 불법 취득 개인정보 유통 차단 등 사전 예방책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의 문턱에서 튕겨 나온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MBC뉴스**************

"68만 원 빌렸는데, 수백만 원 갚아라"‥불법 사채 무효화한다지만‥

기사 핵심 요약

「68만 원 빌렸는데 수백만 원 갚아라…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실제 적용은 4건 중 1건」

MBC 보도에 따르면 불법사채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성 추심을 막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불법적인 고리 사채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피해구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살인적 고금리: 한 피해자는 생활비 2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220%**의 이자를 요구받아 이자 부담이 약 5천만 원까지 불어났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대출에서는 **연 498%**를 요구받았습니다.

- 연 7만3천% 사례: 불과 68만 원을 빌려주고 연 환산 7만3천% 수준의 이자를 요구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 가족·보증인까지 협박: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빚을 떠넘기고, **“가족들 기둥뿌리를 뽑겠다”**는 식의 폭언과 협박성 추심이 이어졌습니다.

- 계약 무효화 실적은 24% 수준: 최근 6개월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무효화 신청은 약 3,500건, 실제 무효화된 사례는 853건으로 약 4건 중 1건에 그쳤습니다.

- 업자 추적도 난항: 불법사채업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김 실장’, ‘이 부장’ 같은 가명을 쓰면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전담인력 부족: 금감원의 관련 전담인력은 4명뿐이며, 신청 증가에 따라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 줄 핵심:

“살인적인 이자는 법으로 무효화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신원조차 숨기는 불법사채업자 때문에 피해자 4명 중 3명은 아직 실질적인 무효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논평입니다.

법제정만으로 불법사채 근절 못 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책 및 현장 인력 대폭 확충해야

불법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금리 착취와 인격 살인에 가까운 협박성 추심 실태가 또다시 드러났다. 2025년 7월부터 불법적인 고리 사채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법의 보호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MBC 보도에 따르면 생활비 200만 원을 빌린 피해자에게 연 220%의 이자를 적용해 부담을 5천만 원까지 불리는가 하면, 연 환산 7만 3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요구한 극단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보증인에게까지 폭언과 협박을 가하는 불법 추심 행태는 서민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정부가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나, 현실과의 갭이 너무 크다. 최근 6개월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무효화 신청 약 3,500건 중 실제 인정된 사례는 853건으로, 피해자 4명 중 3명(약 76%)은 여전히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불법업자들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는 조직적·지능적 수법을 쓰고 있어 피해자가 상대방의 신원을 직접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사를 전담해야 할 금감원의 인력이 단 4명에 불과할 정도로 현장 대응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은 강화되었으나 이를 집행할 인력과 수사·조사 권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한계를 보여준다.

불법사채는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 침해 범죄다. 법 조항 하나 바꿨다고 해서 불법사채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담 조사 인력 및 조직의 획기적 확충: 금감원 내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원 불상의 불법업자를 조기에 추적·특정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가동해야 한다.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및 입증 지원 확대: 피해자가 불법업자의 신원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대포폰·계좌 추적 등 당국 차원의 선제적 조사를 통해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불법 추심 및 불법 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서민의 약점을 잡고 가족까지 위협하는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해야 한다.

법의 존재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책과 현장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KBS뉴스**************

경찰 ‘연 이자 2만%’ 불법사채 혐의 10명 구속

경남경찰청이 연 최고 2만%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 범행 기간: 2025년 2월부터

- 수법: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권유해 최대 500만 원을 빌려준 뒤 초고금리 이자 요구

- 이자율: 연 최고 20,000%

- 피해: 채무자를 협박하며 돈을 받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 경찰 조치: 조직원 10명 구속 및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한 관련 계좌 분석 진행

한 줄 요약: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로 접근해 연 2만% 폭리를 뜯어낸 불법사채 조직 10명 구속…경찰은 범죄수익까지 추적 중.”

논평입니다.

‘연 20,000%’ 살인적 불법사채, 단호한 처벌과 완벽한 범죄수익 환수로 뿌리 뽑아야 한다경남경찰청이 연 최고 2만 퍼센트($20,000\%$)라는 가혹한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 조직원 10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 남짓의 소액 대출로 접근한 뒤, 감당할 수 없는 초고금리를 얹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의 범행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민생 침해형 폭력 범죄’다.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액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처지를 악용한 점은 매우 악질적이다.

연 2만%라는 이자율은 도저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사실상 채무자를 영구적인 채무 노예 상태로 몰아넣고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다.이번 경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구속 수사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불법 사금융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조직원 구속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반드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첫째,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기지 않는 완전한 몰수·추징이 추진되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의 근본적인 동기는 불법 이윤 창출에 있다. 경찰이 진행 중인 관련 계좌 분석을 바탕으로 숨겨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고, 불법 이득을 완전히 환수하여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둘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불법 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협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계약에 의해 수탈당한 채무에 대해서는 법률 구조 지원을 통해 원금 및 불법 이자 채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행정적·법적 조치가 조속히 연결되어야 한다.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사회적 암덩어리다. 사법 당국은 불법 사채 조직과 관계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엄벌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가혹한 불법 대출로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TV조선*************

[따져보니] '집값' 잡으려다…은행 못가는 서민 잡나?

**“집값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서민을 불법사금융으로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대부업 이용 급증: 2026년 상반기 상위 30개 대부업체 신규 이용자는 약 14만2,800명,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 대출액도 7,400억 원 → 9,060억 원으로 증가.

-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 올해 7월까지 관련 범죄 3,422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

- 원인으로 지목된 대출 규제: 신용대출과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제2·3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

- 취약계층의 ‘연쇄 밀려남’: 중신용자가 대부업체로 이동하면서 기존 저신용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 합법·불법 업체 구별도 어려움: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49%가 돈을 빌릴 당시 불법 업체인지 몰랐다는 조사 결과도 소개됨.

- 대책: 부동산 투자 목적 대출과 생계형 대출을 구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기사에서는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은 계약 무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 반환 의무도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신고·상담 및 법률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집값을 잡기 위한 일률적인 대출 규제가 금융 취약계층을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어내면서 불법사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평입니다.

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는 일률적 대출 규제, '정부 대위변제·재정 지원'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불법사채 풍선효과 막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규제의 화살이 도리어 생계형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이라는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신규 이용자가 전년 동기 대비 33.3% 급증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역시 10% 이상 증가한 현실은 현행 금융 규제 정책이 낳은 참담한 ‘풍선효과’를 명백히 보여준다.

중신용자가 1금융권에서 밀려나 대부업체로 이동하면, 정작 대부업을 이용해야 할 저신용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 불법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연쇄 충격이 발생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가량(49%)이 자신이 이용한 업체가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 피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 정책과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부동산 투기 목적’과 ‘생계형 자금’의 일률적 규제를 즉각 분리하라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과 생활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통제하는 일률적 규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자산 투기 목적의 대출과 생계 유지 목적의 대출은 반드시 분리되어 규제되어야 한다. 생계 자금이 막힌 서민들에게 제도권 문을 닫아버리는 정책은 결국 불법사채업자들의 배만 배부르게 할 뿐이다.

2.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 금융 탈피: 정부 직접대출 전환 및 금융 구조 개혁 현행 서민금융 시스템은 이자 수익은 시중은행이 독식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25% 이상 대위변제해 주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 재정을 소모하면서도 서민들을 불법사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정부 직접대출 체제로의 전환: 재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진정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의 패러다임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중간 금융비용을 줄이고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원금 무효화 전면 적용: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계약 무효 대상이며, 요건 충족 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반환 의무도 소멸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구제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

법률신문**************

진화하는 불법사채에 맞서는 법

불법사채 규제 법령의 강화 및 한계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등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착취물 요구,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가 되며, 채무자는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이를 피해 ‘상품권 예약판매’ 등으로 위장한 뒤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을 추심의 무기로 악용하는 신종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관의 구제 노력 및 대응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신고 접수 시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자의 법적 절차와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수사대는 사채업자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며, 채무자들도 형사판결 재심 준비와 지급명령 이의신청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불법사채가 진화하는 만큼 정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액 차입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관련 법령과 피해 사례 교육, 그리고 법률구조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미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논평입니다.

진화하는 불법사채, 법적·제도적 구제망의 진화로 뿌리뽑아야 한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고금리 계약, 성착취물 요구,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획기적인 틀을 마련했다.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한 금전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법 제도가 피해자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을 향해 일일일보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그러나 불법 사채 시장의 진화 속도는 법의 예방선을 교묘히 앞질러 가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품권 예약판매'나 위장 거래 등의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오히려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 자체를 새로운 악질적 추심 수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도리어 법정에 서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체계, 그리고 무고 혐의를 적극 수사하는 경찰과 지급명령 이의신청 등으로 당당히 맞서는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은 매우 뜻깊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신종 수법에 대한 단발성 대응을 넘어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정부와 유관기관은 변종 불법 사금융 수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제도 정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채업자들의 편법·탈법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엄정히 단속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급전이 필요한 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대한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소액 차입으로 시작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사채 피해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금융·법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이 망설임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법률구조 문턱을 낮추고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

불법 사채는 단지 개인의 재산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법령의 강화를 넘어선 촘촘한 현장 밀착형 구제망과 끊임없는 제도적 진화만이 불법 사채의 음습한 고리를 완벽히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CNB뉴스**************

금소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배포

.

📌 기사 요약

배포 배경 및 주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의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1분 예방 동영상 3편을 제작·배포했습니다.

대상별 영상 주요 내용: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대응 (‘당신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멈추세요’)

일반인: 불법채권추심 대응 (‘방문 협박은 불법입니다’)

시니어: 어린이 유괴 빙자 보이스피싱 예방 (‘급해도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논평입니다.

제작 목적: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연령대별 금융 범죄 방어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1분 예방 동영상’ 배포 환영… 현장 맞춤형 금융 범죄 방어망 구축되어야

금융 범죄 피해 현장에서 바라본 최근의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수법은 과거와 달리 매우 지능적이고 미세하게 삶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일반인·시니어 등 계층별 위험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1분 예방 동영상’ 3편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1. 현장 실태를 반영한 연령별 대응책의 적실성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SNS나 게임을 매개로 수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초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대리입금은 청소년의 일상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입니다. 시각 자료를 통해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초기 차단을 유도한 점은 매우 유효합니다.

일반인·직장인 (불법 채권추심): 현장 상담 시 피해자들이 가장 위축되는 순간이 바로 ‘방문 협박 및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러한 추심 행위가 엄연한 불법임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신속한 신고·조치를 유도한 점은 실전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시니어 (어린이 유괴 빙자 보이스피싱): 자녀·손주의 안위를 미끼로 한 범죄는 당황한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여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해도 혼자 판단하지 않는’ 단순 명료한 행동 원칙을 각인시킨 조치는 시니어 계층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예방 교육을 넘어선 ‘현장 구제 시스템’ 연계 필요

아무리 뛰어난 예방 영상이라도 이미 범죄 노출 위험에 직면했거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지 못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1분 예방 동영상이 단순히 영상 시청으로 끝나지 않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사채대응센터나 관련 피해 구제 기관으로 즉시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신고·상담 채널 안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발생 후 대위변제나 사후 수습에 의존하는 대책을 넘어, 불법 사채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하는 정책적·제도적 결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향후 과제: 민·관 협력을 통한 실질적 피해 차단

이번 서울시와 금융소비자연맹의 민·관 협력 사례처럼, 앞으로도 민간 대응 기관과 지자체, 수사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변화하는 불법사금융 변종 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불법 추심 수법과 사채업자 유통 정보 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더게이트*************

"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게임이에요"…교실 속 침투한 불법 스포츠 도박 "예방교육은 소나기 아닌 보슬비처럼" [청소년도박④]

📌 기사 요약: 교실 속 침투한 청소년 불법 스포츠 도박 실태와 예방 대책

1.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들

인식의 심각성: 불법 스포츠 도박에 노출된 학생들은 "도박이 아니라 게임일 뿐"이라며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부정함.

접근 경로: 스마트폰·태블릿 게임 중 노출되는 불법 광고를 통해 호기심으로 시작하며, 사이버도박 단속 적발 청소년은 한 해 7,153명, 처음 돈을 거는 평균 연령은 12.5세에 달함.

학업·성적과 무관: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인문계고·모범생 사이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금전 문제로 인한 자퇴나 성인 이후 빚더미로 이어져 인생이 파탄 나는 사례(‘현대판 노예’) 발생.

2. 학교 현장 예방 교육의 한계와 딜레마

겉치레 행사의 한계: 도박예방실천학교 운영 중 표어 대회, 뮤지컬, 마술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나, 정작 위기 학생들은 겉돌고 모범생들만 참여하는 딜레마가 발생함.

교사 개인 대응의 한계: 학생이 문제를 부정할 경우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원론적 훈화나 가정통신문 발송 수준에 그침.

3. 변화의 계기: 지역사회 연계 및 인식 전환

'양심우산' 캠페인의 성공: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도박 예방 표어를 붙인 '양심우산'을 지하철역과 학교 앞 단골 가게 등에 비치하면서, 도박에 쏠리던 관심을 건강한 사회적 기여로 전환함.

예방 교육의 목적: 단순 치료가 아니라 금기시되던 '도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누구나 위험성을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교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있음.

4. 현장의 제언 및 향후 과제

유해 콘텐츠 차단: SNS의 자극적 폭력 콘텐츠('야차룰' 등)와 연계된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의 근본적 해결 필요.

업무 전가 금지: 도박 예방을 교사에게 단순 '행정 업무'로 전가하면 형식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지속적·유기적 협력 체계: 한 번의 대형 행사('소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은은한 교육('보슬비')이 필요하며, 학교·학부모·지역사회·경찰(SPO)·치유 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논평입니다,

“게임의 탈을 쓴 도박, ‘보슬비’처럼 지속적이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막아내야”

청소년 교실 현장에 침투한 불법 스포츠 도박의 실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은 불법 도박을 일종의 ‘게임’이나 ‘유희’로 착각한 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처음 돈을 거는 연령이 평균 12.5세까지 낮아졌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는 더 이상 특정 학생이나 취약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문계고와 모범생을 가리지 않고 깊숙이 파고들어 학업 중단, 채무 독촉,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현대판 노예’ 상태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전문기관의 장으로서 미안함과 동시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기사의 제언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보슬비 예방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예방 교육은 일회성 대형 이벤트나 표면적인 행정 업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위기 학생들은 겉돌고,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아이들에게 원론적인 훈화는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회성 ‘소나기’ 식 교육은 아이들의 마음을 적시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도박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도박에 쏠린 관심을 ‘양심우산’ 캠페인과 같은 건강한 사회적 참여로 돌려주는 은은하고 지속적인 ‘보슬비’ 같은 인식 전환 교육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유기적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교사의 개인적 역량이나 단순 행정 업무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학부모, 치유 전문기관, 학교전달전담경찰관(SPO),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했을 때 즉각 전문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과 치유 체계가 작동해야 현장의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해 환경 차단과 정책적·입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SNS나 영상 플랫폼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와 불법 도박 사이트가 무차별적으로 연계되는 근본적인 유입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및 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은 아이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대한 질병이자 범죄 환경의 문제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게임’이라는 착각 속에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한마음으로 촘촘한 예방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더게이트*************

"범죄자 낙인이 빚 키운다" 상담심리학 전문가가 말하는 청소년 불법 스포츠 도박의 '숨겨진 경로' [청소년도박⑥]

청소년 불법 스포츠 도박 문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접근법과 정책 방향에 대한 김예나 한국침례신학대 교수(상담심리학)의 진단과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1. '범죄·문제아' 낙인의 부작용과 은폐 심화

사회적 낙인의 폐해: 청소년 도박을 단순히 '범죄'나 '문제아의 개인적 책임(탐욕/의지 부족)'으로 규정하면 낙인(공중·예상·자기낙인)을 우려해 문제를 은폐하게 됩니다.

도움 요청의 진입장벽: 문제도박 청소년 중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20.6%에 불과하며, 사회적 낙인이 가장 큰 장벽(92%)으로 작용합니다.

2차 피해 확대: 문제를 숨기는 동안 빚은 늘어나고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절도·사기 등 2차 범죄로 내몰립니다.

2. 미디어 표상 및 표현 방식의 개선 필요성

서사 구조의 한계: 최근 드라마('참교육', '모범택시3' 등)처럼 파국과 처벌, 성인의 구출에만 초점을 맞추면 청소년의 자발적 회복 과정이 가려집니다.

언어 표현의 전환: '사고 친 중독 청소년'이라는 낙인 대신 '불법 온라인 도박을 반복해 채무와 관계의 위해를 겪는 청소년'처럼 사람과 행동을 분리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의뢰' 제안: 단순 안내문구를 넘어 미디어나 현장에서 상담 연결, 동행 등 실제 회복 단계를 보여주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정책 및 성과 지표(KPI) 재설계 제언

환경 차단과 치유의 병행: 청소년들은 단순 처벌보다 사이트 차단(92.5%) 및 치유·재활 확대(90.0%)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제공: 대전경찰청의 '자진신고제'처럼 자발적 신고와 치유 연계를 이끄는 제도가 실효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신고 전 비밀보장 범위와 예상 처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평가 지표의 변화: 차단·검거 건수나 단순 교육 횟수가 아닌 낙인 수준, 상담 연계율, 문제 인식 후 첫 상담까지의 소요 기간, 상담 유지율 등을 핵심 성과 지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강한 비난과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행동에 대한 책임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분리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회복 중심의 미디어·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논평입니다.

낙인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하며 청소년 불법 스포츠 도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최근 김예나 한국침례신학대 교수가 지적한 “범죄자 낙인이 빚을 키운다”는 진단은 현장에서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직접 대면해 온 전문가로서 깊이 공감하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뼈아픈 제언입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도박 문제 청소년들의 가장 큰 비극은 도박 자체보다 ‘숨김’에서 오는 2차 피해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20% 남짓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범죄자’나 ‘문제아’로 찍힐까 두려워 문제를 숨기는 사이에 빚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결국 아이들은 대리입금과 같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고 절도, 사기 등 더 깊은 범죄의 늪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강벌 위주의 응징과 사회적 낙인이 도박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아이들을 고립시키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첫째, 사람과 행동을 분리하는 언어와 미디어의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을 단지 '낙인찍힌 중독자'로 볼 것이 아니라, '불법 환경에 노출되어 채무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조력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역시 처벌이나 사적 복수의 자극적인 서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 실질적인 과정과 안내(‘따뜻한 의뢰’)를 조명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단속·검거 위주에서 '차단과 치유'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불법 사이트의 철저한 환경 차단과 실질적인 치유·재활 기회입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상담과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안심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적 성과 지표(KPI)의 혁신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몇 건을 검거했는지, 몇 명에게 일회성 교육을 실시했는가로 정책의 성공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낙인 수치의 감소’, ‘문제 인식 후 첫 상담까지 걸린 시간의 단축’, ‘상담 및 재활 유지율’ 등 아이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죄의 대상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대상입니다. 청소년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엄정한 책임은 묻되,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회복의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낙인의 장벽을 허물고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청소년 불법 도박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도박중독 상담소 찾은 강원도민1000명… 청소년도 154명 달해

강원지역 도박중독 실태 및 요약

1. 급증하는 도박중독 피해

상담·치유 이용자 증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강원지역에서 도박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1,163명(서비스 1만 1,945건)이며, 이 중 청소년도 154명 포함되었습니다.

진료 환자 수 2배 급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중독 진료 환자는 2021년 52명에서 2025년 107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 불법 사금융 연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

대학생·청소년 피해: 온라인 도박에 빠진 대학생이 용돈이 떨어지자 '급전 광고'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등 학업과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진입장벽: 청소년은 도박을 오락처럼 가볍게 받아들이고, 청년층은 경제적 불안과 취업난 속에 도박을 돈 버는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주요 원인 및 대응 방안

원인: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과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이 맞물려 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책: 전문가들은 강원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해 찾아가는 상담 및 비대면 상담 확대, 대학 및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논평입니다.

청소년을 사지로모는 불법도박과 사금융의 연결고리, 실효성 있는 범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강원지역 내 도박중독 피해 실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나 가벼운 오락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과 청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다. 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강원지역에서만 1,000명이 넘는 이들이 도박 치유 서비스를 이용했고, 진료 환자 역시 4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154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경고다.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도박을 단순한 '오락'이나 '게임'으로 오인하며 가볍게 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참혹하다. 도박자금이 바닥난 대학생과 청소년들은 용돈을 구하다 '급전 광고'의 유혹에 빠지고,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아득히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려들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협박, 2차 범죄, 학업 중단과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악순환을 낳고 있다.

도박중독과 불법 사금융 피해는 예방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덕 교육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기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수법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비대면·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도박과 불법 사금융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거대한 구조적 함정이다. 우리 사회가 더 늦기 전에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바로 그자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이데일리**************

불법사금융 피해 3199건인데…“금감원, 유입경로 조사 안 해”

[2026국감]

"유입경로나 피해발생 원인도 포함해 조사할 것"

불법사채업자 증거인멸 최소화…민생 특사경 출범 박차

등록 2026-10-19 오전 11:15:03

수정 2026-10-19 오전 11:17:39

정민주 기자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불법사금융이 횡행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황만 분석할뿐 유입경로나 피해발생 원인 등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만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3199건, 신고상담은 올해 7538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는데 신고 상담 현황만 분석할 뿐이지 유입경로나 피해발생 원인 등은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용 현황만 분석하지 유입경로나 발생 원인 관련한 자료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요인들을 분석하고 관리해야 사전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피해신고 상담 시에 불법사금융 유입경로나 원인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전 의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채업자에 추심을 중단하고 거래 종결을 요청하는 경고를 금감원에서 발송하는데, 경고 조치하면 불법사채업자가 관련 증거를 모두 은폐한다”고 하자 이 원장은 “이것 때문에 민생 특사경을 출범하려 한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부분 때문에 조사권도 강화하면서 수사권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세일보**************

與 "불법 사금융 범죄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허용 추진"

조세일보]이성휘 기자기자정보

보도 : 2026.10.15 11:06수정 : 2026.10.15 11:06

원금 4천만원에 이자 5천만원...살인금리에 자영업자 주부 지난 4월 사망

"대부업법 개정했지만 불법 사금융 범죄 계속 진화...수사 방식도 달라져야"

국민의힘도 비공개·위장 수사 확대법안 발의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불법 사금융 범죄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류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에서 이러한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는 쉴 수 없다"며 "국감에서 문제를 챙기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광주경찰청은 연 최고 578%의 살인적인 금리를 매기고 가혹한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

이들에게 4천만원을 빌린 50대 자영업자 주부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자로만 5천만원 넘게 갚았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갚았지만, 불법적인 빚 독촉에 계속 시달렸고 결국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서민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심각성을 알기에 국회는 지난 1월 대부업법을 개정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도 무효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불법 사금융 범죄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른바 '나체 추심' 같은 악질적인 범행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을 쓰다 보니 추적도 어렵다. 그렇기에 수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개별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형사절차 일반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범죄의 조직화·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장수사와 관련한 규율을 개별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의 체계 내로 편입하여 일관된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에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원금 4천만원, 갚은 이자만 5천만원…살인금리에 주부 사망

송고2026-10-14 10:12

송고 2026년10월14일 10시12분

정회성기자

광주경찰, 연 최고 578% 이자 챙긴 악덕 사채업자 일당 구속

[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연 최고 578%의 살인적인 금리와 가혹한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4천만원을 빌려 쓴 50대 자영업자 주부는 이자만 5천만원을 갚고도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사채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불법 대부업체를 각각 운영하면서 법정 기준금리를 초과한 연 최저 66∼184.5%, 최고 328∼578.2%의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 19명으로부터 합산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 등에게서 돈을 빌려 쓴 50대 여성 B씨는 고리대금을 갚느라 다른 사채까지 끌어 썼고,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B씨가 빌려 쓴 사채의 원금은 약 4천만원이었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 갚은 이자만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평범한 자영업자이자 주부인 B씨는 지난해부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을 보고 A씨 등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하루만 이자 상환이 늦어져도 A씨 등으로부터 시달렸다.

경찰은 '매일매일, 수천만 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피해자 유서를 토대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불법 사채업자 6명,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입건했다.

A씨 등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뉴시스*************

‘이자 2만%’ 불법사채 조직 16명 검거…못 갚으면 가족·지인까지 협박

등록 2026.10.15 10:30:00수정 2026.10.15 11:18:24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이 연 최고 2만%의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와 가족·지인까지 협박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3)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취득한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2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2만%에 이르는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출 승인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주변인들까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자가 낙태 비용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등의 내용을 퍼뜨리고,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뒤 전국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대포계좌 18개를 분석해 피해자 332명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보복 우려와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28명에게서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55개를 분석해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특정한 뒤 간부급 조직원들을 주거지 등에서 동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으며, 조직원 16명을 창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중 10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불법 대부에 사용된 계좌를 추가로 분석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법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MBC뉴스**************

"68만 원 빌렸는데, 수백만 원 갚아라"‥불법 사채 무효화한다지만‥

입력 2026-10-18 20:23 | 수정 2026-10-18 20:531

뉴스데스크

김민형기자 이미지 김민형

앵커

2년 전 한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법정 이자율의 100배 수준의 이자를 요구받다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물리거나 불법적인 빚 독촉이 확인되면, 돈을 빌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화 신청이 수천 건에 달해도 실제 조치가 이뤄지는 건 네 건 중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사채업자에게 생활비 2백만 원을 빌린 50대 여성 보험설계사.

연 이자 무려 220%, 갚아야 할 돈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A 씨/불법 사채 피해자 (음성변조)]

"이자를 따졌을 때 다 합하면 한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업자에게도 돈을 빌렸는데, 법정 최고금리의 25배인 연 금리 498%를 요구하더니, 하루라도 돈이 밀리면 폭언과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A 씨/불법 사채 피해자 (음성변조)]

"보증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 명이 못 갚으면?> 무조건 (빚이) 보증인한테 가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사채업자들은 고작 68만 원 빌렸는데, 연 이자로 환산하면 7만 3천% 이자를 요구하는가 하면, "가족들 기둥뿌리를 뽑겠다", "끝까지 쑤시겠다" 등 폭언도 퍼붓습니다.

작년 7월 불법적인 고리 사채계약은 아예 무효화되도록 강화된 법이 시행됐습니다.

최근 6개월간 금감원에 접수된 무효화 신청은 3천 5백여 건.

하지만, 실제 무효화한 건 853건, 네 건 중 하나에 그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을 활용하고, 김 실장, 이 부장 같은 식으로 신분을 숨겨 경찰이 추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B 씨/불법 사채 피해자 (음성변조)]

"추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알아서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오냐고요."

[강준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취약계층 서민분들이 제도권금융, 즉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아니면 허가받은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무효화 신청이 몰려오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4명뿐이라며,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윤병순 / 영상편집: 주예진

KBS뉴스**************

경찰 ‘연 이자 2만%’ 불법사채 혐의 10명 구속

입력 2026.10.15 (19:41)

수정 2026.10.15. (19:42)

경남경찰청은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10명을 구속했습니다.

30대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최대 5백만 원씩 빌려준 뒤, 최고 2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A씨 등이 사용한 계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따져보니] '집값' 잡으려다…은행 못가는 서민 잡나?

김충령 기자

편집1부

유영훈 인턴기자

유영훈 인턴기자

등록: 2026.10.15 오후 21:11

수정: 2026.10.16 오전 09:03

10·15 부동산 대책 1년…집값 못 잡고 세입자만 '고통'

[아침에 PICK] 서울 집값 87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 기록

[앵커]

어제 전남광주에선 원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내라며 빚독촉을 해 50대 주부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사채업자가 구속됐었죠. 요즘들어 이런 악랄한 불법 사금융 피해 소식이 부쩍 자주 들리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제대로 안해주다 보니 벌어진 구조적인 문제란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한지, 김충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통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기자]

실제로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상위 30곳의 신규 이용자 수는 14만2800여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33.3%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 총액도 7400억에서 9060억으로 불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 7월까지 관련한 범죄는 34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네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다른 수단을 찾게되면서라는 분석입니다. 작년 6·27 대책 이후 신용대출은 연소득을 넘지 못하게 됐고, 생활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1억원이 상한이 됐습니다.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진데, 신용이나 담보를 갖추고도, 은행 문턱을 못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대출 비교플랫폼 '핀다'가 올해 9월까지 은행권 대출신청 건수를 분석해보니 전년 동기보다 53%나 줄었습니다.

[앵커]

은행 대출은 하늘의 별따기가 됐는데,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당장 필요한 돈이 급한 경우도 많겠군요. 그러니 결국 제3의 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기자]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보험사 같은 중금리 금융권도 대출 규제 대상입니다. 금융권에서 밀려난 중신용자가 결국 대부업체에까지 유입되는데 원래 고객층이던 저신용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중신용자가 알아서 찾아오는데 떼일 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받을 이유는 없어섭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업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이네요. 대출 규제로 시작된 풍선효과의 끝에,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이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왜 위험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합법적인 등록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돈을 빌릴 때 불법 업체인줄 몰랐다는 응답이 4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불법 대부업과 합법 대부업 자체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요."

[앵커]

그럼 해법은 뭔가요?

[기자]

일괄적인 규제에 앞서 집 사려는 대출과 생계형 대출은 최소한 구분해내서 규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은 무횹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하면 무료 변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우선 일괄적인 대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김 기자, 잘들었습니다.

법률신문**************

진화하는 불법사채에 맞서는 법

이지영 공익소송부장(대한법률구조공단)입력 2026.10.17 05:00

시민 A 씨가 우연히 본 광고를 보고 3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 45만 원을 갚기로 약정했다면, A 씨는 30만5,000원만 갚으면 될까, 아니면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될까?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25년 7월 22일 전이라면 전자, 이후라면 후자다. 이날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체결된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등은 원리금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효 사유는 고금리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등 요구·유포, 폭행·협박 사용 등으로 체결된 대부계약 내용이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간의 불법사채 유형을 사실상 망라한다. 수백에서 수천 %에 이르는 초고금리 이자와 변제를 빌미로 한 인격권 침해로 서민의 삶을 위협해 온 불법사채를 뿌리 뽑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담긴 입법이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으로 불법사채는 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채무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신종 수법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유형이다. 사채업자는 채무자에게 단체 채팅방이나 메신저에 상품권 할인판매 글을 올리게 한 뒤 돈을 건넨다. 대출이 아닌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것이다. 그 후 빌려준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의 상품권을 약정대로 받지 못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 채무자들이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르는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전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다. 사채업자는 법을 피해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추심의 무기로 쓰고 있다.

개정법의 취지는 불법사채를 근절하는 동시에,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제도와 사회보장급여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채무자가 제도권 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재기를 도모할 수 있어야,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초부터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면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국 12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채무자의 면책 절차를 지원한다.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수사대가 채무자들의 고소를 바탕으로 사채업자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다. 채무자들 역시 억울하게 받은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준비하고, 사채업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에는 이의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불법사채가 형체를 바꾸더라도, 이처럼 기관과 채무자가 함께 맞서는 한, 피해 구제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사채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처럼 벼랑 끝에서 목숨까지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제도 정비와 엄정한 집행이 계속되어야 한다. 불법사채는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만큼, 정부의 서민금융 관리와 모니터링 역시 상시적이어야 한다. 무심코 빌린 소액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관련 법령과 피해 사례가 포함된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다시 A 씨의 30만 원으로 돌아가 보자. 법은 그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지만, A 씨가 이를 모른다면 그는 여전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있을 것이다. 이제 A 씨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법률구조의 현장에 선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지영 공익소송부장(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CNB뉴스**************

금소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배포

이성호 기자입력 2026.10.16 10:01댓글 0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선보였다.

금소연은 청소년, 일반인, 시니어 등 대상별 맞춤형 1분 예방 동영상 3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대응(‘당신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멈추세요’), 일반인 대상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문 협박은 불법입니다’), 시니어 대상 어린이 유괴 빙자 보이스피싱 예방(‘급해도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으로 구성됐다. 금소연은 이번 영상을 활용해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방어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민단체에서는 대리입금과 불법 추심 등 생활 밀착형 금융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연령대별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발적 대응 능력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

금소연의 동영상 배포 역시 시민들의 금융 권리 의식을 제고하고 불법사금융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강형구 금소연 부회장은 “당장 자금이 급하더라도 불법 사채나 ‘대리입금’, ‘내구재 대출’ 등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지원으로 특별히 제작된 동영상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찾는 대응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게이트*************

"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게임이에요"…교실 속 침투한 불법 스포츠 도박 "예방교육은 소나기 아닌 보슬비처럼" [청소년도박④]

-휴대전화 게임하듯 무방비로 불법도박 노출

-예방 행사엔 모범생만…위기 학생은 겉돌아

-교사 업무 전가 대신 지역사회 치유 연계망 필요

기자명배지헌, 박동희 기자 입력 2026.10.13 16:06

도박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증가해서 큰 문제다. 김미나 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학생을 상담실로 불렀더니 "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게임일 뿐이에요"라고 답해 놀란 경험을 이야기했다.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 '참교육'과 '모범택시3'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 캐릭터들이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참교육'에선 도박 때문에 수천만원 빚을 진 청소년과 교내 도박 조직을 묘사했고 '모범택시3'에선 게임인 줄 시작한 도박에 사채업자 협박을 받는 학생이 등장했다. 드라마 속 과장된 가공의 이야기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은 한 해 7153명. 처음 돈을 거는 나이는 평균 12.5세다. 이제 아이들은 도박을 게임처럼 접하고, 빠져들어, 중독되기에 이른다.

청소년기에 손 댄 도박은 군 복무 기간에도, 사회인이 된 뒤에도 이어지며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

더게이트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청소년과 군장병 스포츠 도박 중복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해법과 대안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올해 열린 '2026 청소년 도박문제 포럼'과 '도박중독 추방의 날 포럼'에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내놓은 실태 진단과 해법을 연속 보도로 전한다.

[더게이트=국회]

"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게임일 뿐이에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학생을 상담실로 불렀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순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론적인 훈화나 가정통신문 발송 정도가 전부였다.

김미나 한국모빌리티고 교사는 8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청소년 도박문제 포럼' 종합토론에 나서 '교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학교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 교사는 교실 속 청소년 불법 스포츠 도박이 미디어의 자극적인 묘사와 달리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서른살 '현대판 노예'가 전하는 경고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빠진 게 도박이 아닌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김 교사가 불법 스포츠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뜬 계기는 2025년 2월 전해 들은 지인의 아들 이야기다. 고교 시절 도박에 빠진 이 청년은 부모가 여러 차례 빚을 갚아줬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른 살이 된 지금은 도박 빚을 빌려준 사람의 업장에서 일한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호객 일을 하며 월급 전부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김 교사는 부모마저 포기한 이 청년의 삶을 '현대판 노예'에 빗댔다. 10대 시절의 도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준 끔찍한 경고였다는 것이다. 지인은 김 교사에게 "학교에서 제발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인문계 고교에서 근무하던 김 교사는 2023년 남학생이 90% 이상인 특성화고로 옮겼다. 부임 첫해 1학년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포츠토토'로 얼마를 벌고 잃었는지가 무용담처럼 오갔다. 이 정도는 인문계 고교에서도 한 번쯤 들었던 이야기라 김 교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2학기가 되자 도박을 한다고 입에 오르내리던 학생 한 명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등교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퇴했다. 이 학생과 친했던 친구도 친구들과의 금전 문제가 얽히면서 학교를 떠났다. 김 교사가 더는 도박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느낀 순간이다.

"돈 내기 아니야" 게임머니 따고 매점에서 과시

불법 스포츠 도박 예방교육은 소나기가 아닌 보슬비처럼 다가가야 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예방교육은 소나기가 아닌 보슬비처럼 다가가야 한다.

학생들은 미디어에서 그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경로로 도박에 빠지지 않는다. 주된 통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다.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계속 뜨는 불법 광고에 호기심이 생겨 클릭하는 식이다. 불법 사이트에 자주 노출될수록 거부감은 사라진다. 그렇게 학생들은 자신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도박 여부를 묻는 교사의 말에 "자기는 돈 내기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할 뿐"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서도 게임머니를 땄다며 기분 좋아하거나 친구들에게 매점 간식을 사주며 힘을 과시했다. 게임을 하는 멤버들끼리 아르바이트를 함께 다니며 무리를 짓기도 했다.

학교 유형이나 성적도 가리지 않는다. 김 교사는 특성화고 남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공부 잘하는 인문계 고교생들 사이에도 도박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학교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라 도박 중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김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의 상황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며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었다.

모범생만 찾는 예방 행사...딜레마 깬 '양심 우산'

8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청소년 도박문제 포럼' 종합토론에 나서 '교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학교의 역할'을 발표한 김미나 한국모빌리티고 교사(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 교사가 속한 학교는 2025년과 2026년 연속으로 '도박예방실천학교'를 운영했다. 현판식과 표어·포스터·동영상 만들기 대회를 열었고, 전교생이 도박 예방 뮤지컬을 관람했다. 올해 축제는 도박 예방 마술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한 도박예방부스에서는 인생 네 컷 찍기와 인절미 만들기 행사도 열렸다.

행사가 거듭될수록 딜레마가 커졌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도박 문제와 거리가 먼 모범 학생들이었다. 정작 예방 교육이 필요한 위기 학생들은 교사 주위를 겉돌았다. 김 교사는 이 모든 행사가 도박예방실천학교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한 '겉치레'가 아닌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다. 2025년 학생들은 직접 만든 도박 예방 표어를 붙인 '양심우산'을 학교 주변 경전철 역사에 비치했다. 2026년 장마철을 앞두고는 학생이 쓴 표어를 현수막으로 걸고, 양심우산을 주변 지하철역 빵집과 분식집, 학생들의 단골인 학교 앞 분식집까지 전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됐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큰 자긍심을 느꼈다. 도박에 쏠릴 수 있던 관심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옮겨간 것이다. 김 교사는 학교 예방 활동의 진짜 목적이 당장의 치료가 아니라는 걸 이때 확인했다. '도박'이라는 금기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누구나 일상적으로 위험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다.

"소나기 아닌 보슬비처럼"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야차룰' 컨텐츠 문제가 심각하다(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야차룰' 컨텐츠 문제가 심각하다(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김 교사는 도박업계가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SNS를 덮친 청소년 '야차룰' 콘텐츠가 심각하다. 아이들의 폭력이 잔혹할수록 영상은 비싸게 팔렸다. 영상을 보는 도중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메시지가 나온다. 폭력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영상이 되고, 영상이 다시 돈이 되는 사슬이다.

김 교사는 이 실체를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도박 예방이 현장 교사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행정 업무'로 넘어가면 교육은 영혼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교사의 문제 의식이다.

김 교사는 "도박문제 예방 교육은 소나기처럼 한 번 강하게 내리고 마는 행사가 아니라, '보슬비'처럼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학교 현장에 투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학교 어디에서나 도박의 위험을 알아차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다.

이를 위해 김 교사는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 지역사회의 인프라, 학교전담경찰관과 치유 전문기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국회와 사회 각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키워드#청소년 도박 #불법도박 #김미나 교사 #교육현장

더게이트*************

"범죄자 낙인이 빚 키운다" 상담심리학 전문가가 말하는 청소년 불법 스포츠 도박의 '숨겨진 경로' [청소년도박⑥]

-청소년 도박 '범죄' 초점, 오히려 은폐 유발

-도움 요청 막는 사회적 낙인, 빚과 피해 키워

-처벌 외 치유 연계 등 정책 성과 지표 바꿔야

기자명배지헌, 박동희 기자 입력 2026.10.16 11:18 수정 2026.10.16 12:31

청소년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범죄와 파국으로만 그리면 청소년이 일찍 도움을 청하기보다 문제를 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 '참교육'과 '모범택시3'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 캐릭터들이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참교육'에선 도박 때문에 수천만원 빚을 진 청소년과 교내 도박 조직을 묘사했고 '모범택시3'에선 게임인 줄 시작한 도박에 사채업자 협박을 받는 학생이 등장했다. 드라마 속 과장된 가공의 이야기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은 한 해 7153명. 처음 돈을 거는 나이는 평균 12.5세다. 이제 아이들은 도박을 게임처럼 접하고, 빠져들어, 중독되기에 이른다.

청소년기에 손 댄 도박은 군 복무 기간에도, 사회인이 된 뒤에도 이어지며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

더게이트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청소년과 군장병 스포츠 도박 중복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해법과 대안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올해 열린 '2026 청소년 도박문제 포럼'과 '도박중독 추방의 날 포럼'에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내놓은 실태 진단과 해법을 연속 보도로 전한다.

[더게이트=국회]

"청소년 도박을 강하게 비난하면 정말 도박이 줄어드는가?" 김예나 한국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이다. 김 교수는 청소년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범죄와 파국으로만 그리면 청소년이 일찍 도움을 청하기보다 문제를 숨길 수 있다고 봤다. 그 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차 피해는 커진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청소년 도박문제 포럼'의 종합토론(좌장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에 토론자로 나서 '사회가 청소년 도박문제를 조명하는 방식'을 주제로 발표했다. "청소년 도박을 심각하게 다루는 것과 청소년을 '심각한 문제 인물'로 만드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우리 사회 청소년 도박 담론을 세 갈래로 분류했다.

첫째는 도박을 불법과 범죄로 규정하는 담론, 둘째는 탐욕이나 의지 부족 같은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담론,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보호와 교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담론이다. 이런 시각은 경각심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또래의 권유,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 도박 광고, 디지털 결제 같은 환경적 요인을 가리는 부작용도 낳는다.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혜지와 임솔(2025)이 2007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청소년 도박 관련 정책문서와 언론보도, 학술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불법', '범죄', '통제'의 언어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았다. 예방·치유 관점과 청소년의 주체성은 주변으로 밀려났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4년 상업화와 디지털화가 도박의 빠른 정상화를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비행 청소년인가, 피해자인가

8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청소년 도박문제 포럼'의 종합토론(좌장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에 토론자로 나서 '사회가 청소년 도박문제를 조명하는 방식'을 주제로 발표한 김예나 한국침례신학대 교수(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 교수는 도박 상품과 광고는 일상이 되는데 피해를 겪는 청소년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이중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청소년을 묘사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도박에 빠져드는 구체적인 경로는 화면에서 지워지고 자극적인 불법행위만 부각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경로는 우연한 돈내기가 손실로 이어지고, 잃은 돈을 되찾으려 판돈을 키우다 빚을 지는 구조다. 대리입금 등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손을 댄 청소년은 빚을 갚기 위해 사기나 절도에 내몰린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인가,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또 다른 피해자인가. 김 교수는 답이 어느 한쪽을 고르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피해와 착취의 경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드라마 '참교육'이나 '모범택시3'처럼 청소년 도박을 극화해서 다루는 작품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파국과 범죄의 위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점은 있지만, 결말이 응징이나 성인의 구출로만 끝나면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알아차리고 회복해 가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삼았다.

따져봐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을 행동으로 설명하는가, '문제아'라는 정체성으로 고정하는가. 또래와 플랫폼, 접근성까지 보여주는가. 처벌과 함께 회복의 경로도 제시하는가.

언어부터 바꿀 수 있다. '도박에 빠져 사고 친 중독 청소년' 대신 '불법 온라인 도박을 반복해 채무와 관계의 위해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쓰면 불법행위와 결과는 그대로 드러나지만, 사람 전체를 하나의 낙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의지가 약해서 멈추지 못했다'는 말도 '손실을 만회하려는 반복 베팅, 또래 권유, 쉬운 접속과 결제가 중단을 어렵게 했다'로 구체화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것이 책임을 덮는 완곡어법이 아니라고 했다.

'문제아' 낙인이 부른 은폐

문제도박 집단의 저조한 도움 요청 비율(20.6%)과, 이를 가로막는 주된 장벽으로 지목된 사회적 낙인(92%)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낙인을 세 층위로 설명했다. 공중낙인은 특정 집단에 '의지가 약하다', '거짓말을 한다' 같은 고정관념을 덧씌우는 것이다. 예상낙인은 문제가 알려지면 비난과 처벌, 관계 단절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 고정관념을 자신에게 적용해 '나는 의지가 약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믿게 되면 자기낙인이 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그 흔적이 확인된다. 이동준과 박재림(2022)이 인터넷 도박을 경험한 중·고등학생 12명을 면담한 연구에서는 차별적 호칭과 편견, 또래 비난, 관계 단절이 보고됐다.

김 교수와 권선중(2020)이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 30명을 면담한 연구에서는 은폐와 거짓말이 문제가 깊어지는 핵심 현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교수는 미디어 표상이 청소년의 자기낙인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경로 전체가 국내 청소년 대상 장기 추적 연구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도움 요청의 격차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13개 조사 자료를 통합한 2022년 메타분석에서 문제도박 집단이 도움을 구한 비율은 20.63%였다.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도움추구를 다룬 53개 연구를 검토한 2021년 연구에서는 검토 대상 연구의 92%가 사회적 낙인과 당혹감 같은 사회적 요인을 장벽으로 보고했다. 김 교수는 낙인이 도움 요청을 막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실제 서비스 접근의 장벽으로 다뤄야 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도움 요청'이 가장 드물었다

청소년이 스스로 시도하는 회복행동 중에서도 도움 요청 빈도가 가장 낮았다. 김 교수가 개발한 '청소년 도박문제 자발적 회복행동 척도'를 활용한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남녀 학생 모두 사이트 탈퇴나 통장 폐기 등 물리적인 자기 차단에는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부모·교사·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항목은 지속해서 최저 수준을 맴돌았다.

숨겨진 문제는 개입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아이가 문제를 숨기면 어른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입이 늦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도박 빚과 2차 범죄로 이어진다.

김 교수는 첫 반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잘못한 행동은 함께 책임지되 지금 말해 준 것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태도가 사이트 차단과 전문 상담 연결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비난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한 책임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전화번호 대신 '따뜻한 의뢰'

김 교수는 미디어에 회복의 과정을 서사 안에서 보여 달라고 했다. 청소년이 문제를 알아차리고, 권유를 거절하고, 결제수단을 차단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상담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다. 마지막 화면에 상담기관 전화번호만 띄우는 데 그치지 말고, 극 중 인물이 실제로 연락해 비밀보장과 상담 절차를 안내받는 장면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에는 '도움을 청해도 안전하다'는 경험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첫 접점에서 비밀보장의 범위와 예외를 쉬운 말로 먼저 설명하고, 익명 초기상담과 학교 밖 접근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기관 번호만 건네지 말고, 동의를 받아 상담 예약을 함께 잡고 필요하면 동행하는 '따뜻한 의뢰'도 제안했다.

책임 절차와 치료 지원은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필요한 변제와 사법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도박 접근 차단과 전문상담은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도 진행 중이다. 대전경찰청이 2024년 도입해 전국 8곳으로 확대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가 대표적이다. 시범 운영 기간 청소년 512명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고,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로 집계됐다. 철저한 통제와 격리보다는 공식적인 도움 체계로 당사자들을 이끌어낸 성과다.

실효성 척도를 재설계하자

도박사이트 차단과 치유·재활 확대 등 환경 및 치료적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제도의 투명성은 과제로 남았다. 이 제도는 모든 신고·상담 내용의 비밀보장을 명시하면서도, 접수 뒤 면담 단계부터는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다. 청소년으로서는 어디까지가 비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신고 전에 비밀보장 범위와 정보공유 대상, 보호자·학교 통보 여부, 예상되는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요구도 같은 방향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도박문제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도박사이트 즉시 차단 92.5%, 치유·재활 확대 90.0%, 단속과 처벌 강화 84.2% 순이었다. 청소년은 환경 차단과 치유를 함께 요구했고, 처벌만을 해결책으로 고르지 않았다.

김 교수는 정책 성과를 재는 기준도 다시 설계하자고 했다. 지금은 사이트 차단 건수, 검거 건수, 예방교육 횟수와 이수율이 주된 지표다. 2026년 5월부터 초·중·고 도박예방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되면서 교육의 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여기에 낙인 수준과 실제 상담 연계율, 문제를 인식한 시점부터 첫 상담까지 걸린 기간, 본인 자진신고 비율, 상담 유지율을 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예상낙인과 자기낙인, 도움 요청 지연기간을 묻는 문항을 추가해 반낙인 메시지와 회복 서사의 효과를 직접 검증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청소년 도박을 다루는 미디어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청소년을 얼마나 강하게 꾸짖었는가가 아니라 위험을 얼마나 정확히 설명했는지, 사람과 행동을 구분했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얼마나 일찍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고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키워드#김예나 교수 #청소년 도박 #불법도박 #상담 #불법 스포츠 도박

강원도민일보*************

도박중독 상담소 찾은 강원도민1000명… 청소년도 154명 달해

최현정입력 2026.10.15지면 6면댓글 0

진료 환자 4년새 52명→107명

대학생 불법사채 손대는 사례도

비대면 치유·예방교육 확대 시급

도박중독이 강원도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에까지 손을 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도박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도박 문제로 상담 등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내 한 대학생 A씨는 1년 가까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장기간 수업에 나가지 않았다. 부모가 보내준 용돈이 떨어지자 온라인에서 ‘급전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50만~100만원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해당 광고가 사채 대출 광고였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이자를 떠안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기도 해 빚이 급격히 불어날 위험이 크다. 하지만 장기 결석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교수가 주변 학생들에게 사정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교수와 친구들의 권유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A씨는 빚이 더 불어나기 전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도박중독이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학업과 생계를 흔들고 있다. 상담 등 치유 서비스를 찾은 이들도 1년 9개월간 1000명을 넘었다. 14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강원지역 도박문제 치유 서비스 이용인원은 1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소년도 15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용건수도 1만 1945건으로 나타났다. 성인 1009명이 1만1387건, 청소년 154명이 558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도박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내 의료기관에서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7명으로, 2021년 52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청구건수도 243건에서 270건으로 11.1% 늘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경제적 불안과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맞물려 중독 위험을 키운다고 분석한다. 청소년은 게임과 유사한 도박을 가벼운 오락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대학생과 성인은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도박을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창우 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온라인 도박의 접근성과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취약성이 결합하면서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며 “강원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고려해 찾아가는 상담과 비대면 상담을 확대하고, 대학에서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대통령님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바로 그자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선한사마리안의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추심보호센터 #사채해결TV

#불법사채 #불법추심 #불법추심해결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해결 #일수 #일수해결 #개인돈해결 #개인돈 #개인돈솔루션 #사채솔루션

#불법대부업 # 불법사채 솔루션 #불법대부 #이자제한법 #개인돈추심

#사채업자신고 #일수신고 #불법사채구제 #불법사채무효 #불법사채대응센터 #불법사채구제센터 #불법사채피해 #불법사채환급

#불법사채이자율 #불법사채무효화 #불법사채추심기간 #불법사채막는법

#불법사금융구제센터 #불법사금융대출연체 #불법사금융피해센터

#불법추심신고 #불법추심뜻 #불법추심시간 #불법추심고소 #불법추심변호사 #불법추심원금 #불법추심해결방안 #개인일수

#일수계산기 #일수이자 #일수대출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