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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2018. 6.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기간단축과 관련하여,</span></font></p><p><font color="#000000"><br></font></p><p><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개정법률 시행이전의 경과사건에 대해서, 각 지역(법원)별로 처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span></font></p><p><br></p><p><span style="font-size: 11pt;">- 개시 전</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개시후~인가전</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인가후</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각 지역(법원)에서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수정안을 제출하고 계시는곳이 계시거나,</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처리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알게되신게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합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번거로우시더라도 관심갖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작성예) 00법원/------------내용올리기--------------</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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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단축＞각 지역 소식을 올려주세요
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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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0
18.01.24 15:1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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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광주법원----저는 해당이 없지만 지인의 일로 회생재판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광주는 아직 어떤지침이 없다고만 하네요.
서울같은경우 지침이 내려와서 36개월이상자들은 기간단축 신청을 받고 있는것 같은데, 광주도 어서 됐으면 합니다.
서울법원/강릉지원/대구법원/울산법원----------법원에 확인한결과, 서울법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전법원--개인에게 우편물이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이와 관련되서 안내문을 받으신분은 소식좀 올려주세요
(다른지역도 혹시 안내문을 받으신게 있으면, 내용 좀 올려주세요)
대전법원---><바다바다바다님>이 개인회생상담실에 올려놓으실 글입니다.
요점은, 현재 납부 + 36개월이랍니다. 저는 10개월 + 36개월이니 = 46개월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며칠전까지만 해도 개인회생단축때문에 난리들이었는데 갑자기 조용하네요. 어떻게들 되가고 있는건지 저도 궁금하네요.ㅜ
전주지법---인가결정전 사건에 대하여만 36개월로 진행되고 인가후 사건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180201 기준)
대구지법-<개인파산회생 상담방>에 올려져있습니다. 6월13일 법개정에 맞게 진행합니다. 다만, 3가지의 경우(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가구 또는 다자녀가구, 장애인)만 예외가 있으니 해당있으신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