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협력시대 후보들 공약, 파주농어민들 이삿짐 싸야할 판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파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남북협력시대 후보들 공약, 농어민들 이삿짐 싸야 할 판여야 막론하고 논 메꿔 공단 짓겠다는 경제특구 공약 ‘시민이 만든 10개분야 100대 정책’ 중 임진강·DMZ 생태보전, 공약부터 위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서부DMZ 일원의 논을 매꿔서 경제특구를 짓겠다는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유력한 입지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이면서 친환경학교급식 생산지인 장단반도를 비롯한 민간인통제구역 안팎의 논을 대규모로 메꾸는 계획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 논들을 메꾸기 위한 흙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를 추적하면 홍수예방효과는 없고, 생태환경의 파괴를 부를 수 있다며 환경부가 최종 부동의한 임진강 준설논란도 재현될 공약들이다.    경지도지사 후보들의 경우 명칭만 다를뿐 내용적으로 다를 바 없는 공약을 유행처럼 내세우고 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우 ‘경기북서권역 경의선 통일경제지구’라는 주제로 DMZ·임진강 문화관광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와 파주시 공보물에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남북교류 지원으로 통일경제특구, 선진형산업단지육성, (가칭)평화공단 조성 내걸고 있다. 또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파주시 지역공약으로 통일경제특구, 제2개성공단 및 개성공단 제2물류단지 조성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명칭마저 같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남한속 개성공단’을 내세웠으나 ‘김포, 파주, 연천 등 북부 접경지대의 미군반환 공여지를 활용해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여 두 정당의 공단과는 입지가 다르기는 하다. 심지어 심상정, 이정미 국회의원 등 임진강과 DMZ보전을 위해 힘써왔다는 평을 받아온 정의당조차 정당홍보물에서 ‘평화통일특구’, ‘고양파주 유라시아 물류거점 구축’ 등 1, 2번 정당과 같은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파주지역 후보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파주통일경제특구를 민간인통제구역인 장단반도에 짓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더구나 최종환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의 경우 ▲남북교류 중심 통일경제특구, ▲남북경제협력단지조성(지식산업, 개성공단연관사업, 물류산업)을 비롯해 각종 센터를 짓겠다는 개발공약이 나열돼 있다. 장단반도의 경우 마정리, 사목리 농경지와 함께 국토부가 임진강 준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 준설토를 2.5~4미터까지 쌓겠다고 했던 지역이다. 장단반도는 문산읍의 홍수예방을 위해 제방고를 낮춰 저류지 기능을 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곳에 준설토를 쌓을 경우 문산지역의 홍수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는 임진강 준설사업이 부동의 된 핵심이유이기도 했다. 더구나 장단반도는 파주, 광명, 부천의 초등, 중등학생들의 친환경쌀생산지이며 독수리,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종들이 서식지, 산란지, 휴식터로 이용하는 임진강·서부DMZ생태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때문에 파주환경운동연합은 ‘2018 파주변화를 바라는 613파주빅뱅’을 통해 임진강·서부DMZ생태보전을 핵심정책공약으로 제시하여 10명의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결국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25개 시민단체 선정 좋은후보’가 된 후보들 중 평화경제특구(통일경제특구)를 공약으로 내건 최종환 파주시장, 손희정 경기도의원후보, 이성철 파주시의원후보의 경우 시민단체와 맺은 정책협약을 선거운동 단계에서부터 어기고 있는 셈이다.한편, 파주겨레하나가 지난 5월15일 개최한 시민토론회에서 김정선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장단반도에 짓고자하는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발제를 듣고 참가한 시민들은 “또 공단이냐”는 비판이 일었으며, 한 참가자는 “남북농업교류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왜 논을 살리려는 생각은 않고 논을 메꿔 딴걸 지으려는 계획만 내놓으려고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모든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압도적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환경문제와 홍수와 가뭄대책 등은 둘째 치고 접경지역인 임진강유역권의 농민들은 농토를 뺏기고, 어민들도 공단과 각종 건물들로 둘러 쌓인 곳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후보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18. 6. 6   문의 : 노현기 010-9138-7545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