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불법점용, 무허가영업, 바가지요금 ‘눈살’, 구경만 하는 양평군 ‘눈총’
임미정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양평 인근 계곡을 줄지어 찾고 있는 가운데 유명계곡의 음식점과 펜션들이 바가지 요금과 무허가 불법상행위로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양평일대 유명계곡을 찾은 피서객 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년 째 불법이 만연해 있지만 양평군은 뒷짐행정으로 실태파악은커녕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에서는 지난 20일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업소와 하천불법점용, 바가지 영업 등으로 물맑은 청정 양평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는 유명계곡 불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안전 불감증 대형참사 부를라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 계곡을 비롯해 서종면 정배리, 수입리, 명달리, 도장리, 수능리, 단월면 석산리, 용문면 조개골, 중원 계곡 등 이름 좀 알려졌다 싶은 곳은 하천이나 계곡마다 많게는 49개 평상을 빼곡히 펼쳐놓고 하루 4~5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있었다.
모처럼 휴가철을 맞아 애들과 함께 용문면 중원리 계곡을 찾았다는 김 모 씨는 “오래 전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양 계곡에 평상 수 십 개를 설치했다”면서, “음식을 시켜 먹지 않으면 자리를 앉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빌리긴 했지만 상당히 불쾌했다”며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양평군은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법천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 안쪽까지 자리를 차지한 평상에서는 피서객들이 술을 마시거나 낮잠을 청하고 있어 요즘과 같이 집중호우가 잦은 장마철에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 현대판 봉이 김 선달
서종면 도장리 국토부 소유 캠핑장에서는 일부 포함된 자신의 토지를 이용해 피서객들을 상대로 청소비 명분으로 주차료를 받아 잇속을 챙기는 등 농지와 산지가 주차장과 캠핑장 등으로 불법 전용된 사례들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비를 받고 있던 관리자는 “일부만 자신의 토지이고 나머지는 캠핑장으로 돈을 받는 것이 불법인 줄은 알지만,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다”고 불법영업을 인정했다.
이에 서종면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워낙 쓰레기양이 많아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파괴 빈번, 위생 사각지대
계곡에 자리한 일부 음식점들은 설거지물을 계곡물에 그대로 방류하고 피서객들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계곡․하천 주변에서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는 등 환경파괴 행위들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어 관련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수는 음용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증이 안 된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어 행락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실정이다.
양평읍에서 가족들과 함께 중원리계곡으로 놀러 왔다는 이 모 씨는 “아이들에게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수질검사 표를 게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석산리 계곡의 한 무허가 음식점은 십 수 년간 버젓이 대규모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 식당이다 보니 위생교육이나, 위생검열을 받지 않아 여름철 식중독 위험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음식점에 대해 알고 있다는 A 모씨는 “그동안 3~4차례 단속에 적발돼 고발됐었다”며 “ 몇 십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무허가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산계곡은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군에서는 <취사 행위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팻말만을 세워둔 채 하천 주변에서 버젓이 음식을 조리해 행락객들을 상대로 무허가 식당영업을 하고 있지만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수년 전부터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군에서는 생계형 또는 사유지, 단속인원 부족을 들어 지도단속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양평읍에 사는 주민 A모(54. 남)씨는 “빵 1개를 훔쳐 먹어도 처벌을 받는 세상에서 고의적으로 수년째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게 생계형이라면 누굴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군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성토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수 천 개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기가 힘들어 제보 등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현장을 확인해 무허가 영업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정양평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온갖 불법 상행위와 농지와 하천 불법점용, 불법 건물, 바가지요금 등이 판을 치는데 대해 근본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에서는 양평군의 단속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 번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할 방침이다.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공동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