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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경제 뉴 편집기획 - 170호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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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 코리아 스페셜 포토뉴스
- 좌측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2020년 2월 25일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2020년 3월 4일부터 14일간 계획된 제260회 임시회 일정과 안건을 조정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 운영으로 지난 24일 회기일정을 연기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사진 및 자료/인천광역시의회
-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2020년 2일 24일 신동진 MBC아나운서 사회로 MBC 생중계 / KBS2TV 녹화중계. 네이버TV.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중앙선관위)로 생중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미래통합당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과 대책 -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 했다. - 사진 및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우측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25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제341회 임시회’의 본회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상반기 중 예정된 도의회 국외출장 일정 전체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긴급회의 하루 전인 지난 24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해 집행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의회 차원의 장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 사진 및 자료/경기도의회
김현 발행인 칼럼
보건학(保健學)과 경제학에서
귀중한 산업의 가치와 건강의 중요성 깨달아....
우리는 최첨단 4차 산업(産業)이라는 아이티(IT), 콘텐츠(contents), 미디어(media), 입체영화, 공공 의학과 제약, 항공우주산업(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등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價値)를 부여 하고 있다고 보여 지며 이 두분야의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보건학(保健學)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 보면 "질병(疾病)을 예방하고 건강(healthy)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보건학(保健學) 또는 건강과학(健康科學)이라고 명명 되고 있다.
保健學(저자/이무식. 홍지영 외 3인, 출판/해진미디어, 2016.12. 20)에서 다루는 保健學 분야를 참조 해 보면 "보건학 총론, 보건관리와 보건의료(醫療), 보건관리 본론, 보건의료 보장 체계, 보건의료(醫療)서비스의 구성, 보건의료(醫療) 자원과 그 관리, 일차보건의료(醫療)와 지역보건사업, 보건행정, 병원경영관리, 보건영양, 인구보건, 보건의료(醫療)정보 체계, 국제보건 및 의료(醫療)시장 개방,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질병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학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환경 및 산업(産業)보건, 역학(疫學)과 연구방법론" 등의 보건학 기초 분야를 연구하는 순서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일반인은 역학조사(疫學調査,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다음으로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대개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해외),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 生産要素-토지,노동,자본), 소비, 기업, 생산, 분배, 정부(재분배), 공공재,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SOC), 공공 서비스, 국외 등"으로 대략 분류 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의 대상은 재화(財貨, goods)와 서비스(用役, service)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재화는 도서, 쌀, 빵, 옷, 컴퓨터, 가방, 책상, 가구, 운동화 등 사람과 기계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 중 눈에 보이는 현물(물건)을 말한다. 서비스(용역)는 교수 등이 강의를 하거나 의사가 진료를 하거나 배우와 가수가 연기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제조 조립 된 것 중 현시적인 형태를 띄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양자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며 아래과 같다.
재화(財貨, goods)인간이
- 선관위 뉴스 : 사진 명함판으로 짤라 쓰세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후보자토론회 유권자 주제.질문 공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주제·질문을 수집하기 위해 ‘유권자 주제‧질문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내용은 후보자토론회 주제와 질문으로 ‘주제’는 공정성·적합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 토론에 적합해야 하며, ‘질문’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후보자토론회 주제와 질문사항 선정 시 참고할 예정이며, 참가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서울시의회 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을 위한 법 개정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본 건의안이 다음달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되어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율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2페이지
- 서울자치구뉴스
- 부천시 빅 뉴스
부천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부천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관내 11,638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고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환경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치이다.
1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2월 26일부터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식품접객업소는 불특정 시민이 이용해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감염증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순) ‘경계’ 단계가 해제되면 별도 안내 없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 업소의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코로나19 총력 대응에 적극 협조
- 코로나19 총력 대응 위해, 의장 주재 ‘제241회 임시회 운영방안 협의’
- 임시회 안건 축소 및 시민 방청 신청받지 않기로…
- 코로나19 전담부서장 본회의 출석 요구 안 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부천시의회가 오는 3월 6일 예정된 제241회 임시회는 긴급한 안건만 처리하는 등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김동희 의장의 주재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만 처리하고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그 외 안건은 4월 회기에 상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방청 신청은 받지 않으며,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장인 부천시보건소장, 365안전센터장은 본회의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에 시 집행부는 물론 부천시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덜고자 함으로 해석된다.
다만, 회기 일정은 변동 없이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부천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의 안건 축소 및 방청객 없는 본회의 진행 등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에 시의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구별 의원들과 오찬을 돌아가며 진행하는 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자치구.군뉴스
3페이지
- 수도권 행정 뉴스
- 수도권 의정 뉴스
- 수도권 교육 뉴스
4페이지 - 경기도 종합 뉴스 1 - senior / veterans / economics : 가나다 순으로 하세요
가평군
김경호 도의원, “가평관내 노인보호구역 6개소 국비 지원”
가평군은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지정하여 경기도에 국비를 요청하여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일 김경호 도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시설이 많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이동을 우선시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등, 녹색신호등의 경우 노인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 안전표지,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노인 보호를 위한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Km 이내 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가평군이 요청한 두밀리 노인회관, 읍내7리 노인회관, 덕현리 노인회관, 현6리 노인회관, 마장2리 송정 경로당 등 6개소를 2020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요청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지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도의원은 “어르신들은 운동능력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편이므로 이번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정신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 더불어민주당·화성5)는 2월 20일(목) 경기도 고양 및 이천에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농가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본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우한 교민을 수용한 이천시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과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 할 의료인을 모집하며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기존의 신천지교회 집회 참가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진 및 자료/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팀
광명시
광명시, 자전거 타고 개성으로 소풍가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6월 13일 시민 615명과 행사 개최
박승원 광명시장, “얼어붙은 남북관계 마중물 되어 남북의 활발한 교류 염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3일 ‘자전거 타고 개성으로 소풍가자!’를 주제로 시민과 함께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과 한반도 평화, 남북의 공동번영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615명의 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며 KTX광명역을 출발해 광명경륜장,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판문점, 도라산 평화공원을 다녀올 예정이다. 자전거 타기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은 바람개비를 만들어 평화누리 공원에 꽂는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행사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마중물이 되어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광명시는 남북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KTX광명역과 개성, 평양을 잇는 평화철도 신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전거 타기 행사는 대북제재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민간차원의 스포츠 교류 사업으로, 광명시는 통일부와 국방부, 파주시 등 관계 기관에 ‘자전거 타고 개성으로 소풍가자!, 행사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5월 27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도라산 열차여행을 다녀왔으며 KTX광명역마라톤 대회도 개최한바 있다. 시는 이번 자전거 타기 행사이외에도 광명의 기형도 시인-북한의 백석을 통한 문화 교류, KTX광명역과 북한 고산군 소재 광명역 간 교류, 농마국수로 유명한 함흥의 신흥관 유치 등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가 올 평화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 2019년도 하반기 의정대상 수상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2019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박덕동 의원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인해 동네의 지역서점은 경영 악화로 연이어 폐점하며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의 선정 및 추진방향 논의 등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성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선정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구리시
군포시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경기시민연구소 감사패 수상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군포2)이 18일 오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손혁재) 4차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희시 위원장은“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 정책대안 제시로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미래를 위해 일 해오고 있다”며“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연결되고 민관 거버넌스와 협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활동이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1,360만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며, 경기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정책개발, 연구조사,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 18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이창균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2월 20일 다산신도시사업단 2층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 이축이 가능한 사례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박윤학 과장, 남양주시 건축과 권혁민 팀장, 지역주민 약 30여명 등이 참석하였다.
이창균 의원은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 3. 30. 이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철거 신고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지역주민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주민대표 선정”을 요청하였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와 협력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관련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남북 체육교류 사업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17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남북 체육교류 사업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정대운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경기대학교 최순종 연구위원의 과업개요 및 세부연구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체육교류 협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운 의원은 “남북체육교류는 제재 국면 속에서도 추진 가능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처럼 북한의 참여가 기대되므로 남북체육교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남북체육교류협력으로 활용방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가 되길 바란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2월 20일(목)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업무보고 및 코로나19 관련 각 기관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조위원장은 기술닥터 사업 운영에 있어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이 어려워 포기할 경우, 사업 단절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안혜영 부의장 대표발의, 26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혜영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장의 임용절차와 심사방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받은 인사가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혜영 부의장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적격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를 함으로써 임용후보자의 자격이나 역량의 중대한 흠결에 대해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및 성과달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시흥시, 코로나19 대응 ‘고삐’
통합방재단 구성, 민ㆍ관 유기적 방역태세 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개편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시흥시가 각 동에 통합방재단을 구성하는 등 코로나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해 장기화에 대비하며 대처하고 있다.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강화와 더불어, 시흥시 18개동 별도로 통합방재단을 구성한다’고 썼다.
임 시장은 ‘각 동장 책임 하에 동별 방역과 소독, 예방, 안내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며 ‘각 동이 최전선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25일부터 가동되는 통합방재단은 시흥시 각 동에서 운영 중인 마을방역단관 동 자율방재단, 그리고 각 동 유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각 동장을 통합방재단장으로 두고, 단체들 간의 협조 하에 유기적인 방역태세를 확립한다.
더불어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며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고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에 의하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시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제외가 가능하다. 이로써 시흥시 식품접객업 6,355개소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흥시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진료, 예방접종 등 일반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산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 2019년도 하반기 의정대상 수상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2019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성준모 의원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경기도는 ‘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정책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반면, 의회는 정책별 소관 상임위가 달라 정보교류 및 의견 종합 창구 마련이 어려운 현실로, 의회에서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의 조정과 통합적 관리를 위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데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선정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성시
백승기 도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발 폐수 안성시 방류 강력 반대
안성시 환경과 자원파괴 우려, 극렬한 반대의사 밝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2)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건립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와 관련해, 130만평 부지의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성 고삼지역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접하고 강력하게 개탄 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장 폐수는 하루 7만톤 이상 최대 33만톤에 , 20도가 넘는 따뜻한 물이다. 이 폐수가 방류될 예정인 고삼저수지는 구피 등 열대어가 서식하는 곳으로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농업용수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안성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친환경 농업과 깨끗한 수질을 위해 안성 주민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성 고삼저수지에 대규모 공장의 폐수가 들어오면 토양의 기능이 상실됨과 동시에 저수지 수질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 주민의 생업인 농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주장하며 이런 피해와 고통을 왜 안성지역 농민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지 분노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산업단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함에도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성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여러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에 반대하며 19만 안성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역시 ▲반도체 공장의 오폐수로 인한 발암 유해성 우려▲고삼지역 중심의 농업 산업 위협▲온도가 높은 방류수로 인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안전사고 위험 등 하천방류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하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련 지역 이장단협의회 회장 등은 범시민적 집단행동을 결의 하며 오·폐수 방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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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조광희 위원장, 교육청 공무원 적극행정 법제화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교육청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앞으로 적극행정을 행한 교육청공무원은 인사 상 우대조치와 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조광희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의 강력한 추진과 기관장의 책임강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혁파를 현 정부의 중요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고 말하고, “공무원이 업무태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지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는 문화정착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통과되었으며, 이날 통과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교육청 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제정이다.
양주시
양평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
경제과학진흥원 등 업무보고 및 코로나19 대응방안 보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2월 19일(수)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경기도일자리재단, 킨텍스의 업무보고 및 코로나19 관련 각 기관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경과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좀 더 투명하고 탄력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고, 경기도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무소속, 양평)은 경과원의 개별사업이 많이 있지만,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기도형 산업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심민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바이오산업 구축이 필요한 만큼 부족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경제위 위원들은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 기관에게 주문했고 조광주 위원장은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도록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더욱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20일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비롯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정부시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의정부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통큰 결단!”
고양시청에서‘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와 업무협약’체결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장인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이 주변의 여러 국가에서 감염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18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고양시(시장 이재준)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어 “코로나19가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전파가 잘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서삼릉야영장을 임시시설로 제공하여 고양시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도 우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했듯이 이번 코로나19도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비상대책본부 운영 및 코로나19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고양시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의왕시
장태환 도의원,‘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14일(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별 선정 결과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개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장태환 의원이 2019년 3월 15일 대표 발의하여 2019년 4월 29일에 공포·시행되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지원하여 학생이 수중에서 위기에 봉착한 경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단순한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도내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생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광명, 안산시, 화성, 오산, 부천 등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지원으로 시범 운영되어 시작하였으며, 2019년 기준 약 136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31개 시·군 1,286개 교에서 초등학생 3, 4학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시
진용복 경기도의회운영위원장
중고 아동도서 전달, 나누는 독서로 포근한 봄맞이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은 2월19일 용인지역 하희의 집(기흥구 상하동)을 방문하여 경기도의회 도서관에 소장중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등 어린이들이 좋아 할 창작동화 중심으로 선별된 중고도서 205권을 나누는 기증행사를 가졌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코로나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 내가 어렸을 때는 책이 귀했다. 지금처럼 책 뿐 아니라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책은 구시대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티브잡스와 에디슨처럼 혁신을 만들어낸 성공인의 원동력은 바로 책이었다. 아무쪼록 전달된 도서를 통해 아동들이 더 많은 세상을 열어가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진용복 경기도의원은 양용미대표로부터 시설 설명과 함께 운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하희의 집과 같은 그룹홈 형태의 사회복지 법인설치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다. 경기도의회가 아동 복지시설의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경기도의회는 2월 3일 부터 안산 우리 중앙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경기푸른 미래관에 중고도서를 기증했으며, 이번 용인 기흥구 상하동의 하희의 집을 끝으로 ‘함께 나누는 도서 기증식’은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지속적 공유와 활용으로 지역 나눔의 문화 활동을 펼쳐나 갈 예정이다.
이천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2월 18일(화) 이천지역의 전통시장인 관고시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3차 우한교민을 아무런 마찰 없이 수용한 이천 시민 분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파주시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파주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 이종인, 유광혁 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DMZ 평화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에 뜻을 같이 했다.
평택시
오명근 도의원, 평택시 건설·교통 현안 간담회 개최
“이화∼삼계 도로확포장 공사를 통한 걍기도 경제효과 상승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9일(수) 경기도 건설국, 평택시 건설교통국 실무 공무원들과 함께 평택시의 건설·교통분야 주요 현안보고 및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오 도의원은 “장기간 보류되었던 이화∼삼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5년만에 재추진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실무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확포장공사를 통해 경기도 서부지역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지역교통난 해소와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 도내 경제효과 상승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그 동안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광역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의 역할이 중대해졌다”며 “이번 평택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많은 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경기도와 평택시가 협조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김형태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도 315호선 확장(팽성대교∼오성 창내리), 지방도 314호선 개설(고덕 광역 8B노선) 사업의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으로의 반영 및 평택 지방하천(통복천, 두릉천) 미정비구간 개수가 필요하다”며 평택시 건의사항을 경기도 건설국에 전달하였다.
이에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육군 제5군단과 ‘소방·경찰·군 통합(방위)작전 및 임무수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5군단 사령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안준석 제5군단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 사진 및 자료/경기도
하남시
경기도의회 추민규(하남2) 교육위원은 20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관내 2020년 상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보고는 남한고 책⸳걸상 교체와 남한중 과학실 개선사업, 애니메이션고 방송실노후방송장비 교체, 경영고 학생용 사물함 교체, 풍산고 차양막 등 추가분에 대한 소규모 예산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화성시
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련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위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조항에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14일부터 2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6페이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농협은행 경기도교육청지점 주관 화훼농가 돕기 꽃나눔행사 참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가 20일 농협은행 경기도교육청지점이 주관하는 ‘2020 범농협 화훼농가 응원캠페인’ 행사에 동참했다. 조광희 위원장을 비롯한 유근식 의원, 성준모 의원, 엄교섭 의원, 황대호 의원 등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로 출근하는 직원 560여명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행사에 참여 했다.
이날 꽃나눔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함에 따라 꽃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범농협 응원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하였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온 나라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를 시작하면서 “지역 화훼 시장과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하고 “집행부에서도 ‘1Table 1Flower’ 운동 등 꽃 나눔과 소비촉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장, 방송통신高 ‘만학도’가 수여하는 감사패 수상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의 ‘소통의정’ 덕분에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만학도들이 17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송한준 의장을 만나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총동문회’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이달 졸업한 권혜자 씨(61)와 김지심 씨(57), 재학생인 이정혜 씨(58)는 이날 송 의장에게 “진짜 학생대접을 받게 돼 감격스럽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해당 감사패는 올해 새학기부터 경기지역 방송통신중·고교 전체에 학교급식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송 의장이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
특히, 2019년도 수원여고 부설 방송통신고교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권 씨는 자신이 수상하기로 예정됐던 감사패를 송 의장에게 기꺼이 양보했다.
송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용기를 내는 만학도들에게 제대로된 학생 대접을 해주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구석구석 실천하고, 무상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지역 예비후보 등록 및 공천 신청인
부천원미갑, 원미을, 소사, 오정에 총 42명 예비후보 등록
2020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부천지역 4개 선거구에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및 공천신청인(1인) 등을 살폐보면 아래와 같다.
- 부천원미갑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음재 당협위원장, 정수천 (전)경기도의원(공천신청인). 국가혁명배당금당 조은지, 최대식, 윤경희 예비후보 등록 및 공천 신청인
- 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서헌성 (전)청와대 행정관,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 자유한국당 임해규 현 당협위원장,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 이창석 개인업. 정의당 이미숙 심상정 당대표 노동특보. 민중당 이종남 정당인. 국가혁명배당금당 배상진, 김영우, 남궁진숙, 박정화, 김길자, 이원석, 김윤지 등 예비후보 등록
- 부천 소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현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건태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국회의원. 최환식 전 경기도의원. 정의당 신현자 소사지역위원장. 국가혁명배당금은 성계순, 이병호, 강수흥, 노판구, 서금순, 전태이, 김숙자, 민명희, 박태환 등이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김만수 전 부천시장,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 정은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은 안병도 당협위원장. 정의당도 구자호 지역위원장.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인숙, 김무진 씨가 예비후보 등록
* 선관위 2020. 2. 27 등록 기준 - 업그레이드 예정 http://www.gken.co.kr/
기획부동산 ‘슬그머니’ 고개, 경기도 편법 토지분양 피해 주의보
부동산 과열에 편승,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고개…도민 피해 주의
성남 수정구 상적동 일대서 기획부동산 행위 포착
2월 중,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책 발표 예정
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ㆍ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월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5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http://www.gken.co.kr/
김포시의회, 코로나19 대응 행정력 집중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26일 의원회의 열어 시의회 지원책 논의
회기 줄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신속 처리키로...
지역내 코로나19 감염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가 비상상황을 함께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집행기관과의 대책회의에 이어 26일 10시 의원회의를 소집해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의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을 점검한 후 논의를 진행해 다음달 10일 개회하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신속 처리하고, 회기과정에서 시 집행부서가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석 여부 등을 조율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집행기관이 안건을 이송하는 대로 졸속 심의가 되지 않도록 임시회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11일간 진행될 이번 회기기간 단축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부분 점검과 함께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 SNS 등 가용채널을 동원해 방역당국과 김포시가 전달하는 올바른 정보를 홍보하는 한편, 23일부터 확대 가동을 시작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신명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금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안하고 힘든 시기인 만큼 시민 모두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주변에 대한 배려에 뜻을 모으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7페이지 - 전 169호 와 같이 기초단체 2곳을 스페셜 스케치 하겠습니다.
* 김포시 스페셜 스케치 - 좌측
김포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제2회 진로․진학설명회,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대체 진행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 이종상)은 오는 2020년 3월 진행 예정인 맞춤형 진로진학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집형태의 설명회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방법으로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접수자에 한해 진행일정과 교육자료는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진로디자인연구소 노은창 대표 강사를 초청해 “학부모 종합전형 사례 발표”란 주제로 진행되며, 재단 홈페이지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유묵 본부장은 “청소년과 학부모님께 신속한 정보제공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방법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이니 학부모님의 양해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리우물산, 클로바이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물품 기부
김포시 관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
㈜리우물산과 ㈜클로바이오에서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김포시에 1,000만 원 상당의 고병원성 살균제를 기부했다.
김포시에 소재한 ㈜리우물산은 국내 및 해외 종합 유통기업이며 ㈜클로바이오는 친환경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기업으로 최근 두 기업은 쭈쭈와와 살균 세정제를 개발해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협력해 국내외 슈퍼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사멸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부에 참여한 ㈜리우물산 정준우 대표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재난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돼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당사 제품을 기부하게 됐다”며 “김포시 관내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품인 소독제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품은 김포시 관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재)김포산업진흥원 초대 임원 공개모집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김포산업진흥원의 초대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원장 1명, 이사 4명~12명, 선임직 감사 1명으로 초대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응시자격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학 부교수, 연구원 실장급, 기업체 및 유관기관 임원급 이상의 경력소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3급 본부장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다.
지원신청서는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3월 9일 ~ 13일까지 김포시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포산업진흥원은 김포시의 산업정책 기획 및 연구, 전략산업 육성,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관리(2022년 준공 예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재)김포산업진흥원은 양촌읍 학운산업단지 내 사무실을 두고 4월 중 진흥원 업무를 함께 이끌어갈 직원들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및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283)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 이어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김포복지재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강농장에서는 하성면과 통진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심우에서는 소형마스크 18,400매, 손소독제 700개(약 3천만 원 상당)를 기부해 다문화, 장애인, 아동, 기타 시설의 아동 및 여성에게 배분됐다.
이어 ㈜더풋샵 김포운양점, 김포한강신도시점(대표 정찬근)에서도 손소독제 600개(약 1천만 원 상당)를 기부해 김포시 취약계층이 이용,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나눔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김명식 더풋샵컴퍼니 총괄이사는 “온 나라가 코로나19에 맞서 힘을 모아 극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기부하게 됐다. 지난해 찜질팩 기부에 이어 김포지역사회 내 공헌활동의 선두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병우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 사태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9일 참여실에서 ‘2020년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경찰서,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위촉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2019년도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또한 김포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운영보고를 하고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최병갑 부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내·외국인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수원시 스페셜 스케치 - 우측
수원 세류2동 뉴딜사업지구 건물주들 임대료 인하 동참
수원시.건물주.상인회.공인중개사 4자 협약,코로나19 침체 극복 노력
수원시와 세류2동 신곡마을 상인회, 신곡마을 상가 건물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권선구지회 등 4자는 2020년 3월 27일 오후 2시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물론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김진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지역 상권의 움직임에 박수를 보냈다.
협약은 해당 지역 상가 건물주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종결 시까지 임대료 10%를 인하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이 이뤄진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에는 총 50여 개 동에 100여 개 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5명의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으며, 협약 이후 다른 건물주들의 동참도 기대되고 있다.
또 상인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중 임대료 5% 이내 인상 준수와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권선구지회는 임대료가 인하된 재계약이 이뤄질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재능기부를 하고, 신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중개보수요율을 절반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원시 역시 해당 지역에 골목상권 거점 확충 및 가로환경개선 등 상권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사업이 꽃을 피운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국도비 및 시비 167억 원을 투입해 골목상권활력 프로젝트 및 세류동행 거점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날 협약식에 건물주 대표로 참석한 정우영 대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위한 세류동 신곡마을의 노력이 수원시 전체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최진선 신곡마을 상인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똘똘 뭉쳐주신 신곡마을 주민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안전하고 잘 사는 신곡마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수원시 세류2동 도시재생사업 지역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사태 종결 시까지 임대료의 10%를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주민들이 상생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시작된 ‘착한 임대료’ 물결이 수원지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수원시 자원봉사자들, 시민들에게 직접 만든 마스크 선물한다
재봉기술 있는 봉사자들, 십시일반 마음으로 천마스크 제작 봉사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마스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를 한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5명은 27일 오후 영통구 반달로 ‘재능자원봉사단 작업장’에서 첫 작업을 시작했다. 재봉기술이 있는 봉사자들이 천마스크를 제작한다.
봉사자 1명이 하루에 100~150개를 만들 수 있다. 완성한 마스크는 예방수칙 홍보물과 함께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스크 재료비는 수원시가 지원한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재봉기술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해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4~5명씩 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 네 곳을 마련해놓았다. 봉사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열 체크를 한다.
봉사자가 늘어나면 하루에 1000개 이상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봉사활동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월 6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으원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 ‘수원시 방역활동 지원단’에 방역기, 방역복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자가격리대상자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재난·재해전문자원봉사단은 긴급방역을 요청한 자원봉사수요처,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소 등 45개소를 방역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마스크 만들기에 나서준 자원봉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마스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봉사 참여 문의 : 031-228-2143
염태영 수원시장이 쏘아올린‘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 마침내 실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마침내 실현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또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감염병 대응 권한을 더 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권한을 주고, 대응을 맡긴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3월 8일까지 휴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복지센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도 휴관
수원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3월 8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18개 공공도서관은 24일 저녁 6시부터 휴관에 들어갔다(대추골·일월도서관은 25일부터 오전 7시부터). 지난 22일부터 휴관을 시작한 슬기샘·지혜샘·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잠정 휴관한다.
수원박물관·수원광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남창동열린문화공간 후소’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수원미술전시관·아트스페이스광교·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도 휴관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24일부터 휴관했고,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25일부터 휴관한다. 3개 센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수원화성·화성행궁은 입장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안내소는 25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2일부터 노인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513개소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 24일부터 수원시가 운영하는 공공 실내체육시설 19개소의 운영을 중단한다.
8페이지 - 수도권 스페셜스케치
- 인천광역시교육청 스페셜스케치 - 교육감 사진과 함께 안치세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 19 대응' 담화문에 밝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020년 2월 26일(수) 개학연기에 따른 교육청 대책을 안내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송했다.
도교육감은 담화문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겠다”며 “휴업기간 동안 담임교사와 학생 간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학 전 모든 학교시설 소독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준비를 완료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시설개방과 도서관‧직속기관 운영을 중지한다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와 혐오 문화 확산을 경계하고 “차별, 혐오, 남탓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끝으로 “학교 현장을 다니며 방역상태 점검과 개학연기로 인한 불편함을 직접 살피겠다”고 밝히고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에 인천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도교육감의 담화문을 학교 홈페이지와 모바일 가정통신문, 공식 SNS 등에 공지하였다.
인천시교육청, 전체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
2020년 유·초·중·고 36만 학생 무상급식 제공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새학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새학년부터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지난해 광역시 최초 유·초·중·고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한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0년도부터 공립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유·초·중·고 학생 36만명 대상 총 소요액 3천2백억중 61%인 1천9백6십4억원을 부담하며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식품비를 1%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초중고에만 지원했던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친환경 급식 지원이 가능해져 급식 질 향상은 물론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유치원·초·중·고 전체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인천 영재교육의 발전방향을 나누는 상생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수) 시교육청에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교육지원청과의 지역사회네트워크’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인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5개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계자와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 담당 장학사들이 인천의 영재교육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협의회에 참가한 가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경인교육대학교(영재교육연구원), 인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사이버영재교육원), 인천재능대학교(재능영재교육원) 관계자들은 그동안 인천교육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인천의 영재교육발전을 견인하였다는데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도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을 개선하고, 영재교육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김동호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인천의 영재교육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소외계층대상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천의 영재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인문학 릴레이’시작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8개 도서관에서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인문학 릴레이’ 강좌를 개최한다.
‘인문학 릴레이’는 인천시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이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기반 조성사업으로 인천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순서는 북구도서관으로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위대한 고전 이라는 주제로 △ 3월 3일과 10일 고운기교수(한양대)의 ‘삼국유사로 읽는 우리신화’ △ 3월 24일과 31일에는 박재희 원장(민족문화컨텐츠연구원)의 ‘논어와 인간관계’, ‘도덕경과 비움의 아름다움’에 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 나영희 관장은 "이번 인문학 릴레이 강좌는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강연자와 청중 간의 거리를 좁혀 자연스러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고 문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청소년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북구도서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강연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도서관 독서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의 문제를 현장에서 답을 찾다 ‘교육정책 연구두레 결과 보고서’ 발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27일(목) 밝혔다.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는 400여명의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연구 모임으로 초‧중등, 교육지원청별 11개의 분과에서 교육현장 문제와 대안을 찾고 인천시교육청에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결과보고서에는 △ 주거형 오피스텔 공동학구제 △ 다문화센터 건립 △ 교육활동 침해 매뉴얼 제작 △ 복식학급해소 방안 △ 고교학점제 성공 방안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겨져 있다. 특히 도서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등 여러 제안 사항은 2020년 사업계획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교원들이 교육정책의 주체로 현장에서 함께 답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희망적”이라면서 “교육청은 교육정책 연구두레의 문제의식과 대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스페셜스케치 - 의장 사진과 안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20년 2월 21일(금)부터 3월 6일(금)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19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연간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하였다.
□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 또한, 방역 성공 이후에도 소비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 5천억 원 규모이며, 올해 화두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인 만큼 확대된 서울시 예산 또한 여기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첫 번째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과 기존의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올해 서울시 예산에 포함된 청년수당, 청년금융 지원, 청년 직접 일자리사업 등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 이런 청년 예산들 중 일부는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반영된 것이며, 이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 기획자, 주인이 되는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서울시의회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10대 서울시의회 청년 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신 의장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언급하면서, 서울시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밝힌 수상소감을 인용하며,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서울시의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2월 21일(금) 개회식 이후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대책을,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질의 하였다.
□ 그리고, 2월 24일(월)부터 3월 5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6일(금)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다케시마의 날’규탄 결의대회 개최
-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 강력 규탄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
-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독도수호 의지 다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다케시마의 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9년 9월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 위원장 홍성룡)가 주관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홍성룡 독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독도특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켜 독도 침탈 야욕을 한층 노골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거짓 역사관을 주입하여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면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도쿄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독도특위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여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전국 지자체장 ‧ 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촉구
지방4대 협의체장, 483명의 서명부 행안위원장에 전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2월 19일(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권영진 시장을 대신하여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미루지 말고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방4대 협의체의 촉구문을 전달하였다.
□ 촉구문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의 통과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 20대 국회는 주민자치‧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겨있는 촉구문 서명부를 함께 전달하였는바,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한 지방의 열망을 고스란히 전하였다.
□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한 목소리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에서 진정으로 지방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20대 국회 행안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실질적으로 30년만의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 한편 임시국회는 2월 17일부터 30일 회기로 소집되어 3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모든 지방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