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월 3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에서, 4~6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9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3일부터 4일 사이에 강원도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8~23도, 최고기온 : 24~30도)과 비슷하겠다. 강수량은 평년(강수량 : 5~21mm)보다 많겠으나,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적겠다.
■ Top News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1] 29일 정부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은 책자를 발간함 2] 주요내용 ● 교육 -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 연 6~7%대인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연 2.9%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 ● 여성ㆍ고용 - 다태아(쌍둥이) 출산휴가 확대 : 7월 1일부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9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인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가능 -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50%임금 가산 : 9월 19일부터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 ● 복지 -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 7월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개편 : 현행 3등급 체계를 4등급으로 세분화해 3등급 중 중증은 방문요양 1일 4시간,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을 추가로 이용가능 -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5세 이상 노인들은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를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50%만 부담 -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카드 납부 가능. 납부 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 ● 법무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소득세법 등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9월 25일부터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정지할 수 있고 아동이 학대에 가중처벌 - 망신주기 빚 독촉 처벌 : 11월 21일부터 다수가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를 알리는 빚 독촉 행위에 처벌규정을 신설. - 사채 이자 상한 인하 : 7월 15일부터 사인 간 채권 이자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인하 -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 7월 31일부터 개명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 폭력사범 벌금기준 강화 : 기존 폭행ㆍ상해ㆍ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해 대부분 5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던 것을 최대 300만원까지 세분화해 강화 ● 산업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업체 및 제조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 예정인 상한선 내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공개,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이용자들은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할인 - 도시가스요금 인하 :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세금 kg당 60원→42원으로 낮춤. 도시가스 요금(서울 소매가격 기준) 1.0% 인하 ● 국토 -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 : 전·월세를 사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혜. 월 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04만 원)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 -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 확인 :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열람.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현황은 모두 인터넷으로 확인.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시설 증설 허용 :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세워진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공장 설비를 늘리거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할 때 건폐율 40% 범위까지 시설을 증설 가능. - 하도급대금 상습 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총 3,000만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의 명단이 11월부터 공개 - 실시간 홍수 정보 애플리케이션 출시: 하천 수위나 댐 방류량 등 홍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12월부터 출시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부터 택시 운전석 및 조수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 가능 - 여행상품 가격에 비행기 유류할증료 포함 의무화 : 항공사나 여행사 등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돈의 총액을 표시 -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입석으로 태운 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운전사와 버스회사가 모두 처벌. ● 세제 -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체 소비재로 확대 :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의류, 신발 등 일부 제품에서 하반기부터는 전체 소비재로 확대. 목록통관 대상은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소비자 요구 없이도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으로 인하. - 전기 대체연료 감세 :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금 부담 감소 ● 공정거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며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 ● 농식품 -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부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거래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거래명세서 기록도 남겨야 함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00개 신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위생ㆍ영양 교육을 담당하고 어린이 급식용 식단을 보급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00곳이 12월까지 전국각지에 신설 ● 행정 - 국정감사 분리 실시 : 매년 한차례씩 실시하던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 실시 - 특별감찰관제 6월19일부터 시행 :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가 6월19일부터 시행 ● 문화 -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을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한 저작물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사용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 가능 ● 환경 - 악취유발사업장 관리 강화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업중지’ 처분 가능. 또 과징금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 사 회
[현대백화점 천호점, 천장 붕괴... 매장 영업 강행 논란] 1] 29일 서울의 현대백화점 천호점 1층 매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백화점 직원과 쇼핑객 등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2] 하지만 백화점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쇼핑객들에게 안심해도 좋다는 방송만 하고 대피방송은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짐 3] 또한 사고 지점을 천으로 가리고 안전요원들을 배치시켜 취재진의 접근도 막은 것으로 알려짐
[경찰, 올해 첫 물대포 동원] 1] 지난 28일 쌀시장 개방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림 2] 참가자들은 도심 행진을 하다 경로를 청와대행을 시도했으며 이과정에서 경찰과 출돌해 시위 참가자 22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 연행됨 2] 한편 이날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물대포를 동원함
[경찰, 컬러프린터로 위조한 지폐 사용한 10대 검거] 1] 17세 강모군은 지난 28일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1만원권 9장과 5만원권 3장을 양면으로 인쇄해 고성군의 소규모 슈퍼마켓 3곳에서 사용 2] 그러나 슈퍼마켓 주인 박모씨가 강 군이 준 지폐를 수상하게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힘
[현직 의원, 청부 살인 지시] 1]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수천억대의 재력가인 60대 남성이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2] 29일 경찰은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김형식씨를 구속함 3]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 돈을 갚지 않으면 6.4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빚 독촉을 받자 지인을 시켜 살해한 것으로 전해짐
[미국 방송사들, 국내 미드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1] 최근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 폭스 등 미국의 주요 드라마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들을 집단 고소한 것으로 알려짐 2] 이에 따라 경찰은 아마추어 자막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3] 한편, 영화나 드라마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
[음주운전 등 11개 중대과실 사망, 합의해도 구속] 1] 그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 중앙선 침범 같은 11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 합의나 공탁을 하면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음 2] 그러나 29일 검찰은 11대 중과실의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할 것이라 밝힘 3]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경 제
[KT, 인터넷요금 부분 종량제 추진 논란] 1] 인터넷 종량제란 현행 월 정액제와 달리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물리는 방식 2] KT는 2000년대 초반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다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철회한 바 있음 3] 29일 한겨레는 KT가 ‘기가인터넷’ 구축 투자비 조기 회수를 위해 현재 월 정액제로 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제에 종량제를 가미해 ‘부분 종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4]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대신 감가상각이 끝나 원가가 거의 없어진 3세대 이동통신(WCDMA) 요금은 공짜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함
[대졸 신입사원 4명 중 1명은 일년내 짐싸] 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0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5.2%로 집계됐다고 밝힘 2] 특히 1년 내 퇴사율은 중소기업이 31.6%로, 대기업(11.3%)보다 훨씬 높았는데,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3] 퇴사이유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47.6%)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24.2%),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17.3%) 순
■ 정치
[정미홍 발언 논란, “김구 선생은 김일성에게 부역한 사람”] 1] 23일 정미홍 정의실현 국민연대 대표가 한 언론사 주최 워크숍에 초청 강사로 강의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김일성에게 부역한 사람이며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음 2] 정 대표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지금 김구 선생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은 김일성에 부역한 사람이고 좌파 역사학자들이 영웅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함 ▶세월호 집회 알바비 파문도 1] 한편, 정 대표는 지난 5월 트위터에 많은 청소년들이 반정부 집회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 일당을 받아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됨 2] 이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과글을 올리고 삭제한 바 있음 3] 그러나 23일 강연에서 "시위 나가서 100만 원 받아왔다, 그 얘기를 들었다. 선거캠프에 영향을 줄까봐 얼른 사과를 올리고 말았지만 그 자료를,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다가 시위에 참가하면 일당 준다고 광고하는 거 다 모아 놨다. 이를 고소·고발해 조사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ᆢ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