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로또 판매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구매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2015년 3조 원대에서 2020년 4조 원대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복권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으며, 모바일 구매는 처음 도입된다.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구매 수요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복권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복권판매점 매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가 초과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는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복권위는 기존 PC 판매에서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됐으나, 실제로는 PC 접근성 한계 등으로 약 2.8% 수준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상반기 동안 모바일 구매를 시범 운영한 뒤,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 등 후속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권위는 22년 만에 복권 수익금 법정 배분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법정 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있어 재정 수요 변화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법정 배분 비율을 기존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 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 절차를 통해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로또 당첨금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한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당첨금 규모 유지를 선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