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에 대해 공사내용을 알아보고,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면허 접수 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와 같으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내용
2.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4.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는 철근 ·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철근 · 콘크리트공사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철근 · 콘크리트공사의 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 기계화 경작로 ·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업체에서 준비한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증빙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업체의 재무제표와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업체 명의 계좌의 예금유지기간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가 면허 등록 접수를 함에 있어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면허 등록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업무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업무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출자금은 대부분의 업체가 최대좌수인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려는 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려는 기술자는 해당 업체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은 면허 등록 업체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내용,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상 준비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공사업 면허에 대해 면허 등록 접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등 면허 등록에 필요한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