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급증하는 마약 범죄...중국인들 줄줄이 연루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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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급증하는 마약 범죄...중국인들 줄줄이 연루되는 까닭

송의달 에디터
입력 2023.05.26. 11:31
업데이트 2023.05.26. 14:17

“한국의 사이버 담론장과 공간에서 중국과 북한에 직간접으로 연계된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관련돼 있다. 한국내 마약 주 공급원 중 하나는 마약생산국 북한이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023년 4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총책 A(48)씨와 유통책 B(19)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C(23·중국인)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한국 안에서 SNS 위챗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이날 공개한 마약 관련 압수물들./연합뉴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023년 4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총책 A(48)씨와 유통책 B(19)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C(23·중국인)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한국 안에서 SNS 위챗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이날 공개한 마약 관련 압수물들./연합뉴스
아편을 인공합성한 중국산 마약 ‘펜타닐(Fentanyl)’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살상력(殺傷力)을 갖고 있다. 미국으로 중국의 펜타닐 수출은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중국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사진은 미국 연방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2017년 2월 발표한 중국의 펜타닐 미국 수출 관련 보고서/인터넷 캡처
아편을 인공합성한 중국산 마약 ‘펜타닐(Fentanyl)’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살상력(殺傷力)을 갖고 있다. 미국으로 중국의 펜타닐 수출은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중국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사진은 미국 연방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2017년 2월 발표한 중국의 펜타닐 미국 수출 관련 보고서/인터넷 캡처
한국세계지역학회가 2023년 5월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들의 영향력 공작 실태 및 우리의 현실’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춘계학술회의에서 이지용 계명대 국제학부 교수가 한 말이다.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립외교원 교수를 지낸 이 교수는 최근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 새로운 전쟁의 도래>이라는 연구서를 냈다.

◇“中 목표는 한국을 ‘親中 국가’로 만드는 것”
이 교수는 “중국이 가짜뉴스, 거짓정보, 루머 확산 등을 통해 한국사회를 분열·이간시키고 내부 갈등을 증폭시켜 한국의 여론과 정치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사이버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일(反日) 감정을 이용한 반일 운동 조장, 반미(反美) 운동 촉발 등은 물론 주요 선거와 이슈가 한국에 터질 때마다 중국 당국은 댓글부대에 지령문을 내려 댓글의 방향과 수위를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용 계명대 국제학부 교수
기자는 이날 학술회의를 전후해 이 교수와 일문일답(一問一答)을 가졌다.

- 중국이 한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체제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2049년까지 세계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몽’ 달성을 위하려면 중국 입장에선 한국을 반드시 친중(親中)화하고 한미(韓美)동맹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래야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무력화된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그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이다. 이런 한국을 중국의 세력권에 넣는다면,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의 침투 공세는 어떠한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 북핵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체제 구축 등을 공식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 공작 당국과 북한에게 사실상 ‘타도 1순위’가 되고 있다.”

최근 호주 총선에 등장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사진. 호주의 보수 단체인 '어드밴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차량에 시진핑 총서기가 호주 노동당 후보에 투표하는 사진을 걸고 시내를 이동하고 있다. "호주 노동당이 중국 공산당과 가깝다"는 주장이다./AP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023년 3월 6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 논란 문서와 관련해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에선 중국이 2021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당 승리를 도우러 특정 후보들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2023년 초 공개됐다./AP연합
◇“한국 겨냥 댓글부대 인원, 최대 수 백만명”
-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은 사이버 공작과 정치 개입을 하고 있나?

“이미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 호주 및 캐나다 총리 선거 등에서 중국의 그런 행적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 중국은 각국에서 친중(親中)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자금 지원과 댓글 지원 공세, 반중(反中)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테러와 흑색 선전 등을 하고 있다.”

- 외국을 겨냥한 중국의 여론전·사이버전·사상전 등 능력을 평가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뇌통제전[制腦作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운영하는 사이버 댓글 공작부대는 최대 3000만명 이상이며, 생계형으로 매일 활동하는 인원만 1000만~1500만명으로 파악된다. 한국을 겨냥해선 중국 조선족을 중심으로 수 십만~수 백만명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인터넷 사이버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전역을 5개 본부로 나누어 활동한다. 사진은 중국 우마오당의 활동을 보도한 국내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최근 국내에 급증하는 중국산 마약류 반입·거래에 중국인들 연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 비밀거래 관련 내용이 뜰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 사회에 급속 확산하는 마약의 주요 통로는 중국과 북한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공산당(약칭 중공)이 있다. 북한 마약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공·인민해방군·삼합회 또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 교수의 이어지는 말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983년 무렵 중국의 범죄조직인 삼합회와 본격 제휴했다. 해외에 침투해 공작하는 데 범죄조직만큼 좋은 게 없다. 캐나다의 탐사 전문 기자인 샘 쿠퍼(Sam Cooper)가 2021년에 발간한 저서 <윌풀 블라인드니스>(Wilful Blindness)에도 이런 사실이 기록돼 있다.”

캐나다의 탐사 전문 기자인 샘 쿠퍼 기자가 2021년 출간한 책. 마약 조직과 재벌, 중국공산당 요원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서방을 침투했는가라는 부제(副題)를 달고 있다./Amazon
◇“마약 거래로 번 돈으로 한국인 매수할 가능성”
- 중국은 마약 유통으로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나?

“중공은 마약으로 벌어 들인 돈을 갖고 한국내 범죄조직들과의 연대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통일전선 조직들에 전달돼 한국의 권력 기관, 정치인, 교수·교사, 사업가 등 매수에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중국의 공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23년 말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 폐지를 명문화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방첩 정보 수사권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 방첩 수사권 무력화는 ‘중공과 북한의 침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 자살행위’이다.”

- 다른 대책이라면?

“중공과 북한의 조직적이고 파상적인 정치 공작전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反)침투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 국내 친중 단체, 재한(在韓) 중국인 통일전선조직과 중국인 유학생 등의 한국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불법적 행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5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세계지역학회 2023년 춘계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송의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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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선 이지용 교수 외에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주재우 경희대 교수,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등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미(對美) 및 대(對)한국 영향력 공작 실태와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허버트 맥마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 특사는 이날 행사에 영상 축사(祝辭)를 보내왔다. 조셉 디트라니 전 특사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이익에 반하는 사안이 대두할 때마다 영향력 공작을 사용해왔다”며 “한미(韓美) 양국이 더 큰 노력을 통해 공작의 실체를 밝혀내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데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가 여론 공작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Global Engagement Center)를 최근 설립했다”며 “이 조직이 한국의 동맹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韓美, 중국·북한의 불법 공작 행위 차단 힘써야”
한국세계지역학회의 2023년 춘계학술회의에 맥 마스터(왼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무부 대북 특사가 각각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송의달 기자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우방국 중 일부는 워싱턴과 베이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들 국가가 직면한 선택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주권(主權) 예속(隸屬) 간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관한 주재우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은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의 선진국에선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력 공작을 파헤치는 학술 논의를 넘어 단행본 출간과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에선 오늘 학술회의가 첫 번째 시도”라며 “학자들과 관료, 언론, 국민이 이 문제에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은 “중국의 영향력 공작의 최종 목표는 한국을 완전히 ‘친중(親中)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도 중국의 대한(對韓) 영향력 공작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송의달 에디터
송의달 에디터 편집국 에디터(부국장대우)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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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2023.05.26 12:01:00
조선족에게 한국인 지위를 부여한 표 팔이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조선족 등에게 부여한 한국인 지위를 박탈하고 엄격히 비자 문제 등 출입국 심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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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3.05.26 12:04:44
이건 증극의 한국 침략 전쟁이다. 마약과 댓글로 한국을 조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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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cho
2023.05.26 12:08:47
인터넷 게시판 중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일베"와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맘카페"에는 수년전부터 도배하다시피 올려지는 게시물들이 있다....."여론 갈라치기"다, 남성과 여성,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키큰 남자와 키작은 남자,살찐 여자와 날씬한 여자,나이든 사람과 절은 사람,영남과 호남,서울과 지방,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있다,...글 한편에 5원에서 지금은 90월이라나.....하여간 중공 놈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갈라치기가 말그대로 떼놈들의 인해전술에 다름 아니다....거기다 여론조사따위의 숫자를 맹신하게 만드는 식자입네 하는 놈들은 물론 거대 언론매체들까지....여론이 중공놈들의 조작으로 왜곡되어 전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인해 갈라치가 극한을 넘어 심각한 지경이다....국민들이여 미몽에서 깨어라...갈라치기에 농락되면 안된다..."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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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5.26 12:54:13
중국몽 꾸며 아직도 중공 뒤 봐주고 있으니,마약과 연루될 밖에.마약은 중국의 엄청난 돈줄인데 포기허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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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강병1
2023.05.26 12:36:59
외국인 댓글 금지하고 신문 방송 댓글 창 없애라. 중공 북한 댓글부대 이용해서 대한민국 지역 갈등 조장하고 정부와 여당 공격해서 촛불시위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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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개털
2023.05.26 12:31:43
과연 이 땅에 있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을 신뢰한단 말인가.. 그들은 한국 멸망을 위해 입국한 간첩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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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05.26 12:40:39
중국이 한국을 친중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 우끼지 마라. 중국은 한국을 자기 영토로 만들어 중국의 한 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이유로 김치도 지들 거, 한복도 지들 거, 고구려 역사도 지들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다. 한국을 지들 영토로 만들려는 비열한 의도의 하나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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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3.05.26 12:25:12
친중 민주당 패거리들의 돈줄인데 않 그러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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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05.26 12:42:11
댓글에 국적표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지문날인 제도 부활시켜야 한다. 입국 심사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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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5.26 12:56:14
중공은 한국 포탈에 집속을 못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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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5.26 12:40:26
일단 주사파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 댓글을 중지 시켜라. 말안들으면 대권으로 인터넷 끊어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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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천사
2023.05.26 13:17:05
중공조선족이 문제다....빨리 추방시켜야 한다...중공에서 정협위원인 한 조선족은 대한민국 실컷 욕하고 한국기업들 어렵게 해놓고선, 노후는 한국에서 지내겠다고 서울에 집사놓고 있더라....반드시 중공계 조선족은 몰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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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의바람
2023.05.26 13:02:43
그런까닭에 문재인정권과 북한과더불어민주당 등 종북좌파들이 국정원을 무력화해서 간첩못잡게하고 마약수사를 방해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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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코
2023.05.26 13:36:34
더불어 중국 공산당 남조선 지 부 가 나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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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초이
2023.05.26 13:00:55
그럴줄 알았다. 분명 북한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마약수사를 못하게 하는 더블당, 문정권도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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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5.26 12:55:43
맘카페등 그 소굴이 결국 이거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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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3.05.26 14:49:01
중공인들 특히 말은 통하지만 의식은 중공인인 조선족은 국내에 쉽게 들어오고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중공 본토와 인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므로 이들이 연계되어 마약과 폭력배들이 공산당의 지령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출입국관리와 한국내 활동을 밀착 감시하고 불법체류자 추방과 지방선거권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인 댓글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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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5.26 14:39:51
더불어민주당과 처럼회 소속의 것들이 혈안이 되어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였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을 제재해야 한다. 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인일 뿐이다. 절대로 동포라고 지칭하지 말라...조선족의 특혜를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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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5.26 13:06:08
조선족들이 탈북민들 인신매매하고 공안에신고해서 북송시키고 한국에서각종범죄를자행하는것은 그들의사상이중공에 충성을하기때문이다. 비자를가려서 축소하고 관리를 철저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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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호안
2023.05.26 13:46:18
우한코로나,중공마약아주지겹다,철저히발본색원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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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5.26 13:06:06
이런 개부칸과 증국스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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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5.26 16:05:23
그냥 덩치가 크고 무식한 깡패를 좋아할 보바는 없다. 결국 지랑 비슷한 어린 것 편을 들 걸 라는데 설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짓을 보면 양아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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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5.26 15:59:10
황운하라는 구케의원나리는 마약 별로 안늘었다고 했지? 그래서 OO댜는 없애야해. 표창원 전구케의원나리는 사드전자파 지리랄바르광춤도 췄지. 견찬달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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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ggee
2023.05.26 15:57:19
중국없이 발전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국보다는 일본이 백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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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win
2023.05.26 15:22:42
중국과 연관되서는 점점더 나빠져만 가는 우리나라. 왜 이러는가. 그들은 동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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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2023.05.26 14:13:47
중국을 과대 평가하는 것 같은데 ...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단 한 명도 적발하지 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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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2023.05.26 14:12:20
주장은 있으나 증거가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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