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 조국 대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랍니다.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추한 궤변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6월 10일 명품백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대학 동기인 위원장과
대학·검찰 후배인 부위원장이 들어서자,
이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기관 권익위가,
야당 정치인에게, 보통의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이
유독 김건희 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씁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부역자들의 결론대로
이제부터 공무원, 언론사 기자, 대학교수 배우자는
명품백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면피가 될 판입니다.
이 정권의 무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부패’ 사안을 다루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고(故) 김모 국장은 권익위 핵심 부서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업무 등을 총괄했습니다.
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서부터 20년 이상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청렴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부하 직원 죽음을 두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김 국장은 ‘종결’ 처리된 데 대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사인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는커녕 능멸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무슨 근거에서 “외압은 없었다”라고 단정합니까.
귀하가 잠깐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를 막고
국민 권익을 위해 복무하고자 한다면,
김 국장 죽음의 경위를 샅샅이 따져서 국민께 밝히십시오.

진실을 숨기기 위한 손바닥만한 외압이라도 있었다면,
또 그런 사실의 규명을 방해한다면
이는 국정농단으로 징치되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저지르는 국정농단의 특징은
사실을 은폐하려 정권 차원의 무리수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 의혹만 제기되면
정부 기관과 검찰이 전력을 쏟아냅니다.
‘여사 개입 사실’, 오로지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채상병도, 명품백도, 김국장 죽음도 모두
‘여사 개입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경고합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 검찰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심기에 거슬릴까 봐 벌벌 떨며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검찰과 여당, 정부기관들은
이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헌법 위배,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끝/


■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전폭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줄기차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국내 기업은 또다시 '김건희 수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한차례 거래가 정지됐던 삼부토건의 전 회장은, 바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족 같은 사이라고 밝힌 조남욱입니다. 이미 언론에 여러번 보도됐듯이, 윤 대통령은 소위 조남욱의 관리 리스트 대상자였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재직 시절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를 여러번 무마시켜줬다는 조 전 회장 차남의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22년 초 1,500원에서 2,000원 선에 머물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정부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재건 열풍을 타고 2023년 7월, 5,500원의 최고가를 갱신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0.06%에 불과하고 현재 있는 해외 법인마저 정리 수순을 밟고 있던 삼부토건이 도대체 어떻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최대 수혜주로 지목되고, 한 달사이 최대 230%의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지 김건희 씨의 주특기,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의 적극 가담자로 국토부가 지목됩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1번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11번의 보도에 담긴 내용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재건 협력 방안 논의" 등 대동소이합니다.

심지어 국토부는 원희룡 전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두고 '국토부, 우크라이나 협력 논의 예정', '우크라이나 협력 논의', '우크라이나 협업 관계 구축' 등 표현만 달리한 세 번의 보도자료를 삼 일에 걸쳐 연속 배포합니다. 그러는 동안 삼부토건의 주가는 5월 17일 1,039원에서 24일 2,115원으로 무려 203% 증가합니다. 멋쟁해병 카톡방의 이종호씨가 "내일 삼부체크"하라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상황은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6일, 원희룡 전 장관은 "이달 중 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재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열풍을 주도해놓고 정작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향후 러-우 전쟁 추이 및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국토부가 삼부토건의 주가 상승을 위해 실체 없는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낸 셈입니다.

여당은 DYD가 삼부토건을 인수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와의 연결고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 씨 일가는 여전히 삼부토건 지분을 5%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남욱 회장과 자유총연맹을 통해 연결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DYD의 이일준 대표가 '바지 사장'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한 주가조작, MOU 계약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움직여 부당한 사이익을 취한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실이 드러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방아쇠는 국민에 의해 당겨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명품백으로 감사 표시를 합니까?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숱한 의혹에도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만 한다고 검토청이라는 오명을 쓴 검찰이 끝끝내 국민들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수사결과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10년전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이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국민들의 분노에도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까.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지만 수사 내용도 부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백 수수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만들어 줬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팩트와 법리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최대 공신다운 답변입니다.

무도한 검찰의 행태를 일견 예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실한 반쪽짜리 수사와 권력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를 우려해 지난 6월,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과 이번에 검찰이 다루지 않은 알선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지난 7월에는 조국혁신당에서 명품백 수수 혐의를 포함하여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무수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 반드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대목입니다.디올백이 대가성 없는 감사 표시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발 위법 부당한 각종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가장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