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원회 심의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장기간 결석 또는 주요 학적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출결이나 학적 특기사항에 징계처분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김민회]

선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의 세부적인
처분을 그대로 입력(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5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결석의 사유 및 중요한 학적변동 사유는 관련
특기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해자 조치사항을 관련 항목에 입력하는 것만 필수인데
이를 선도위원회 징계까지로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