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과의 분양 전 하자소송 제기......에 관하여 .2

[두문불출]

하자 소송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으나 

이 글은 소송에 무조건 이겼을 경우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겼을 경우의

소송가액....... 100 억.

소송 참가자 ........1000 명.

100 억을  1772 분의 1000으로 감액하게 될 것이며 

결과는......

60 억 정도의 보상을 받아 

40% 인 24 억을 변호사에게 떼어 주고

인지대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며 

36 억 원을 1000 명이 나누면 소송참가 세대 당 3 백 60만 원을 받을 것이며 

360만 원에서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 

300 만원 조금 더 손에 쥘 것이다.

소송에 1000 명이 참여했을 때 

100 억 원의 하자에 대한 보상금은 300 여 만원 이나 

소송 참가인원을 100 명으로 상정한다면 

36 만원의 보상금 중 상당액의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 

20 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자의 금액을 얼마로 주장하여 얼마나 인정받을지에 관한 "하자 금액의 크기"와

하자 소송에 참여하는 절대 참여 숫자의 크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에 쥘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위와 같은 계산은 

100 억 원 상당의 하자를 주장하여 

법원이 100 억 원을 인정해 줬을 때를 예상한 것이며 

부영은 잘하는 것이 법을 핑계로 1 심부터 3 심까지 끝까지 버틴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이 끝나 보상을 받는 시점이 1~2 년 후가 아니라 10여 년이 지난 후여야 가능할 것으로 

.......... 소송이 옳은지 그른지는 

분양을 받은 사람의 입장과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두루 생각해 봐야 할 사안으로......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