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고시 2020

[산&물]

2020년_지적측량수수료_단가산출기준.pdf

2020년_지적측량수수료_표.pdf

고시 제2019-1002호

2020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1.

국토교통부장관

1. 시행일 : 2020. 1. 1.

2. 2020년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576,000	589,000	605,000
	T / S	1 점		1,037,000	1,064,000	1,096,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99,000	101,000	124,000
	T / S	배 각 법	1 점	107,000	109,000	131,000
		방위각법	1 점	97,000	99,000	123,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450,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33,000	283,000	333,000	433,000	499,000	533,000	566,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0,000	218,000	257,000	334,000	385,000	411,000	437,000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83,000	344,000	405,000	526,000	607,000	648,000	688,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53,000	429,000	505,000	656,000	757,000	808,000	858,000
	수치	1필지	300	244,000	297,000	349,000	454,000	523,000	558,000	593,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67,000	202,000	238,000	309,000	357,000	381,000	405,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0,000	255,000	300,000	390,000	450,000	480,000	510,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1,000	195,000	230,000	299,000	345,000	368,000	391,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83,000	344,000	405,000	526,000	607,000	648,000	688,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53,000	429,000	505,000	656,000	757,000	808,000	858,000
	수치	1필지	300	244,000	297,000	349,000	454,000	523,000	558,000	593,000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15,001원 ∼ 30,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05,000	570,000	641,000
		임야	1필지	5,000	509,000	677,000	758,000
	수 치		1필지	1,500	388,000	546,000	618,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84,000	683,000	772,000
	수 치		1필지	1,500	503,000	707,000	796,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49,000	494,000	556,000
		임야	1필지	5,000	439,000	582,000	650,000
	수 치		1필지	1,500	371,000	528,000	593,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45,000	325,000	36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11,000	385,000	429,000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230,000	298,000	342,000
	지구내		1㎡		447.4	478.7	519.1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 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 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1,000	66,000	74,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3,000	75,000	83,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9,000	78,000	84,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9,000	63,000	68,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1,000	71,000	81,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9,000	77,000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54.1	875.2	946.5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0.4	71.9	74.2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58.1	366.6	377.8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0.3	71.9	7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31,000	379,000	429,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100,000	103,000	106,000
		임야		100,000	103,000	106,000
	수 치			71,000	73,000	74,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483.7	495.7	509.6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69.1	70.8	73.0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