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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극복과 기독교의 진로
-”분단기독교“에서 ”민족기독교“로-
노 종 해(CM리서치)
*해방 직 후 3.8선(1945년)-잠시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1. 머리말
한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분단의 아픔일 것이다.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은 민족 최대의 소원이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의 분단에 대한 이해는 감정적인 면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분단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착수하기보다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누가 통일을 시켜 주길 바라고, 무너진 북한교회 복구와 복음화의 깃발을 꽂을 기대와 준비로 지내 왔다. 한국기독교의 진지한 "분단극복과 통일정책"에 대한 대응과 연구소도 없이, 일방적인 북한구호와 인도적 사업에 경쟁적으로 치중하여 "분단기독교"를 고착 시키고 안주해 왔음을 돌아보게 된다. 한국기독교는 남북한어느 한쪽만의 기독교일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으로 한반도 분단 74년, 3.1독립운동 1백주년을 맞이한다. 한국기독교는 분단을 민족고난의 현실로 직시하고, 민족의 과제인 분단극복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극복은 세계평화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분단과정과 고착을 밝히고, 분단극복과 통일을 향한 "민족기독교"로써 한국기독교의 진로(進路)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반도 군사 분단과 군정점령
한국분단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전후 처리문제를 놓고 서구열강의 수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43년11월의 미.영.중 수뇌들이 카이로(Cairo)회담에서 일본이 항복할 경우 “일본이 전쟁으로 탈취한 영토는 구 소속 국으로 반환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일본에서부터 분리시켜 독립정부를 수립하기까지 신탁통치하자고 논의하였다.(루즈벨트의 의견) 카이로 회담에 이어 테헤란(Teheran)에서 미.영.소 3국 수뇌들이 ”한국민을 노예적 상태에서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소가 한반도를 어느 강대국의 독점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타협하여 생긴 것이 신탁통치이다. 결국 미국과 소련은 한국독립을 약속한 공약대로 실천하는 것보다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유리한 지역 확보에 더 관심을 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나가야 할 것은 한국민은 해방을 민족의 독립이요, 자유로 알고 있었는데 열강제국들은 신탁통치를 모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얄타회담(1945.2.)-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이러한 정책은 1945년2월 얄타(Yalta) 회담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과 소련은 어느 한 강대국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소련도 우리나라의 동해를 극동함대의 활동무대로 삼고 싶어 했고,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안전을 위해서도 한반도 전체를 적대국의 영향아래 두는 것을 반대하였다. 전쟁을 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은 소련의 참전을 희망하나 한국을 점령하도록 두지 않을 결심이었다. 여기서 제의된 것이 신탁통치 안이었다. 얄타회담 후 루즈벨트는 서거하였고 트루만이 취임하였으나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동안 지리한 회담에서 제기 되어왔던, 한반도 38도선 분할은 1945년8월11-12일, “미국무성-전쟁성-해군성 합동위원회”(SWNCC)에서 채택되었으며, 트루먼 대통령도 8월13일 분할안을 승인 하였고, 1945년12월16일부터 열흘간 모인 미.영.소 3국 외상들이 모여 개최한 모스크바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의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 되었다.
그러나 이미 소련은 1945년8월8일 일본에 대한 전투를 개시하였고, 9일 한국 북쪽 나진과 웅기항을 점령하였다. 소련군 제25군도 치스타코프(Ivan Chistakov) 대장의 지휘로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침입해 들어왔다. 8월31일에는 1개 사단 병력이 청진에 상륙하였고, 기갑부대도 증강되었다. 8월2일에는 원산을 점령하였고, 8월24일에는 20만 소련군과 소련군으로 훈련 받은 조선인 3만 명이 평양에 입성하여 점령하였으며, “소련군의 관할구역을 북위 38도 이북으로 한다”고 일반명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소련군은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진입하였으므로, 일본인들로부터 통제권을 즉각 장악하고 일본 관리들을 쉽게 제거 처리할 수 있었다. 이때 일본인들은 남부지역으로 철수하고 있었으며, 소련군들의 강간, 폭행, 약탈 등 점령군 횡포에 북한 주민들은 두려워하였고, 친일 협력자들 등은 남쪽으로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도 즉각 이에 대처하여 소련의 점령지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기 위해 트루만 대통령은 38도선을 미.소 양군의 군사행동 범위로 한다는, “미군상륙에 대한 재조선 미국사령관 포고 제1호(General Order No1)”를 1945년9월2일, 선포하여 한반도 분단이 공식화 되었다. 포고 제1호는 상륙목적으로“미군은 연합군 대표로서 상륙하며, 그 목적은 민주주의 제도하에 있게 하고 국민의 질서를 도모 한다”고 선포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미 제24사단을 38선 이남을 점령할 부대로 선정하였고, 하지 장군은 점령군 사령관으로 미 제24사단의 7만2천 명의 병력과 군함 41척으로 1945년9월8일 인천에 상륙하고 남한을 점령하였으며, 9월9일 미8군 사령관인 하지중장이 일본총독 아부신행(아部信行)의 항복을 받고 맥아더 원수의 포고문을 발표하여, 38도선 이남에 미군정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군정통고 제1호는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의 북위 38도선 이남지역 및 동 국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을 당분간 본관이 권한 하에서 행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기타의 명예직원 및 고용인은 유급 또는 무급을 불문하고 그 밖의 모든 서류 및 재산의 보관에 임할 것.
제3조. 국민은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으로 발하는 명령에 복종할 것...,
제4조. 국민의 소유권을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명령 없는 한 일상 업무에 종사할 것.
제5조. 군정기간 중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로 할 것...,
제6조. 이후 통고되는 통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또는 조례 등을 본관의 권한 하에 발표하여 주민의 이행사항을 명기함.
이 포고문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지나가야 할 미군정의 성격은 종래의 통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관리를 등용하여 일본인과 친일배를 보호하였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하여 일부 부유층에 유리하게 되었고, 국민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반민족 친일배들의 재산을 비호해 주게 되었다. 또한 미군정은 남한의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인정치 않으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다시 친미적 인사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당시 38선은 군사분계선이며 군정은 일본군 항복과 무장해제를 위한 조치의 잠정적 방편이었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일본은 1942년부터 집요하게 “한국과 대만”은 국제법상 일본영토라고 연합국들과 평화교섭을 모색해왔다는 점이다. 일본 황실 유지, 조선과 대만을 포함한 영토권을 주장한 것이다. 1945년7월 포츠담회담에 소련을 통해 제의 되었으나, 미국과 연합국의 대답은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이란 점이다. 또한 소련군정은 조선인을 내세워 간접통치하였고, 미군정은 한국인을 배제하고 직접 통치했다는 점이나, 친소 친미 체제 수립이 목적인 점은 동일하다.
김계동 교수(연세대 통일연구소)는 ”일본은 끝까지 한반도를 일본영토에 포함하여 유지시키려 했으나 연합국 측이 한반도를 적당한 절차를 거쳐 독립시켜 준다는 ‘카이로 선언’을 고수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존건 항복 하였다.“고 지적하였다.(참조:김계동,p66-68)
3. 한반도 정치적 민족분단과 남.북 건국
한국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조국은 두 동강이 나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점령하는 군정 하에 들어갔다. 민족의 염원인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좌우 이념(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동족간의 반목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한국민족은 좌파. 우파로 나뉘어 서로 국토의 분할에서 민족의 분할의 벽을 쌓게 되었다.
*평양시민대회(1945.10.14.)와 단상-김일성 장군으로 소개(좌측 3번째, 조만식(우측 2번째)
그러나 소련 점령군은 정치위원회를 조직하고, 친소적 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9월14일 정치 강령을 발표하여 공산화 정책을 펼쳐나갔다. 즉, 1) 민족정부 조기설립, 2) 농민에게 농지배분 토지개혁, 3) 일본인 소유 산업 통제, 4) 친일파 즉각 숙청, 5) 모든 교육문화기관 공공관리 등이다.
김일성의 항일유격대는 1945년9월19일 소련군에 편입 되어, 소련군함으로 원산에 상륙하였는데, 10월8일에는 “임시인민위원회”로 행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미리 훈련시켜 놓은 33세의 김일성을 등장시켜 소련계와 만주계 등 공산세력을 집결시키고,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다.(창당기념일:10월10일), 10월13일 서북5도당 “북부조선분국”을 창립하고, 당기관지로 “정로”(正路)를 창간(1945.11.1.)하였다.
*「正路」정로 -조선공산당 기관지 창간호 제1호(1945.11.1.), 북부조선분국설치, 5도당 책임자 대회
10월14일 치스타코프 사령관은 조선해방 축하 평양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켜 단상에서 ”민족의 영웅“이라 추켜세우며 민중에게 소개하였고, 10월25일 북조선5도 행정국을 형식적으로 발족시켰다. 이 인민위원회는 신의주에서 기독교사회당 지부 조직과 충돌하여 신의주학생의거를 일으켰으며(11월23일), 수많은 학생들과 교역자 성도들이 희생되었고, 이때부터 소련은 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였다. 1945년12월 미.영.소 3상 회담이 열리는 때 이미 북한에는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로 취임했고, 이듬해 1946년2월8일에는 김일성을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점령군과 연결된 강력한 실질적인 단독정권이 수립되었다.
한편 한반도 독립통일을 위해 1945년12월26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상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통일 한국정부 수립과정으로 전 한국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1) 독립국가로서 한국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2) 한국 임시정부의 구성을 돕기 위해 남의 미군사령부와 북의 소련군사령부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두어 남북한의 민주주의적인 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3) 공동위원회는 한국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최대한 5년 기간 한국에 대해 4개국이 신탁통치 한다. 4) 공동위원회는 2주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민족은 좌우로 분열되어 각기 찬탁대회와 반탁대회를 개최하였다. 1946년1월16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1개월 이내 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5월6일부터는 무기한 휴회로 들어갔다.
1947년5월21일에 다시 재개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변하지 않아 “조선의 통일정부 수립”은 합의가 되지 않고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한국문제를 1947년9월17일 제2차 유엔총회에 상정하였고, 10월에 미.소공동위원회는 중단 되었다. 11월14일, 유엔총회는 미국측 제안을 가결하였다. 즉,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 정부를 수립하며, 미.소 양군의 철수를 위한 감시기구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 파견한다는 결의이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에서 정치 분계선으로 민족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1월 서울에 도착하여 남북한의 미.소 양군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하여 북한지역의 선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1948년5월10일 남한 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198명), 5월31일 개헌 국회를 소집하여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7월17일 헌법을 공포하였으며, 7월20일에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내외에 공포하였고,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았다. 1948년12월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만의 합법적인 정부로 선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1948.9.8.)-초대수상 김일성 선출
그러나 북조선은 유엔결의에 강력 반발하였고, 1948년2월8일, “조선인민군 창건”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부터 조직하여 훈련해 온 “북조선인민군”을 개칭한데 불과하였다. 더 나아가 2월10일에는 준비해 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안”이 발표 되었다. 헌법안은 소련 모스크바로 송부되어 스탈린의 검증과 승인 받아 1948년7월10일 인민공화국 헌법 실행을 공포하고, 8월25일 “조선인민최고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인민공화국 헌법 제103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점이다. 전 조선을 영토로, 서울이 수도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적법 국가 임을 주장한 점이다.
1948년9월1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수상으로 취임한 김일성은 공화국 정강을 발표 하였다. 즉, 제1항에 중앙정부는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급속히 건설시키며, 국토와 민족의 통일의 조건으로 량군 동시철거에 대한 소련정부 제의를 실천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남.북 분단은 2개 국가의 건국으로 국토분단과 함께 민족분단이 이루어졌고,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 무력 통일로 전쟁을 예고하며 더욱 심화되어 갔다. 소련 점령군 철수는 10월부터 시작되어 12월에 완료하였고, 슈띠꼬프 대사가 부임하였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이 심화되어 가던 1950년1월26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시켰으며, 제헌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3대 국회를 구성키 위한 5.30총선을 치른 후를 소련은 남침의 기회로 보았다. 1950년6월25일 새벽을 기해 북한은 전면전을 감행해왔다. 이에 유엔은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라 규정하고 한국 지원을 결의하였으며 미국은 한국전쟁에 적극 개입하여 10월 초에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중공군이 개입하여 다시 서울을 적군 치하로 들어갔으나 1951년3월4일 유엔군이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4월부터는 38도선 근처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1951년6월23일 소련 유엔대표 말리크(Malik)의 휴전제안을 계기로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 1953년7월27일 한국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결국 한반도는 전쟁으로 미.소.중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여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을 명백히 한 결과가 되었다. 또한 중공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38도선은 휴전선으로 바뀌었으며 한국은 동서긴장의 첨단지가 되었고 남북분단은 민족적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심화되어 갔다.
4. 민족적 분단과 극복 정책
*대한민국 건국 1주년(1949.8.15.)
한반도 분단은 남한에서도 보안 안보 통제로 통일논의는 금기사항처럼 되어왔다.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도 정부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각 학술단체나 사회단체도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이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독교 계통의 특별한 통일정책이나 연구소도 별로 없이 누가 통일을 이루어 주면 북한교회 재건의 깃발을 꽂고 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준비할 뿐이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분단극복과 통일정책과 활동을 정리해 보면서 한국 기독교의 분단극복 통일운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1공화국시대(1948-1960)의 통일정책은 한 마디로 북진통일론으로 집약할 수 있다. 1949년2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토 통일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한국정부 종속화에서만 가능하며 북한정권과는 어떤 협상도 배격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 당시 기독교의 결의문을 통해서 볼 때 역시 북진통일에 입각해 있었다. 1951년7월12일에 신도대회 결의문에도 한국 기독교의 통일 입장이 표명되어 있다. 여기서 공산세력과는 어떠한 협정도 할 수 없고 “오직 공산세력을 국경선 위로 몰아내고 한국 남북통일도 완전독립을 지향하여 이로 매진할 것을 굳게 결의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박정희 정부(1963-1979년대) 시대는 5.16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공화당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기울여야 국토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정책으로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제창하였다. 70년대에 들어서서 통일논의가 활발히 제의되어 북한정권도 인정하고 대화하겠다는 정책변화를 이루었고, 남북대화를 통해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통일의 3대 원칙을 협의하였다. 즉, 1)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통일, 2) 무력 사용을 배제한 평화통일, 3)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단결이다. 즉,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의 대동단결의 원칙이다. 그러나 남북조절위원회는 북한측의 일방적 성명발표로 중단되고 말았고, 그 후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전략으로 서로 어긋나는 제의만을 해왔을 뿐이다.
북한 김일성은 1960년대 초 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여 소련에서 훈련 받은 학자들로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1965년부터 주체사상을 확립하고 유격대 국가를 수립하였고, 남한의 통일 혁명세력과 결합하여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여 조국 통일실현에 매진하였다. 이에 남한으로 유격대 남파하여 청와대로 진격하였으며(1968년1월21일), 미 함정 프에블로 나포, 미군 초소 습격, 통혁당 사건 등으로 공안정국을 이루게 했다.
전두환 정부(1980-1987년)가 들어섰을 때, 북쪽에는 1980년10월 노동당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인정되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김일성은 처음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안”을 발표하여, 남북 존재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통일 연방 정부를 세우자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6월5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으며, 1982년1월22일에는 “민족화합민주통일안”을 제시 하며 통일헌법 제정을 제의하였다. 즉 남북은 신뢰를 구축키 위해 실행이 쉬운 사회, 경제적 문제를 먼저 다루고, 정치, 군사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이때 1985년9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이루어졌다.
이시기에 학생운동 속에 북한정책과 연계 된 “주사파”(주체사상) 활동이 대두되었고, 북한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버마방문 중인 전두환 대통령 일행에 랑군 테러사건(1983년10월9일)을 일으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3자 회담을 제의(1984년1월10일)하였고, 중국, 소련,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전개 되었다.
노태우 정부(1988-1992년) 때 소련의 개방, 개혁정책의 국제적 변화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주의 공산권에 개방하였고 국교를 맺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 구조해체와 남북 공존을 위해, 남북 양진영이 교차 승인하여 적대체제를 해소하자는 획기적인 “7.7.선언“을 발표하였다. 즉, 3단계로 화해와 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었다. 김일성은 고려연방제통일안에서 중간 단계인 지역 정부역할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내놓아, 남북 사이에 통일 정책이 접근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2차 대전 후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국제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화 되는 시기였다. 1989년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고, 공산권의 몰락이 시작 되었으며, 소련은 1991년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여 공존,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한반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북한은 1991년7월 유엔가입을 신청하였고, 남한도 9월에 유엔 가입을 신청하여, 1991년9월17일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은 160번째 회원국으로, 남한은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이 성사 되었으며, 2개의 한국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남북은 국제외교 교차수립으로 넓혀 갔고, 민간 교류와 인도적 사업이 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수교해 주지 않음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나섰고, 체제안정을 이유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여 북핵문제의 투쟁이 시작 되어 무력충돌 위기가 조성 되었다.
김영삼 정부(1993-1997년)는 북핵 위기 후 1994년 남북정상 회담까지 합의 되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돌연 사망(1994년7월8일)으로 무산 되었고, 3단계 통일안과 남북관계 진전도 고착 되었다. 김정일은 주체시상을 구체화 시킨 "사람중심"의 정책을수립하고, 군대를 장악하였으며, 거듭되는 재해 속에서도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내세웠다. 또한 러시아와 관계개선, 북미간 접촉, 남북회담, 북일회담 등 외교를 펼쳐갔고, 동시에 우랴늄 농축문제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 하고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에 매진하였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가 1998년에 들어서며 남북관계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화해 분위기로 열리게 되었다. 1996년6월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으로 교류를 트고,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 되었고, 최초 남북정상회담이 실현 되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1)자주적 통일, 2)남북통일 방안의 접근노력, 3)이산가족, 장기수 등 인도적 해결, 4)남북교류 확대, 5)남북 당국 간 대화 진행에 합의 하였다. 그러나 퍼주기로 돈을 주고 성사 되었다는 주장에 대북송금 특검으로 남북관계는 지연 되었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가 들어서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10.4남북정상선언문을 통해 8개항의 합의를 발표하였다. 즉, 6.15선언을 계승하며, 상호존중 신뢰로 남북관계 전화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상호 불가침 의무 준수, 서해 공동 어로 수역지정, 정전체제, 경제협력, 개성공단, 철도 육로 개방 공동이용, 인도주의 협력 사업,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으로 남북관계 구체화를 이루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비핵3000“을 선언하며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전면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까지 우리도 돕겠다고 제의하였다. 2008년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3월26일)과 연평도 포격사건(10월23일)은 남북관계를 동결시켰고, 김정일의 사망(2011.12.17)으로 북한의 변화와 몰락을 기다리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의 추진의지를 보였으나, 든든한 안보를 기초로 하였고, 합의이행의 신뢰,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 국민과 국제 사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진전이 없었다. 또한 “통일 대박론”, “드레스텐 선언”은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제의로 신뢰를 잃고 경제적 효과만을 얻으려는 제안은 2012년 김정은의 정착을 공고히 하려는 혼돈상황에서 호응을 이끌지 못하였다. 오히려 6자 회담도 거부하고, 미사일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를 전쟁 위기로 몰아갔으며, 금강산 관광 금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문재인 정부(2017-현재)는 평창동계 올림픽에 북한선수들의 참가를 계기로 응원단과 예술단이 방문하여 막힌 관계에 숨통을 열었고, 남북정상 회담성사로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 방북단을 이끌고 평양정상 회담에 이어 군사회담, 철도개설, 경제협력 등 화해와 통일 분위기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의 소홀에서 남남갈등과 반목의 골도 깊어지고 있으며 사회혼란이 심화 되고 있다.
5. 한민족 분단극복과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 왔는가? 한국 기독교는 1980년대부터 분단극복과 통일의 물꼬를 열어왔다. 조국의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진보적 기독교는 1980년 광주민중 사태를 겪으며, 분단극복 없이는 민주화 달성이 어렵다고 인식하기 시작 했다. 분단구조 속에 반공을 국시로 안보독재체제로는 인권도 민주화도 사회정의도 이룩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남북인간 띠잇기 대회(1993.8.15.)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KNCC)는 1981년6월, 한독교회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분단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분단극복의 긴요성을 공동결의 하였다. KNCC는 1982년에 통일연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세계교회(WCC)와 해외 교포교회를 통해 북한정보를 듣게 되었다. 1984년 도꾜 도잔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문제를 해외교회들과 본격적으로 최초협의 하였고, 한국 내에서도 1985부터는 통일문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6년9월 스위스 글리온(Glion)에서 WCC주최 세미나에 남북 기독교인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 되었다. 제1차 글리온 회의에서 한국기독교 대표6명과 조선기독교 대표4명이 처음으로 만났으며, 분단을 회개하고, 극복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단하였다. 미주 호놀룰루회의 등을 거쳐, 1988년2월29일 NCC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 채택 되었다.
1990년대에는 한국기독교는 활발한 분단극복과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다. 보수기독교도 연합하여 남북나눔운동을 출범시켰고, 인도적 대북지원이 다방면으로 지원되었다.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남북인간띠잇기“, ”하나누리“, ”한반도평화연구원“을 세웠고, 진보와 보수기독교가 연합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연대“(2010년)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어려운 형편만을 부각시킨 점이 지적 되며, 북한 현실을 알자는 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6. 맺는말-“분단기독교”에서 “민족기독교”로 거듭나야
한반도 분단과 극복과 민족통일을 향한 기독교의 진로를 제시하며 마치려 한다.
한국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분단을 감상적으로 보고, 체험적으로만 인식해서도 안 된다. 6.25를 겪지 않은 세대는 한낮 지나간 회한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 어느 한쪽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정책만 수립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다.
한국기독교는 남북 정권의 유지방편으로, 분단극복과 민족통일 논의를 정책 담당자와 통일 전문가 등에만 맡기지 말고, 민족과 함께하며, 국민주권을 인식하고 국민합의와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통일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통일의 주체문제이다. 한국분단의 타율적인 성격으로 인해 통일의 주역을 미.소.중, 유엔 등에만 맡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배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통일논의나 방안은 어떤 계층의 사람에만 국한 될 수 없고 주권을 가진 국민, 즉 민중이 참여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할 것이다.
한국기독교는 "분단기독교"에서, 남북 한 민족을 보듬는 "민족기독교"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민족의 주체적 자각과 주권행사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남북 국민통합의 “민족기독교”로 거듭나야 한다. 한반도 민족분단의 왜곡된 삶을 직시하고 분단극복과 통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며, 신앙으로 결단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한국기독교는 남북대화와 교류, 민간참여를 지속하며, 세계교회와 해외교포교회들과 연대하여 한반도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을 넓혀나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고귀한 인권과 자유와 평등으로 이루어지는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이룩될 것이다. 우선 보수와 진보기독교 등 통합의 진지한 "한반도 분단극복과 통일정책 연구소" 등 기관을 설립하고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직장과 사회에서, 이 민족 속에서 이룩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협력 참여하여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말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ch: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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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북돋움,2018.
*1950년6월25일- 전쟁이 시작 된 38선
*한반도 삼팔 분단선-유엔에 남북 동시가입(1991.9.17.): 2개의 한국은 세계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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