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과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사무국]

통계·빅데이터·인공지능 분과 박성현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로부터 2022년도 위탁 사업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과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사업책임자는 박성현 회장이고, 사업 참여자는 이충희 명예회장, 강신성 감사, 조석팔, 이영백 부회장, 박진우 회원이다. 오늘날 한국이 가진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중요한 정책 사업이었다.

1. 한국의 글로벌 국가 경쟁력과 객관적 과학기술 수준 평가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최빈국으로 허덕이다가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강력한 산업육성 정책으로 30여 년간 매년 10% 정도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소위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였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을 살펴보면 1962년에 89.9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7년에 1,000달러, 1994년에 1만 달러, 2006년에 2만 달러, 201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2017년에 한국은 50-30클럽(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에 일곱 번째로 가입하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몇 개의 과학기술 기반 글로벌 국가 경쟁력 평가를 살펴보자.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서 실시한 ‘2022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가 발표한 ‘2022 글로벌 AI 지수’에서는 62개국 중 7위에 올랐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2022 세계 국력 평가’에서 142개국 중에서 6위를 차지했고, 군사력에서도 6위를 차지했다. 세계 지적 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2 세계 혁신지수’에서도 132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놀라운 결과이며, 한국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상태라 매우 자랑스럽다. 

2.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글로벌 국가 경쟁력  평가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가 아니고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평가는 한국이 뒤처진 분야가 많다. IMD가 발표한 ‘2022 IMD 세계 경쟁력 순위’는 63개국 중 27위로 경제적 성과 22위, 정부 효율 36위, 기업 효율 33위, 인프라 16위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 효율 면에서 제도적 여건 31위, 기업 관련 법 48위로 한국은 규제가 심하고 기업 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인프라가 들어 있는 교육은 29위로 교육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삶의 질 평가에서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2022 더 나은 삶의 지표’에서 41개국 중 32위로 하위권이다. 특히 공동체 지원관계망의 질(38위), 대기 오염(40위), 삶에 대한 만족도(35위) 등이 떨어진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22 세계 행복보고서’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146개국 중에서 59위로 중위권이다. 국제투명성기구 (TI)에서 발표한 ‘2022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는 180개국 중 31위이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청렴도를 끌어 올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 주요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흐름, 현황과 전망
 먼저 1962년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흐름을 조감해 보았다. 먼저 기간산업(철강, 조선,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등)과 정보통신 산업(정보통신기기, 반도체, 핸드폰, 데이터 산업 등)의 발전 과정과 현황 및 전망을 해 보았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기인 현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바이오산업, 헬스케어, 로봇 등에 대하여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의 수출 주 종목으로 떠오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방위, 원전, 모빌리티, 우주, K-문화 산업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4.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 전략 방향
 그러면 종합적으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키우면서도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 전략은 무엇일까? 그 전략 방향에 대하여 일곱 가지를 제안하였다. 

(1) 과학기술 글로벌화 전략과 기술동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경제 안보와 기술동맹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는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시대에서 보호주의에 기반한 신뢰 가치사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과학기술 글로벌화 전략과 기술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속한 사회에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 관련 조직(시니어과협, 한림원, 과총, 과기부, 국가 등)도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책임은 그 사회의 구성원(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회적 책임의 방법은 국제 표준화 규범인 ISO26000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하여, 그 영역과 범위, 그리고 바람직한 활동에 관하여 기술했다.

(3)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촌 전체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급박한 과제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NDC 약속과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목표는 지켜져야 한다. 그 실천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4) 취약 계층, 고령인구, 장애인 등을 보듬는 복지 기술개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취약 계층, 고령인구, 장애인 등을 돕는 복지 기술 개발을 조사했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복지 기술 개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였다. 

(5)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가 갖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구 감소의 현황과 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은퇴자들의 이모작 인생을 지원하여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여 인재를 확충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 교육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 전략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초중고등학교 과학, 수학, 정보 교육 종합계획을 살펴 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교과과정의 혁신 방향도 제시했다. 

(7) 2040년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 로드맵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2040년에 세계 4강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발전 과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2030년 초반에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며, 2035년까지 동북아 리더 국가로 부상하고, 2040년에는 세계 4강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필자소개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 통계학 박사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