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하기로

[김근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p 인상한다.   약 2,500만 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국민 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