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공공기관별 총구매액 1%→2% 상향

[교육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공공기관별 총구매액 1%→2% 상향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01.09 16:52
• 수정 2024.01.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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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기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상향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두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촉진과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 후 안정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