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어!

[시다의 꿈]

25년 지기인 벗이 폐동맥 파열로 대학로 설대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5년 전 결핵으로 왼쪽 폐를 절제하고 홀로 지탱하던 오른 쪽 허파가 말썽이 난겁니다.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술실에 누워있는 그를 생각하니 세월의 설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70도 중반이 넘어선 그의 어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주름을 보니 20여 년 전 민가협 사무실에서 나의 어머니와 밝게 웃던 사진 속의 젊었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 당시 친구는 국보법위반으로 수감 중이었고 나는 같은 사건으로 수배되어 전국으로 도바리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해 봄 명지대 새내기 강경대가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국의 100만 청년학도는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거의 석 달간 피어린 항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때 어머니들도 함께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에 합류했습니다. 아마도 그 무렵에 찍은 사진 속에서 나와 그의 어머니는 우리보다 더 뜨거운 동지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고 친구는 의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안도하시고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그 친구는 저를 보고 무언가 말을 하려 손짓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가 탄식처럼 내뱉은 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는 한 동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5년 전 2008년 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그의 쾡하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종로에서 새벽까지 함께하다 동틀 무렵 경찰의 해산요구에 불응하여 체포된 최초의 시민 4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의 가방 속에는 하얀 약봉지가 하나 가득했다는 그래서 경찰이 즉시 풀어주었다는 일화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 쪽 폐를 잘라낸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하는 와중에도 매일같이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 희망어린 낙관의 말을 하려했으나 도무지 그 근거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술 취한 듯 허허로운 그의 성격에 비추어 무슨 말을 하든 반박하지 않겠지만 그게 아무 위안이 되지 않을 걸 알기에 그저 그의 몸 건강을 기원하는 말 밖에는 못했습니다. 91년 그해 봄에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십 명의 열사들에게 무슨 낯짝으로 2013년 이 겨울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일 주일 동안 이 고민을 하고 또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의 지인들과 이름 모를 벗들과도 함께!

1.친일 자본권력의 유구한 전통- 부정선거
돌아보면 8.15 해방이후 미군정을 통해 남한의 주류 정치세력이 된 친일파들은 그들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왔다. 이승만의 전시 직선대통령제 관철을 위해 무력시위로 의회를 협박한 부산파동을 시작으로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4.19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린 5.16쿠데타, 박정희의 3선 개헌 날치기와 유신독재체제, 12.12 군사반란과 5.17 신군부의 내란, 87년 헌법정신을 무너뜨린 3당 야합과 호남 고립화, 국민의 의사에 도전한 노무현 탄핵발의, 그리고 이명박그네로 이어지는 이번 2012년 12.19에 감행된 51.6 개표 쿠데타! 이렇게 정통성이 결여된 사대정치세력은 끊임없이 국민의 일반의사와 이익에 정반대되는 불법 부정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결사 수호해왔다.

유이하게 정당한 절차로 대통령이 선출된 건 김대중과 노무현이다. 이는 전임정권이었던 김영삼과 이회창의 보수분열이 낳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권력의 금단현상에 치를 떨던 수구세력은 총단결하여 노무현을 갈기갈기 짓밟고 이명박 신화로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쟁취하였다. 지난 5년 그 이명박의 기만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더러운 맘몬의 마성의 실체가 폭로되어 더 이상 집권연장이 불가능함을 파악한 친일수구세력은 또 다른 허구적 신화의 잔존체인 박그네를 내세워 조작된 대세론으로 온 국민을 통째로 속이는 희대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이번 집권세력에 의해 자행된 개표부정 사건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사실상의 쿠데타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를 정면으로 뒤집어엎는 헌법파괴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내란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의 과학적이고 이성적 분석에 의해 그 부정선거의 실체와 개표조작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을 틀어쥐고 부역 수구 언론의 거짓 선전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우리 민주시민의 진실을 파헤치는 조직적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최고의 행위이자 최후의 보루망이다.

이에 대한 그 어떠한 탄압도 이유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주권자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의 문제제기는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여러 모순과 의혹들에서 시작되었다. 중앙선관위를 위시한 모든 국가기구 그리고 모든 여야 정당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 즉 주권자인 국민이 제기하는 적법 타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터럭만치의 의구심도 남기지 않는 정보공개와 설명의무를 진다. 이 의무의 이행을 불응하고서 시민들에게 불법과 고소 고발을 운위하는 개인과 세력은 그 누구라도 역사적 법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기득권 수호의 한 축이 되어버린 민주당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가 몰고나온 탱크의 위용에 그 당시 집권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하고 국회해산 당했다. 이번 51.6 개표부정 쿠데타에도 민주당은 무력하기 짝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박지원,정세균과 문성근,명계남,유시민,정청래등 노무현에 의리를 다하는 사람들외에 제도권 민주당 의원 중 누구도 문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금 부정개표가 확실한 수 많은 직간접 증거와 자료들이 쏟아짐에도 이에 대해 관심갖고 수검표와 50대 투표율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려는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사퇴를 주장하며 패배 책임론을 쏟아내는 작자들은 수검표에 대해 일부 노빠들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는 선간위에 동조하고 의제화 자체에 부정적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니나노 놀고먹던 자들이 기세등등 친노책임 운운하며 부정선거 의혹들을 잠재우려는 이런 작태는 이들이 과연 새누리의 엑스맨이라는 평을 들어도 싸다고 본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타당한 의문에서 출발하는 상식적인 문제제기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수 많은 모순된 자료와 수치들 그래프와 동영상들 그리고 증언들이 부정선거(사실 선거 전과정에서 벌어진 불공정 편파보도, 왜곡된 수사발표, 토론방식의 문제등 이 전부가 총체적 반칙이고 총체적 부정이다.)의 개연성을 90% 확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제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문재인을 지지한 다수 유권자의 요구에 따르라. 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지 않은 걸,아니 오히려 은근히 낙선하길 기대한 걸 잘 알고있다. 그러나 수개표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를 이번에 확실히 법제화 하지 않으면 아마 댁들도 금뺏지 달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을 걸. 앞으로 금뺏지는 선관위가 결정하게 될 거니까.

지금도 다 죽어가는 민주주의가 그 때는 이미 무덤 속에 있을 걸. 세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적대의 시대! 즉 아비규환의 지옥도! 폭동과 소요가 통제불능으로 일상이 될걸. 아마도 젤 먼저 길로틴에 엎어질 자들이 바로 지금 친노척결을 외치며 자본독재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당신들이 될 거야.

3.민주주의 최후보루는 우리들 자신이다.
신라에 의한 사대매국 세력의 지배가 시작된 이래 우리 민족은 두 개의 이질적 군으로 확연히 갈라졌다.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제 가족과 일신의 안위만을 제 일의 가치로 삼는 매국의 유전자들과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초개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홍익의 후예들로. 세조의 불법적 왕위찬탈과 이에 맞서 초개처럼 정통성을 지키다 죽어간 생, 사육신들의 사례에서, 왜란과 호란에 맞서 싸운 이름없는 민초들의 목숨을 건 의병활동에서, 패악무도한 세도정치의 부정부패와 학정에 맞서 싸운 저 홍경래와 동학의 농민들, 김개년 장군의 서울 진공 작전에 나서다 일병에 죽어간 청춘들과, 일제하 만주를 달리며 독립전쟁을 치루어 낸 의기에 찬 수많은 의사들과, 수 많은 독립투사, 민주열사, 운동가, 혁명가들.. 그 대를 이어 유전되는 숭고한 정신들이 다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 회복의 대 장정에 나타나 그 힘을 뽐내려한다.

우리의 무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힘이며 우리는 그 힘을 인터넷과 모바일이란 신무기로 증폭하여 마침내 승리할 그 날 까지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노무현이 말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란 말은 명확히 이 힘을 의미한다. 국민을 팔아먹는 사이비 민주인사, 말로만 진보 언론, 무늬만 야당은 가라! 껍데기는 떨어져 나가라. 온갖 비겁과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알짜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의 단 하나 뿐인 투표권이 우롱당한 이 상황에서 눈감고 귀막고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건 부정선거의 주도세력만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그럴 줄 알았기에 배신감도 느끼지 않는다. 이제 느그들의 적나라한 실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최후의 보루들이 조직되고 더 많은 국민들을 깨우고 또 조직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날이 되어 또 여기에 붙으려 애걸하지 마라. 너흰 아니다. 국민의 요구에 눈감은 죄! 반드시 상응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

4.나의 절친한 벗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멘붕은 치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의 경우도 최근 혈압이 170이 넘고 식도염에 위궤양, 지방간으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진당 사태,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 그리고 문재인의 억울한 패배와 부정선거 진상조사 문제로 심신을 혹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양육과 생계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하루하루가 전투인 이 생활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그처럼 한 쪽이 잘려나가고 대동맥이 터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멘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입니다.

[서흥남]

참 많은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에 패악질을 하였는데..
..

[리오넬]

절절한 님의 글에 힘을 얻습니다 !
이제 멘붕탈출하고 내일을 위해 뛰어야지요 ^^

[버스노동자]

죽기는 뭐가 죽었다는겨..
이땅에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언제는 있었나????
그런 미사여구 보다는 유.심.조 대신해서 통진당을 개처럼 물고뜯고 짓밟은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가 아닐까?
선과후를 구분 못하는 당신의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없다는걸 명심하시길.바래요^^이 화상아..

[통일염원]

한국은 에초에 민주주의가 없엇다.

[죽돌이]

건강을 잃으시면 모두를 잃으시게 됩니다.
세상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지라도 부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길...

[토시]

애초에 대통령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강화도령 업어 오듯 후보석에 앉혀 놓은 친노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할 것이오. 문재인은 딱 국회의원 이상의 깜은 아니오.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 국회의원 자리 하나 시원하게 던지지 못한거 아니오. 난 개표방송 끝까지 안봤지만 문재인이 방송 끝나기도 전에 승복했다면서요? 그 양반이 국회의원 선거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이미 패배 할것을 알고 빨리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어쨌거나, 님 혈압 오르는 건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민주주의를 외치려면 스스로 민주주의자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구려. 과거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지 말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정치빠로 만들지 마세요.

[토시]

늑대님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이 과연 민주적이고 정당했다고 봅니까? 뭐 진영논리에 따라서 이해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독선적으로 후보를 추대하고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는 보여줘야죠. 예상했던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남탓, 선거부정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심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