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지원법안＞의 문제점

[보스꼬]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의 문제점

※ 아래 내용은 한 블로그의 글을 켑쳐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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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젠더리즘(genderism)이란? : 누군가의 성 정체성이 태어나자마자 생식기로 결정되며 성별을 다시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젠더리즘은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 편견, 차별을 유발한다. <위키백과>

이제 위 블로그의 글을 참조하여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래의 내용은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정치적인 진영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며, 다만 한국의 교육정상화를 염려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첫째, 이미 <성인지교육>을 위한 법안이 있고, 모든 공무원(교사 포함)은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또 다시 이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유치원, 초등학생 등에게 이를 강요한다는 것은 심각한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둘째, 유치원 학생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아직 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성과 관련된 교육 – 성인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방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과 같은 특수한 교육을 받기에는 무리이며 개인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일반적 교육순서 : 심미적(아동, 청소년) – 지성적(청소년, 청년) – 윤리 도덕적(청소년, 청년, 성인) – 정신(사상)적(청년, 성인) – 영적(청년, 성인)

셋째, 교육을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성에 대한 식별을 하기 이전에 우선 개인에 대한 식별, 인간에 대한 식별이 우선이다. 한 인간을 대면할 때, <너>라는 개인의 인격을 먼저 인지하고 한 개인을 개인으로 존중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가 동물이 아니라, 인간임을 인지하고 인간으로서의 관계성을 가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먼저 <남자>냐 <여자>냐 하는 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나의 존재는 남자 여자 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고,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국민이고, 철학 교수이고 그런 다음에 '나도 남자인 것이다' 내가 남자라는 사실이 나의 존재의 의미에서 거의 10%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며, 나아가 거의 마지막 순서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왜 '남성' '여성'이라는 성의 문제가 이렇게 모든 것에 앞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넷째,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면, 교육이란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교육을 하는 수많은 학교가 있다. 공교육, 사교육, 학원교육, 직업교육, 예술 전문교육 그리고 대안학교, 종교의 미션스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학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과 가르치는 교사들 나아가 학생들이 서로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학교의 목적에 비추어 할 필요도 없는 교육, 나아가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교육을 전국민에게 강제로 시킨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일반적인 순서도 침해하는 것이다. 요즘은 단군사상이나 애국심도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젠더리즘(genderism), 양성평등, 동성애 등과 같은 문제는 일종의 가치관의 문제이며, 여기에는 개인의 자기 철학이나 신념 등에 따라서 자유로운 자기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남들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사상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고를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신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로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은 아동교육과 청소년 교육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인권과 교육의 자유, 나아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장 철회하거나 혹은 보다 다양한 교육전문가, 입법전문가, 종교전문가, 도덕전문가 등의 견해를 참조하여 상당부분 수정되어 제안해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는 몇 몇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 본인의 생각에 대한 부연설명, 동의, 비판, 반박 등 무엇이라도 자신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저의 사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악의적인 비판만 아니라면 어떤 댓글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