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미이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처벌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마련 이행 여부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유해위험요인을 점검 확인 및 개선가능한 업무처리 절차 마련(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3) 매년 안전보건관련 인력,장비 등의 예산편성과 집행관리체계 마련
(4) 안전보건전담 부서 설치(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이상업체,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사업장)
(5)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경우
:재해예방,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 이행상황 확인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따라 시정명령 이행여부
4) 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안전보건법상 이행여부 반기별로 결과보고 제출